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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완화...AI·자율주행 시대 '신호탄' 국토교통부 (직접입력 제공) [충청뉴스큐] 앞으로 기업들은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해 인공지능 서비스와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의 활성화 및 국토위성정보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국정과제의 실행기반을 마련해, AI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했다.그간 민간에서는 국가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를 활용해 왔다. 하지만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공간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안대책과 인터넷 망분리 등 보안수준을 심사받은 후 원하는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2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다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한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관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했고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국토위성정보의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학·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미래 모빌리티 및 AI 시티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의 역할과 보안규제의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6-16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단가 현실화로 주민 삶의 질 높혀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그리고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그러나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고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킬로와트시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킬로와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6
이만희 의원, 병역면탈 처벌 강화 3법 대표발의...공정 병역문화 조성 시동 이만희 의원, 공정한 병역문화 확립 위한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비군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최근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의적인 신체손상 등의 병역면탈 범죄와 국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현행 병역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등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과 무단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지능적인 병역면탈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법정형 하한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병역기피나 감면 목적의 도망, 신체손상, 속임수 등의 행위자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아울러이 의원은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인사관리 담당자에게도 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 확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병역면탈과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예비군 역시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전력인 만큼 훈련 참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6-06-16
대전 대덕구, 대전대양초 급식 시설 개선 위해 17억 특별교부금 확보 교육부 특별교부세 17억 2백만원 확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5일 대덕구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2026년 2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17억 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전액 대덕구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인 대전대양초등학교의 ‘급식소 증축 및 조리실 지상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낙후된 학교 조리실은 환기 불량 및 습기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뿐만 아니라 조리 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과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급식실 조리원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될뿐만 아니라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을 통해 대전대양초등학교 학생들과 급식 종사자들의 숙원이었던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덕구 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6-16
한국관광공사, 파리 국립 박물관서 프랑스 130곳 공략 '방한 세일즈' 본격화 한국관광공사, 프랑스 파리 국립 박물관 무대로 방한 세일즈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와 리옹에서 ‘2026 프랑스 B2B 트래블마트’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 유치 가속화에 나섰다.이번 행사는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 트렌드를 실질적인 한국여행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공사는 국내 여행사, 지자체, 항공사 등 한국 측 11개 기관과 함께 파리 및 남동부 핵심 거점 리옹까지 홍보 영토를 확장하고 여행업계 네트워크를 다변화했다.특히 행사 첫날 파리에서는 유럽 최대 아시아 전문 국립 박물관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을 세일즈 무대로 활용했다.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 특별전 ‘K-뷰티: 한국의 미’, ‘신라-황금과 신성’ 전시가 한창인 공간과 연계해 홍보 시너지를 높였다.30년간 한국을 연구해 온 프랑스 대표 지한파 작가 줄리엣 모리오가 도슨트로 나서 전시를 소개했는 한편 고품격 한식 케이터링과 피부 진단 등 K-뷰티 체험을 제공하는 등 오감 만족형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였다.양일간 현장에서는 양국 업계 간의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가 집중 진행됐다.파리에서는 바이어와 셀러 간 사전 매칭으로 리옹에서는 바이어들이 상담 부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스탬프 랠리’방식으로 상담 참여율을 끌어올렸다.한국관광 설명회에서는 공사 파리지사의 상품화 지원 계획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향 공유와 함께,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명 한국계 유튜버 ‘파리지앙 2세’ 가 연사로 참여해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매력을 소개했다.공사 정선화 파리지사장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를 활용해 프랑스 업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트래블마트를 통해 성사된 약 160건의 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방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럽 내 방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수도권 광역버스, 여름철 안전점검 16일간 본격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 폭염,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수도권 출퇴근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광역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점검은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관할 시·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점검 대상은 경기도 12개 시·군 준공영제 광역버스 26개 노선 193대와 인천시 민영제 광역버스 3개 노선 34대 등 총 29개 노선 227대이다. 차고지 2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광역버스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운수종사자 관리, 차량 안전관리, 운행 및 시설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운행 전 음주확인 기록관리 실태, 주요 안전장치 작동 상태, 냉방·청결 관리 상태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복되거나 주요한 문제점은 향후 점검계획에 반영해 광역버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광역버스는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작은 위험요인도 사전에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전남·인천 행정체제 개편 맞춰 위택스 3일간 중단...자동차세 납기 7월 3일까지 연장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충청뉴스큐] 이번 납기 연장은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6월 말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을 고려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시스템 중단 일시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다.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일괄 조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한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 또는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또한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제주서 450명 모여 아동보호 협력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6월 15일 16일 양일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올해로 5회를 맞는 이번 합동 워크숍은 아동학대 대응, 입양, 자립 지원, 가정위탁 등 아동보호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아동 보호기관 종사자 450여명이 참석하며 아동보호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분야별 심층 토의를 통해 기관 간 서로 다른 업무 영역을 이해하고 지역별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고난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방정부의 후견 업무가 확대되는 만큼 보호대상아동 후견 교육도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는 아동보호 현장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정비 및 정책수립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6-06-15
서울, 전기·전자 표준 글로벌 수장들 집결... IEC 이사회 개최 '신호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이사회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IEC는 ISO, ITU와 함께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한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 중 하나로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개발·관리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화기구이다. IEC 이사회는 IEC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 전략, 회원국 협력, 주요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전기·전자 국제표준화 활동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이사회 주간에는 6월 15일 국내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이해관계자와 IEC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고 6월 16일에는 IEC 회장단 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IEC 이사회에서 IEC의 주요 정책방향과 미래 표준화 전략, 회원국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IEC 핵심 의사결정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에너지, AI 등 한국의 주요 산업·기술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주요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한편 한국전력공사 문일주 기술혁신본부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이사로 선출되어 올해 6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는 IEC의 주요 정책이사회로 이번 진출을 통해 전력·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IEC 내 한국의 표준화 정책 참여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대자 국표원장은 “IEC 이사회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의 핵심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과 국제표준화 기여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산업계 전문가의 IEC 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과 기술이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서울, 화학산업포럼 발대식 개최…경쟁력 강화 '신호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포럼’ 이 첫 발을 내딛는다. 산업통상부는 6.15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화학산업포럼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넘어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1분과는 대외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원료·소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2분과는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3분과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상생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산업부는 향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정찬화 화학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고부가·친환경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산업포럼이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포럼은 최근 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료 공급 불안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로 화학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만큼,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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