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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25.12.31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 > 영국 > 일본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 △인·허가 절차,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특히, 업계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 및 표시사항 비교표를 수록하였고, 관련 규정의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와 URL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자료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였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은 “치약제는 미국은 의약품, 유럽은 화장품, 일본은 의약부외품으로 허가절차, 품질관리, 표시사항 등이 국가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향은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용한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같은 치약제라도 국가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품목군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소병훈 의원,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보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ㆍ교통 안전 분야 사업으로 △중로3-22호선 재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시도9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이다.중로3-22호선 구간은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곳으로, 이번 재포장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학교 인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파손된 곳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교체를 통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양벌동 377-4번지 외 3필지 일원, 경안동 20-60~역동 239-5일원, 중대동 331-3~삼동 294-18일원 등에서 추진된다.시도9호선 재포장사업은 도로 표면 손상으로 통행 불편이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와 교통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ㆍ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민형배 의원, '주사 이모 방지법' 발의…불법 의료 근절 나서 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1
이언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쐐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7억 확보…광주시 인프라 개선 기대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경기도로부터 ’25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20.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및 설득하면서, 광주시 시ㆍ도의원들과 협업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여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안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총 20.7억 원으로 △ 급경사지 능평 2지구 보수보강공사 4억원, △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 곤지암교 보수보강공사 2억원 △ 무갑산 등산로 정비사업 7천만원, △ 매산 2통 재포장 및 보도설치사업 3억원, △ 신현동 노후 육교승강기 교체사업 3억원, △ 버스정류시설 이용환경 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안 의원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를 통해 광주시 도로 등 노후 인프라의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익시설 확충이 이루어져 주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조금 확보에 함께 힘쓴 시도의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광주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12-31
2025년 공공앱 평가 결과 공개: 57개 앱 폐기 권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2025년 통신 품질 평가 결과 발표: 5G 고속도로·농어촌 격차 여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에게는 통신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다.올해 평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실제 이용환경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년 대비 전체 평가 대상을 확대하면서, ▴농어촌 지역 , ▴실내시설의 측정을 대폭 확대하고, ▴옥외 지역 측정 대상도 ’24년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하여 측정하였다.또한, 5G NSA와 같이 LTE망을 LTE 서비스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에서 함께 활용하고 있는 실제 이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5G와 LTE 품질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특히, 올해 가장 큰 개편사항으로 주요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을 도입하였다. 기존 품질평가는 최신사양의 단말, 배터리 풀 충전 등 최상의 조건에서 측정된 전송속도를 평균으로 발표하여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 불편은 낮은 속도에서 비롯되지만 평균 중심의 품질평가 발표로는 하위 구간의 품질 분포를 확인하기 힘들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및 산·학·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별 요구속도를 산출하고, 전체 측정값 중 요구속도 이상 측정된 비율, 즉 요구속도 충족률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요구속도 충족률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균속도가 같더라도 요구속도 충족률이 높으면 품질의 편차가 작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A사 5G서비스의 영상회의 요구속도 충족률 98%: A사의 5G망에서 45Mbps 속도를 넘지 못한 비율이 2%로서,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 2%는 끊김·속도저하 등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아울러, 전년도 평가 결과 5G 접속이나 5G·LTE의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올해 재점검을 진행하였고, 올해 평가결과도 마찬가지로 접속·품질미흡지역 목록을 공개하고, 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하여 내년도에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올해 5G 망의 품질평가 결과 서비스별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5Mbps가 요구되는 웹검색 99.81%, 20Mbps가 요구되는 SNS 숏폼은 99.46%로 모두 99% 이상 요구속도 충족률로 안정적인 품질이 제공되지만,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서비스로 갈수록 격차가 발생하여 고화질 스트리밍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98.18%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SKT 98.39%, LGU+ 98.28%, KT 97.88% 순이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98.1%, 실내시설 98.73%, 지하철 98.56%, 고속도로 97.12%, 고속철도 81.44%로 나타났으며, 도시 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99.08%, 농어촌 96.05%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3.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화질스트리밍 기준,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농어촌 공동망* 지역 요구속도 충족률은 SKT 공동망 96.94%, LGU+ 공동망 96.37%, KT 공동망 95.5%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73.55Mbps로 전년 대비 약 52Mbps 감소하였다. 이는 5G와 LTE 단말을 동시 측정한 영향이 크며, 5G NSA 방식에서 5G와 LTE 기지국의 자원을 온전히 활용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LTE 평가에 활용된 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1,057.90Mbps, 옥외지역 906.94Mbps, 지하철 928.67Mbps, 고속도로 585.42Mbps, 고속철도 393.01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1,089.72Mbps, 중소도시 995.96Mbps 농어촌 617.47Mbps로 나타났다.전체 600개 평가 대상 중 5G 품질 미흡*은 32개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지하철 13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19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 미흡이 확인된 고속철도 19개 구간의 재점검 결과, 14개 구간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KTX 천안아산-오송-대전-김천구미 등 5개 구간은 미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속철도의 품질미흡은 통신사업자 간 5G 망을 공동 활용하는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품질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고속철도에 대해 ‘공동망 2.0*’ 기술을 적용해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독망 전환 수준의 설비 투자를 통해 ‘26년까지 품질 미흡이 빈번한 경부선, 호남선을 우선 개선하고, ‘27년까지 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LTE 망품질평가 결과 영상회의 기준, 전국 요구속도 충족률은 74.2%로, 사업자별로는 SKT 82.16%, KT 72.04%, LGU+ 68.4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LTE 망은 영상회의를 이용하는데에 10회 중 2~3회는 끊김, 멈춤 등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영상회의 기준, 지역유형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옥외지역 72.22%, 지하철 85.06%, 고속도로 79%, 고속철도 77.82%, 실내시설 74.8%로 나타났으며, 도시규모별 요구속도 충족률은 대도시 75.83%, 농어촌 지역 69.33%로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대비 6.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전국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6.18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영향을 배제하고 LTE 망 품질을 별도로 측정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LTE 자원의 일부가 5G 망에서 활용되는 이용환경을 반영해 5G와 LTE를 동시 측정한 만큼 작년 품질평가 속도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지역유형별 평균속도는 실내시설 97.56 Mbps, 옥외지역 90.81 Mbps, 지하철 123.16 Mbps, 고속도로 113.80 Mbps, 고속철도 116.16 Mbps로 확인되었으며,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93.41 Mbps, 중소도시 91.04 Mbps 농어촌 109.42 Mbps로 나타났다. 이는 5G 공동망 지역에서는 5G NSA 방식이더라도 LTE 기지국이 5G 단말에 데이터 전송 없이 신호 제어만을 담당하여 5G 서비스를 위한 LTE 자원의 소모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600개 점검지역 중 LTE 서비스 품질 미흡*은 58개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실내시설 6개, 지하철 44개 구간과 KTX·SRT 고속철도 경부·호남선 등의 8개 구간에서 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질이 미흡하였던 고속철도 7개 구간은 이번 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G 커버리지 점검은 5G 신호세기를 측정하여 접속가능비율을 확인하고, 기준 이하의 신호세기가 10% 이상 확인된 경우 접속미흡으로 구분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점검 방식이다. 5G 접속가능비율이 낮을수록 5G 전파 신호세기가 약한 서비스 음영지역이 넓다고 볼 수 있다.350개 주요시설을 점검한 결과 5G 접속가능비율은 97.69%로 나타났다. 접속가능비율이 90% 이하인 접속 미흡시설은 27개소에서 확인되었으며, 주로 실내시설과 고속철도에서 발생하였다. 한편, 지난해 평가 결과 접속미흡으로 확인된 26개 개소는 금년도 재점검에서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접속 미흡이 확인된 지역과 시설 역시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개선 조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WiFi 품질평가는 통신사 및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WiFi 구축 장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품질을 확인하는 평가이다.각 WiFi 유형별로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8.37Mbps, 개방 WiFi는 426.88Mbps, 공공 WiFi 다운로드 속도는 400.48Mbps로 나타났다.지하철 상용 WiFi 다운로드 속도는 67.0Mbps로 나타났으며, 현재 대부분 노선이 LTE 무선 백홀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중이나 5G 무선 백홀 기반 서비스 노선의 경우 150~200Mbps 수준으로 LTE 무선 백홀 대비 약 3배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1,269개 점검국소 중 통신사별 WiFi 이용 실패 국소*는 41개로,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19개, LG유플러스 17개, KT 5개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 지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설비 투자 등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정부의 통신 품질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실내, 지하, 교통시설,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품질 측정과 평가 방식을 지속 고도화하고, ’26년 5G SA에 대비한 지표 개발과 평가를 통해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촉진하는 한편, 이용자 체감 중심의 품질 향상을 꾸준히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평가 결과 하위 지역을 정부 품질평가 대상 지역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만큼,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품질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품질평가 결과는 ’26년 초 스마트 초이스에 게시될 예정이며, 무선인터넷 속도측정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측정시 사용되는 데이터를 월 50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025-12-30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지정…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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