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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발간 ｢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주요 결과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주요 만성질환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통합하여 제시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질병관리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발간해왔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수명 및 사망, 주요 만성질환별 유병 및 관리 수준,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여러 자료원에 분절되어 산재해 있는 만성질환 관련 정보를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국내 만성질환 전반의 구조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4년 기준 83.7세로 2000년 이후 약 7.7세 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8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3년 높았으며, 여자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2.9년 높았다.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감염성 질환 비감염성 질환 : 사람 간 전파되지 않고 장기간 앓으며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716명*으로 전체 사망의 78.8%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0.7%p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감염성 질환 및 모성사망이 12.9%, 손상 및 기타 질환이 8.3%를 차지하였다.10대 사망원인 중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024년 기준으로 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전년*과 순위가 동일하였다.2024년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우리나라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0.3%를 차지하였다. 그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14조 원으로 악성신생물 진료비인 10조 7천억 원보다 높았으며, 비감염성 질환 중 단일 질환으로는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진료비가 4.5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2조 원으로 뒤를 이었다.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출처 :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 4천 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넘어섰으며, 2024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1만 원으로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 원보다 2.4배 높았다.｢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뇌졸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암, 치매의 현황을 담고 있다.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로 2021년 진동형혈압계로 변경되어 추이 비교 시 주의 필요은 2023년 20.0%로 전년 대비 2.1%p 감소하였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 고혈압 인지율 : 고혈압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71.2%이며, 고혈압 유병자의 치료율 고혈압 치료율 : 고혈압 유병자 중 현재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66.9%,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고혈압 유병자 중 조절률 : 고혈압 유병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미만이고 이완기혈압이 90mmHg 미만인 분율은 50.4%로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인지하고 있고 유병자의 3명 중 2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유병자 중 목표혈압에 도달한 환자는 절반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19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거나, 당화혈색소 6.5% 이상인 분율, ‘22년 임상검사 분석기관 변경으로 추이 비교시 유의은 2023년 9.4%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의 인지율 당뇨병 인지율 : 당뇨병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6.6%이며, 당뇨병 유병자의 치료율 당뇨병 치료율 : 당뇨병 유병자 중 현재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사용하는 분율은 62.4%,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당뇨병 유병자 중 조절률 : 당뇨병 유병자 중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인 분율은 24.2%로 당뇨병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치료를 하고 있으나 유병자 4명 중 1명만 혈당 조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23년 20.9%로 전년 대비 2.9%p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 간 계속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인지율 고콜레스테롤 인지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분율은 2019-2021년 63.4%이며, 고콜레스테롤 유병자의 치료율 고콜레스테롤 치료율 :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중 현재 콜레스테롤 강하제를 한달에 20일 이상 복용한 분율은 56.1%,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조절률 : 고콜레스테롤 치료자 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인 분율은 86.2%로 고콜레스테롤 유병자 10명 중 6명은 질환을 인지하고 있고, 치료자 10명 중 8명이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으로 조절되어 약물치료 조절효과가 높음에도 약 복용은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비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증가한 19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 비만 유병률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분율이 2023년 37.2%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주관적 비만 인지율 주관적 비만 인지율 :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사람 중 본인의 체형이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 2025-12-29
‘청년 AI 한글화’ 통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하였다.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를 진행하였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향후 어떠한 조직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값진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웰메이드 인턴십’ 모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29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교재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통상 사례 연구 : 외부 환경변화와 전략적 대응」을 발간하였다.이는 매년 정부·교육기관·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급해 온 디지털 통상 교재의 5번째 책자*로, 최신 디지털 통상 이슈를 정치·경제·사회·기술·국제관계 등 외부 환경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디지털 통상 교재는 산업부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대학교수·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디지털서비스세, 망 사용료 등 시의성 높은 통상현안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대학·대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산업계 실무교육에도 활용될 계획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발간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상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본 교재가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강화로 중소도시 삶의 질 제고7개도 21개 시·군‘지역활성화지역’지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도의 21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지역활성화지역은「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15년 처음으로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하여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올해 7월 ‘지역활성화지역 평가기준’을 정비하였으며,7개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5개의 법정지표*와 각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종합평가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요청하였다.이번 지역활성화지역에는 강원 영월,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 보성과 장흥, 경북 영덕, 경남 함양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지정된 21개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고 낙후지역에 비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거나 우선 지원할 수 있다.1차에 지정되었던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지난 10년간 공모가점을 통해 지역수요맞춤사업 87개를 시행하면서 약 1천 7백억원을 지원하였고,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개발사업에도 약 4천 5백억원을 지원하였다.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활성화지역을 포함한 중소도시 지원을 확대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낙후지역의 생활인프라 등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2차 지역개발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 및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9
’25.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image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5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60.1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13.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민간부문은 47.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다.토목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21.7조 원을, 건축은 8.1% 증가한 38.3조 원을 기록하였다.상위 1~50위 기업은 27.9조 원, 51~100위는 4.9조 원, 101~300위 4.8조 원, 301~1,000위 5.3조 원, 그 외 기업이 17.2조 원을 기록하였다.수도권이 3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44.2% 증가하였다.수도권이 37.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2.4조 원으로 16.6% 증가하였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해넘이·해맞이 산행, 안전에 주의하세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와 해맞이 산행에 나설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해맞이 산행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은 이른 새벽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동상이나 저체온증에 노출되기 쉽고, 어두운 상태에서 등산로도 얼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등산사고는 총 28,624건, 인명피해는 8,780명이 발생했으며,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산행 인구가 줄어들면서 사고 발생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1월에는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지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늘면서, 겨울철 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고 유형별로는 실족이 가장 많았고, 조난,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안전한 해넘이·해맞이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해넘이 후 하산하거나 해맞이를 위해 이른 새벽 산행에 나설 경우, 평소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함께한다.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는 만큼, 손전등보다는 이마등을 사용해 손을 자유롭게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다.사전에 기상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눈 예보가 없더라도 등산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반드시 아이젠을 챙겨간다.해맞이 장소는 대부분 바람과 추위에 노출된 능선이나 산 정상에 위치해, 이동 중 흘린 땀이 식으면서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 위험이 크다.가벼운 산행이라도 주변에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방한용품, 덧입을 여벌의 옷이나 담요, 따뜻한 음료 등도 준비한다.개인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비약을 반드시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아울러, 유명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기본 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한 해를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넘이·해맞이 산행에 나설 때는 추위에 대비해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기고, 현장 기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2-29
과기정통부, ’25년 하반기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하였다.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되었다.’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은 국민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병원·공공시설 등 생활시설과 사물인터넷 및 5G 이동통신망 기반 융복합 시설에 대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방송 등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자파를 측정하였다.측정 결과,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생활시설의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3.31%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음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공장‧캠퍼스 등 융복합 시설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6.93% 이하로 측정되었다.또한 데이터센터와 동일한 고압전선이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및 인근 어린이집‧학교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한 결과 해당 시설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내외의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26년에도 국민이 직접 신청한 제품과 계절별 사용이 증가하는 제품 등 다양한 생활제품과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 중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이번에 측정한 제품‧환경 등의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 속 전자파’ 누리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29
‘국장님 대신 황반장님’ 호칭부터 바꾸는 조직문화 혁신 시도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30일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하루 동안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팀장･사무관 등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를 호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직위나 직급에 따른 위계적 소통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또한, 각 부서에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닉네임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일상적인 호칭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직급과 연차를 넘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모두 구성원이 부담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참여혁신국은 이번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체감도와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열린 토론 문화 정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황명석 참여혁신국장은 “직원들이 직위 대신 ‘황 반장님’ 이라고 불러주니 한결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 라며,“하루 동안의 작은 시도지만, 이번 시도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9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 “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일상은 안전하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설하는 사업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의 비전을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로 정하고, △정비사업 체계 개선, △재난립 근본적 방지 대책 마련, △정비사업의 효율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국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입구간에 방치된 공중케이블 정비에 집중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정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제3차 중장기 계획에서는 2차 중장기 계획 대비 12개 지자체를 추가하여 총 3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그간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정비 수요가 많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주로 진행해 왔으나, 3차 계획에서는 정비대상 지자체가 없는 강원‧전남에 정비 지역을 추가하고,매년 공모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지역간 형평과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를 반영해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정비 투자 규모는 2차 중장기 2.85조 원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한 3조 원 규모 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생 연동형 정비 물량 배분**을 통해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산불로 인한 전기‧통신의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 지중화를 확대하고, 정비사업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도심 위주의 1단계 해지회선 순환철거를 시작으로 2단계 주소기반철거 도입 및 3단계 도심 주소기반철거와 비도심 순환철거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의 해지회선 철거‧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공중케이블 난립 원인 집중점검 등을 통해 주택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정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건물 신축 시 또는 통신망 대개체 구역* 등에 인입구간 공용화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활용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심 지역의 통신설비 포화와 재난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지역정비협의회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비 수요 반영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추진 기반도 조성해 나간다.통신·전력·가스·상하수도 등 지하매설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공동계획 및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Dig-Once‘ 원칙*에 따라 한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향후 지중화 확대 및 중장기 관점의 지하매설 인프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은 더 많은 지역이 정비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립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9
인공지능 모델 안전성 첫 평가, AI 안전 생태계 확산의 첫걸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를 대상으로 국내 첫 AI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AI 안전성 평가는 AI 위험 식별ㆍ평가를 통해 AI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안전성 평가는 AI안전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카카오의 AI 모델인 ‘Kanana Essence 1.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에는 TTA·카이스트가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AssurAI 데이터셋과 AI안전연구소의 고위험 분야 평가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으며, 폭력, 차별적 표현 등 일반적인 위험 요소부터 무기, 보안 등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까지 적용하여 폭넓게 점검했다. 그 결과, Kanana는 유사 규모의 글로벌 모델** 대비 높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어를 기반으로 35개 위험 영역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안전성 벤치마크 데이터셋 AssurAI는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검증·활용을 위해 지난 11월 18일 공개한 바 있다. 향후 AI안전연구소가 기 구축한 고위험 분야 데이터셋과 함께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및 국제표준화 반영을 추진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이번 AI 안전성 평가 결과는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평가를 기반으로, ’26년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 참여하는 한편, 국내외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타 AI 모델 대상으로 평가 확대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세계적으로 AI 안전에 대한 논의가 규제보다는 검증과 구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평가는 국내 AI 모델의 안전성 경쟁력을 증명한 사례”라며, “국내 AI 모델이 글로벌 AI 안전성 리더십을 주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지난 ’24년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는 AI의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와 함께 산·학·연 간 AI 안전 인력·인프라 협력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AI 안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 AI 안전성 기준 수립과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안전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TTA는 지난 ’21년 마련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AI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면서,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개최, 안전성 평가 데이터셋 구축 등 AI 안전성 실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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