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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3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 APEC 명예 욕보이지 말라” 국회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회가 추경호·정진석·김성훈 등 12·3 내란 혐의자에게 APEC 공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안건을 “헌법을 조롱하는 폭거”라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최근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공로를 이유로 명예시민 92인을 선정했다.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12·3 내란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정일영 의원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 혐의자들이 APEC 경주 성공 개최를 이유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단순히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경주시는 ‘공적과 혐의는 별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헌정질서 파괴 혐의자에게 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라며,“경주시와 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들은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은 “경주 APEC의 성공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의 원칙을 지켜내며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며 “APEC의 성과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위에서만 온전히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 APEC 지원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24
899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와 KOTRA는, 12.22일부터 ‘산업바우처’와 ‘긴급지원바우처’로 구성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역대 최대인 899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기존 ‘산업 바우처’ 사업과 신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으로 구성된다.’26년 산업 바우처는 전년 대비 약 30%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중견기업 약 1천개사 이상을 지원한다. 특히, 물류비 지원한도 상향 조치를 연장하고, 1년 이상 소요되는 해외인증에 대한 중간정산을 도입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한다.한편, 긴급지원바우처는 ’25년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후속사업이다. 동 사업은 전세계 관세·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산업바우처와 달리 바우처 발급한도를 확대하고, 미 관세 산정 등 6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상 환경 변화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 3회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관세대응 119+’를 통해 발굴한 기업애로를 정책에 환류하여 현장과 연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산업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코트라 강경성 사장도 “수출바우처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우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4
’30년 유망소비재 700억불 수출 목표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최근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7,000억불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류 확산이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그간 소비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들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와 국내에 조성하여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하여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社의 마케팅을 지원한다. 국내 수출 상담회를 위해 방한한 해외 바이어를 위해 수출상담회 내 ‘K-소비재 쇼케이스’ 운영, 한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K-소비재 홍보와 체험도 강화한다.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온라인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역직구 대행 사이트와 연동해 해외 결제·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역직구 고객체험단’을 운영하여 역직구 서비스도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다.해외 주요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하여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재 유망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는 등 반품·유통기한 등 소비재 특성에 맞는 물류 인프라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3천만원→6천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끝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1: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인증 비용과 제품 라벨링 표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반 해외인증·기술규제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챗봇 상담과 리포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동, 동남아 등 할랄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할랄 인증 등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서비스, 할랄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할랄 전문무역상사 10개 신규 지정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갈수록 확산되는 각국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재권 확보, 분쟁예방·대응을 위한 법무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재권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한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망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대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1유통망-1무역관 사업’으로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에도 신규 입점을 추진해나간다. ODA 활용 K-소비재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K-푸드 구호품 개발 등 잠재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K-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확대하고, 수출 플랫폼 기업과 입점·협력 기업간 상생금융 신설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한도 확대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수출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은 우리 소비재 수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불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충남-대전(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전폭적인 특례 제공을 위한 범정부 논의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12월 24일 9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정부차원에서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 발굴을 당부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충남-대전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12-24
KTX 타고 논산훈련소로! 호남선 고속화 확정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예비 장병들과 가족들이 KTX를 타고 훈련소 앞까지 갈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호남선 가수원역 ~ 논산역 구간의 구불구불한 선형을 바로잡고, 강경선과 연계하여 훈련소 앞 ‘신연무대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4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9천 2백억원을 투입하여 대전 가수원역에서 논산역까지의 굴곡진 노선을 직선화하고, 기존 노후 시설도 정비하여 250km/h의 고속 주행이 가능한 선로로 개량하는 국책 사업이다.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9년 착공 후 '34년 완료‧개통할 예정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입소 장병들과 가족 등 면회객들은 보다 편하고 빠르게 논산훈련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훈련소 인근의 극심한 도로 정체 또한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해당 사업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약 14분가량 단축*될 예정이며, 1914년에 건설된 기존의 급곡선 구간과 평면 건널목들도 개량하여 안전성과 승차감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빠른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대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M.AX 얼라이언스, AI 개발 위해 제조 데이터 함께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갖고, 제조 데이터 공유사업 등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AI 예산 중 7천억원을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집행할 계획이다.출범 후 100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참여기관이 300개 더 늘었다. 출범 당시 삼성전자·현대자동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000여개 기관에서 SK주식회사, 롯데호텔, 코넥 등 300여개 기관이 추가합류하며 참여기관은 1,300개로 늘어났다. 양적 성장외에도 협력 사업들도 순항중이다. 우선 AI 팩토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이 새롭게 참여하며 누적 사업 100개를 돌파하였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GS칼텍스는 AI로 원유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연소를 최소화해 연료비용을 20% 감축했다. HD현대미포는 AI 로봇을 투입해 용접검사 등 작업시간을 12.5% 단축했고, 농기계업체 티와이엠은 AI가 제품의 누유, 스크래치, 결함 등을 검사해 생산성을 11% 개선했다.또한 올해부터 휴머노이드가 디스플레이·조선 등 제조현장과 유통물류·병원·호텔 등 서비스 현장에 투입되었다.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10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제조 핵심 데이터를 모으고 AI와 로봇을 학습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10개의 모든 분과는 ‘30년까지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날 총회를 통해 발표하였다.한편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내년에 추진할 5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첫째, 각 분야별로 데이터 생성·공유·활용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제조 AX의 핵심이자 출발은 제조 데이터의 확보와 공유, 활용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30년까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AI 팩토리, AI 로봇 등 분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둘째, 부문별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해부터 시작한 AI 팩토리, AI 미래차·AI 로봇 분과의 AI 모델 및 제품 개발에 이어, 내년부터는 자율운항선박·AI 가전·AI 바이오 등의 분과까지 AI 모델 및 제품 개발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32년까지 7,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셋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약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로봇·무인기·가전 등의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첨단 제품에 탑재될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다.이를 위해 AI 반도체 분과와 AI 미래차·AI 로봇·AI 방산·AI 가전 분과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28년에 시제품을 출시하고, ’30년까지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10개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넷째, AI 팩토리의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자율공장인 다크팩토리 구현을 위해 AI 팩토리 분과를 통해 공정 설계, 공정 효율화, 공급망 관리, 물류 최적화 등 제조 전단계를 아우르는 풀스택 AI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내년 AI 팩토리 분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AI 팩토리 수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다섯째, 지역 AX를 본격 확산한다. 특히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 AX를 확산하고, 지역별 주력 산단을 AI·로봇 기반 M.AX 클러스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M.AX 얼라이언스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M.AX 얼라이언스와 지역 AX 정책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이날은 M.AX에 기여한 유공자 50인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우선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들에게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이 밖에 자율운항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수집·교환 및 원격제어 플랫폼을 개발한 마린웍스, E2E 자율주행에 필요한 인식·제어시스템 개발을 선도하는 HL클레무브 등이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정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는 출범 100일 만에 대한민국 제조 AX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제조 AX는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누구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서로 믿고 함께 가야한다는 공감대와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김 장관은 “다가오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며, “붉은 말이 상징하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M.AX 얼라이언스와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4
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복지혁신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복지·돌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다. 관련 부서·기관 간 소통 및 역량 결집,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이 필요한 복지행정, 돌봄서비스 분야 과제를 도출하고 2026년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추진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복지·돌봄 AI 혁신 기초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혁신과 함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들이 혁신계획에 담겨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추진단 논의 및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와 목표를 담은 ‘복지·돌봄 AI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다.2026년 새롭게 확보한 AI 혁신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도 발빠르게 점검했다. 복지대상자와의 감정 소통이 가능한 생성형 AI 복지상담, 나에게 꼭 맞는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AI 서비스 등의 개발 및 시범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또한 민간 협업이 필요한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구체화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한편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과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인공지능행동계획에도 포함되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단위 AI 전략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우리 추진단뿐만 아니라 현장·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돌봄 분야 AI 혁신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라며, “비전과 상상력으로 확보한 예산이 이제는 현장에서 구체화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24
202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단지를 심사하여 최종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였다.최우수 관리 단지는 「대전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우수 관리단지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이편한세상 사하2차 아파트」,「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되었다.이번 우수관리 단지 선정은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로운영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입주민 참여도, 단지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유지관리 수준, 입주민들의 협력과 소통 정도, 자원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아파트」의 경우,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GX 프로그램과 무료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입주민 홈페이지, 별도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활발한 소통을 유도하여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하나가 되는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지내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아나운서를 통해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진행하는 등 참신한 방법을 보여주었다.우수 단지로 선정된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는 입주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하여 ‘전 세대 내 집 앞 눈 치우기’ 활동, 인근 하천 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공동체 강화 및 환경보전을 실천하였고,「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에서는 “다산 정약용과 함께”를 주제로 공예, 서예 활동을 하는 여유당 클래스 운영,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독거노인 안전점검 서비스, 음식 봉사, 헌옷 기부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주었다.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조경 가꾸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교통안전설비 확충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전기･수도 절약을 통한 관리비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 사례가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설명회 현장사진 부산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중재 절차나 실질적인 권리보호 방안을 지침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관세청은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지침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사항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최종 지침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지침은 성실한 납세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지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과기정통부, 과학기술분야 65개 주요 학회와 종합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하여 ‘과학기술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과학기술 R&D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R&D 정책 변화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특히, 전략기술 육성, R&D 기초체력 강화, AI로 과학기술 연구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기반 R&D 관리체계 도입, R&D 기획·평가·관리 혁신 등 국가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다.이어,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발표에서는 기본연구 복원, 장기연구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리더 등 연구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형 예산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나가겠다고 설명하였다.아울러, 한국연구재단의 “학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기획체계의 운영 현황”발표에서는 추진성과와 실적, 운영 사례 등을 짚어보며 지난 1년 간 정부 - 학회 간 협력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기획협의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과기정통부는 개방형 기획협의체를 통해 최신 기술정보 및 연구동향 등 신흥·원천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 분야별 담당부서 주도로 학회, 정책센터 등과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수요에 맞는 이슈페이퍼 발굴, 신규사업·과제 기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회와 정부가 더욱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술 전문성과 집단지성의 집합체인 학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국가 성장과 국민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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