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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쟁에 치우치기보다 윤석열 내란의 책임과 실정을 정면으로 짚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집중하여 '내란청산 민생회복'이라는 당의 국정감사 기조에 충실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책임을 추궁하여 두 사람의 공식사과를 이끌어냈다.또한 내란을 옹호한 세종시장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해 윤석열 부부의 잘못을 인정하게 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는 창원산단 위치 정보 사전 누설 의혹을 질타했다.이진숙 체포와 관련해서는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수갑 사용의 부적절성을 짚어 공권력 행사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운영 문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실태, 소방관 마음건강 문제 등을 다루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구시대적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선은 물론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 개혁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공공서비스 품질 끌어 올린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에 대상기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올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실제 전환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속성, 확장성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 작업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감축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를 통해 올해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토정보플랫폼, 스마트방사능방재지휘 등 8개 기관 10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했다.우수사례로 발표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의 경우, 월 평균 250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포털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한편, 올해 추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상세설계’는 수요 조사를 거쳐 13개 기관 19개 정보시스템이 선정됐다.각 시스템은 업무 특성,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특·장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약 725억 예산을 투입하여 상세설계 및 전환구축을 지원하였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비용은 시스템 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소요예산이 상이하며 시스템당 평균 약 46억이 소요된다.상세설계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화재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된 서비스를 화재조사, 화재정보 분석 등 16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서비스 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기존에는 일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나,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도입되면 전체 시스템은 정상 운영하고 해당 부분만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련된 고시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원서접수 기간 중 이용자의 폭증, 서비스 기능장애 방지를 위해 시험정보 관리, 응시관리, 내‧외부 연계 등 11개의 마이크로서비스로 분리하여 설계했다.행정안전부는 상세설계 대상 중, 9개의 시스템을 선별하여 2026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시스템은 수요기관에서 자체 전환 사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인공지능정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서비스 될수 있어야 한다” 라며,“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인공지능정부의 초석이 되어 공공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만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3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2018년 처음 구성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사 합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 교섭*과 달리, 정책협의체는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협의사항을 조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무원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올해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한 후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개선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그동안 정책협의체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개선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①공공행정 인력 확충, ②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 ③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④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이다.부분별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그동안 부처별 정원의 1%를 감축해 통합활용정원으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및 안전, 경제회복 등 필수 인력은 적극 보강하되,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재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를 「지방의회법」 제정을 계기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90일 출석 정지 신설, 징계구속 시 의정비 감액 등의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시·군 본청과 통·폐합할 경우, 일반직 4급 소장이 5급 복수직급이 되었으나, 실·국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고려해 복수직급 개선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행사 차출경비는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만 지급되고,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되고 있었으나, 주최·주관·후원과 무관하게 행사 지원을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김민재 차관은 “정책협의체를 통해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여건 개선을 함께 모색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정례적이고 실질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정량평가는 사전 공개된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평가했으며,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추진 과정과 노력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했다.올해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현장 중심의 정책 수행 노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가지요금 근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분야 배점을 상향*했다.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을 동결했고, 특히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여 서민 부담 최소화에 적극 나섰다.아울러,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되었던 제주 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인상 예정 지방공공요금 195건 중 36건은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으며, 교통 패스 운영, 무료버스 시행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이어졌다.착한가격업소는 지속적인 발굴·지정 확대와 홍보 강화에 힘입어 지속 증가했다. 2023년 7,172개소→2024년 9,723개소→2025년 11월 기준 11,584개소로 크게 확대되었다.이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을 함께 추진한 결과이다.올해는 바가지요금 예방·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지방정부는 △숙박요금 피크제 운영, △QR 간편신고 도입, △축제 협약 위반업체 즉시 조치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고창구 정비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신뢰도 높은 물가관리 환경을 조성했다.종합평가 결과,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방정부는 3개 분야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보였다.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 개최 『 과학영재교육 페스티벌』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과학영재, 인공지능 전환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를 개최했다.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5년차를 맞은 과학영재교육 축제는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성과와 과학영재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전국민과 공유하고, 과학영재교육의 구성원 간 소통·교류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미래상을 모색하는 자리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년부터 과학영재를 이공계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8개 과학고·영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1,558명에게는 과학영재 창의연구 활동을 지원해 학생이 과학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지원하여 8개 분야 출전 학생 전원 메달 수상, 정보 분야 종합 1위 등 우리나라 과학영재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축제는 서울대학교 백민경 교수의 기조강연 ‘분자를 사랑한 과학자, 인공지능으로 생명의 설계도를 그리다’ 기조강연으로 막을 연다. 이어서 △과학영재의 이공계 진로·진학을 돕는 특강 ‘사이브릿지’,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이공계 진로·진학 상담, △과학영재 창의연구 발표대회,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 △과학영재 정책성과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과학영재 교육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특히 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들을 수 있도록 행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과학영재 한 명 한 명이 이공계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과기정통부의 큰 사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였다.‘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이다.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 서비스의 가늠터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한 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시도지원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먼저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부문 우수 지자체 3곳, 정책 추진 우수 지자체 3곳과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지자체 1곳, 사업 유공 개인 54명 및 기관 3곳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상장을 수여하였다.이어서,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지역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복지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지역사회서비스 추진”을, 경기도는 “온라인 서비스 효과성 측정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통합관리 체계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촌 사회적 경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농촌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 등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2025년은 일상돌봄, 긴급돌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과 같은 신규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 확충하는 것에 집중하였다”라며 지역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다.또한 “2026년에는 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신규 서비스 개발은 물론, 기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서울·성남·세종·의왕·여수 최우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의왕시, 여수시 등 5개 도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에 따라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의왕시·여수시가 선정되었다.서울특별시는 빅데이터 플랫폼구축·운영을 통해 운행·이동지표를 분석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성남시는 GTX 개통에 따라 6개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돋보였다.세종특별자치시는 중부권 최대 용량의 수소충전소을 구축하고 주차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수요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의왕시는 자전거도로 지속정비 등 자전거 시책사업 시행 노력이 우수하고, 여수시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본인소유지 내 충전기 설치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우수 5개 지자체에는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여러 우수한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과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채교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교통 약자의 이동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지자체의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3
미래 모빌리티의 일상을 그리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 롯데 호텔에서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의 운영위원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산·학·연 모빌리티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5년간 모빌리티 분야의 주요 정책 방향, 2026년 포럼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은 모빌리티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년 발족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을 대폭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정부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민간 위원장은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고 있다.오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내년 초 발표 예정인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2026년 포럼 운영계획을 논의한다.‘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 도심항공, 탄소중립, 생활모빌리티, 도시·공간 등 AI 기반의 5대 핵심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이 담긴 보고서로,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은 두 번째 모빌리티 종합 로드맵이다.이번 로드맵에는 ▴ ’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실증 본격화, 규제 합리화, 서비스산업 생태계 육성 등 ▴ ’28년 UAM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및 이를 위한 체계적 준비,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배터리 생애주기 관리, 수소열차 도입 등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산,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강화 등 ▴ 디지털 트윈 고도화, 혁신 모빌리티 기반의 도시·건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예정이다.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증진과 미래 교통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포럼을 통해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최종안은 내년 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모빌리티 혁신성장 포럼에서 논의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 포럼 운영을 한층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2026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주행, DRT, 데이터 워킹그룹 외에,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추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 반영을 전제로 한 결과 보고서를 도출하여 이를 6월, 12월 운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2026년에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주제로 3, 6, 9, 12월 네 차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오후에 개최되는 정책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외에도 자율주행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카카오모빌리티 안규진 부사장은 'AX로 진화하는 모빌리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율주행 경험이 가져다 주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데이터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오토노머스에이투지 한지형 대표는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성공조건'이라는 주제로, 그간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시한다.국토부 강희업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고 교통수단 간 연결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국토부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속히 상용화하는 한편, 모빌리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23
민관 합동, 무역장벽 해소 위해 머리 맞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와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앞서 11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는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방안을 민관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업종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수출 애로와 주요 무역장벽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무역협회가 주요국 수입규제 현황 및 전망을 공유하고, KOTRA는 해외 수입규제 대응 및 해소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협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애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오충종 다자통상법무관은 “정례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주요 교역국의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 추진 전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먼저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둘째,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에도 나선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저탄소 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 단위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도시 단위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전망이다.셋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도 개발한다. 기존 태양광 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 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 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 및 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 직류화 등의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응키 위해 에너지저장시스템,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 성능검증 및 안전성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넷째,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소재, 부품, 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 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보관 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의 자원효율성 평가방법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 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 로드맵이자 우리 기업이 변화된 글로벌 시장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하였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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