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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소아 해열제 카드뉴스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 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은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할 수 있고, ‘덱시부프로펜’은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작용과 함께 염증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소아 해열제를 사용할 때 아이의 연령과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아세트아미노펜은 생후 4개월부터,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생후 6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소아 해열제에는 정제 및 시럽제가 있으며, 소아가 많이 복용하는 시럽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는 1회 10~15mg/kg을 4~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1일 최대 5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10mg/kg, 덱시부프로펜 시럽제는 1회 5~7mg/kg을 6~8시간 간격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복용할 수 있다.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고 과다 투여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한 후에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동일한 해열제를 복용 간격 이내에 반복해서 먹이지 않도록 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복용 간격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아세트아미노펜’은 유럽에서 ‘파라세타몰’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성분이다. 가정에 파라세타몰 성분의 해열제가 가정에 남아있는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덱시부프로펜은 이부프로펜의 이성질체*로,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같은 계열의 해열제이므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두 성분의 해열제를 번갈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은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연령‧체중별 1회 권장용량 및 투여 간격을 지키고, 1일 최대용량을 초과해서 먹이지 않도록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용기나 포장 겉면 또는 동봉된 사용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며 종합감기약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같이 먹는 경우 해열제 성분을 중복하여 복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에게 처방약 등에 해열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26
모든 아동이 행복한 기본사회로, 정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 정책 및 개선사항 [충청뉴스큐]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는 악화되었다.비만율: 3.4% → 14.3% ** 우울증 진료 환자: 5.3만 → 8.1만명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발달단계별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 △맞춤형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아동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아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 지급도 추진한다.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특별 40개)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지역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과 저녁, 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또한, 관계부처 협력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대상 아동 연령 : 6개월~13세 → 6개월~14세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지원 : 12~17세 여아 → 여아 + 12세 남아 지원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본사업 검토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고,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2025년 7월부터 민간기관 중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하고, 10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 협약을 비준하였다. 앞으로 공적 입양체계 안착과 함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지난 2025년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도 검토한다.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또한,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또한 아동총회,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2025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범죄 수사 협조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5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였다.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44,779건 증가하였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2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5,180건 증가하였다.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25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12건 증가하였다. 2025-12-26
유통산업 30년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글로벌 도약 선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산업 유공자 및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한국유통대상 시상식」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위정환 매일경제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도 참석하였다.올해로 30회를 맞은 「한국유통대상」은 지난 30년간 유통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온 기업과 종사자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행사다. 특히, 올해는 유통대상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디지털 전환,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 유통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기념식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43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유통대상 부문 동탑산업훈장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한 ㈜지에스리테일 정춘호 부사장이 수상하였다.이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토대를 만든 공로로 상생·협력 부문은 ㈜페이퍼플레인키즈 등 5개사, 가격표시제 부문 육거리 연금매장 김요섭 대표 등 2명이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부문에서는 내수 진작에 기여한 동서식품㈜ 김광수 대표이사 등 22명에게 장관표창이 수여되었다.문신학 차관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유통업계 종사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과 해외 시장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산업부도 AI와 데이터 기반의 유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유통기업이 K-소비재 수출의 선봉장으로서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6
코레일-다원시스 철도차량 계약 논란, 국토부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25.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25.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18~’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되었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24.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되었다.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아래와 같다.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4. 4. 26.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하였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하였고,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2025-12-26
김은혜 의원, 10.15 부동산 대책 위법성 지적하며 행정소송 제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은혜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김은혜 의원은 12월 26일 오전 11시경 서울행정법원을 직접 방문해 10.15 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출했다.이날 현장에는 10.15 발표 당시 주택법 상 기준인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가 적용돼 위법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함께했다.이날 제출된 행정소송의 원고는 이재명 정부의 위법한 10.15 규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374명이 직접 나섰다.이번 행정소송에 원고로 직접 나선 주민들은 10.15 대책 당시 부당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축소되고,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을 지게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제출된 주요 청구 내용에는 △법령이 정한 통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을 규제 △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원고들이 거주하는 10개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 △도봉구, 강북구, 수원시 장안구 등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데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이미 확보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심의 절차를 형해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심의 기회를 박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법률이 정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해화한 데에 따른 사항, 또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이 정한 통계 적용 방식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 발생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객관적 지표가 유사한 지역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조세법률주의를 우회적으로 위반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킨 데에 따른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이러한 청구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제기한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일수록 법은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10.15 대책으로 무주택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소송에 거대 로펌을 앞세우는 건 성찰보단 국민을 이기고 상식을 누르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권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대형 로펌까지 선임한 정부와 십시일반으로 인지대를 모아서 참여한 약자 국민과의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에 맞서 국민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6
김승원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 발의…가짜뉴스 방지 교육 강화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허위정보에 무방비인 사회, 교육이 답이다”… 김승원 의원,‘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법’대표발의!국무총리 소속‘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설치로 부처 간 업무 총괄 - 허위·조작정보 확산 대응…미디어 역량 갖춘 민주시민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일상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되는 시대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와 선동적 콘텐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선거·정책·재난·보건 등 사회적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가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음에도, 시민 개개인은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정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 비전이나 일관된 기준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미디어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승원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활용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이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사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이‘정보에 휘둘리는 사회’가 아닌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이주희, 장종태, 서미화, 김동아, 김종민, 박선원, 문금주, 박용갑, 박범계, 이건태, 김남근, 김용만, 진선미, 이병진, 박해철, 서영교, 이재강, 최혁진, 최민희, 양부남, 윤준병, 김문수, 박지원, 추미애, 최기상, 김현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2025-12-26
안호영 위원장, 국민연금 이사장과 면담…전북을 연금수도로 육성 구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지난 12월 23일, 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통한 ‘연금수도’완성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 활성화 △AI 금융 기반 기본사회 전략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전북 금융·연금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최근 발의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노후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흩어진 연금 제도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국민 노후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연금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민연금의 세계적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해 퇴직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높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양측은 전주 혁신도시를 ‘공공연금과 자산운용사가 집적되는 금융투자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안 위원장은 전북의 공공연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AI·데이터 금융, 기금운용 특화 기능 등을 연계한 ‘전북 금융·연금 혁신 클러스터’구상을 제안하며, 이것이 미래형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핵심 금융 인프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안 위원장은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모델인 ’도민성장펀드’구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민성장펀드는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구조”라고 밝혔다.이어 “전북 금융투자 사업에 국민연금과 ‘국민성장펀드’가 함께 참여하면 투자 신뢰도가 극대화되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형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참여할 경우 펀드 신뢰도와 수익률 개선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와 전북 금융도시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공감했다.아울러 면담에서는 금융 중심지로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김 이사장은 교통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했으며, 안 위원장은 광역교통망 확충 및 생활 인프라 통합 등 종합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안호영 위원장은 “퇴직연금공단 설립은 국민 노후를 국가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이며, 그 중심은 전북이 될 것”이라며 “전북을 대한민국 연금수도로 육성하고, 정책형 주민참여 펀드인 ‘도민성장펀드’를 통해 지역의 자산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본소득형 경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24
가습기 살균제 피해, 15년 만에 '참사'로 인정…국가 책임 명문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4일,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참사’로 공식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사업자 책임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 책임 구조로 전환하도록 했다.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종전 사업자 분담금으로만 조성되던 피해구제자금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납부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피해 인정과 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명백한 ‘참사’로 규정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체계 마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재난과 참사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가습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안호영 위원장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장기간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안호영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의 한 축으로 분명히 나서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제도의 문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 속에 확실히 새겨 넣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입법으로, 향후 사회적 참사 피해구제 체계 전반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24
화성시, 햇빛소득마을 선도하나…서신면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선정 송옥주 국회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햇빛소득마을’사업을 선도하는 선전지로 거듭나고 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이 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대상으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 마을이 선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햇빛소득마을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 영농형태양광마을 대상지 2곳을 선정했다.이번에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와 함께 대상지로 선정된 화성시 서신면 사곶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인근 비축농지 7,263평 상부 공간을 이용해 1MW용량의 영농형태양광시설을 내년 상반내에 준공한다.사곶리 마을 119가구는 마을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공동운영해서 연간 3억6,000만원어치의 전기를 판매해서 약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마을 공용시설 개보수, 마을안길 정비, 마을행사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마을주민들은 이번에 구축하는 태양광 시설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장기 저리자금을 대출받아서 시설자금 16억9,000만원가운데 80%를 조달한다. 나머지 3억4,000만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부금, 지역농협 출자, ESG기업 연계, 마을공동기금 등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11월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영농형태양광 대상지 현황조사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18일 의원실에서 화성시 마을이장들을 상대로 실시한 농식품부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면서“이를 통해 정부가 농업인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성 높은 대책을 세웠고, 화성시가 장안면, 서신면, 우정읍 등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이 용이한 국가 소유 비축농지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5지구나 보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이번에 시범사업을 신청한 장안7리를 비롯해 풍부한 지역 농촌자원을 이용한 마을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화성시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이끌어 가는 모범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농어촌공사의 장안면 사랑리 수로형 태양광발전사업과 더불어 국유지인 제방을 이용한 장안면 석포6리 에너지자립마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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