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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길잡이, ‘KASS 2호 위성‘ 공식 항공 정보에 이름 올린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항공위성서비스*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KASS 2호 위성은 ’24년 11월 발사 이후 그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 등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 성능기준 적합여부 등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6년 2월 19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특히 KASS 1호 및 2호 위성의 동시 운영체계가 갖춰지면서 시스템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대체* 신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밀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로 인해, 항공기가 비행 및 착륙시 수평‧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 항공기 지연·결항이 줄어들고 비행경로가 단축되어 연료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국토교통부는 공항환경을 고려한 착륙절차 마련 등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으며, KASS 이용 효과를 분석‧검증하는 실증 연구도 ’25년 12월 착수하였다.또한, 항공위성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밀위치정보를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UAM·자율차 등 미래 모빌리티, 재난·안전 및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KASS 정밀위치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을 ’25년 12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우선 위치기반서비스 등 민간업계 에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2호기 위성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시킴으로써 위성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 5번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체계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향후 차세대 기술 개발 및 핵심 부품 국산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07
연간 외국인직접투자 360.5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하였다.이러한 실적은 ’25년 상반기 투자 급감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하였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지난 3분기 54.0%의 급감에서 벗어나 감소세가 대폭 축소되었다.[업종별] △제조업은 15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관련 투자가 두드러졌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망 강화 노력으로 해석된다. 화공, 금속 등에서 증가하였고, 전기‧전자, 기계장비‧의료정밀 등에서 감소하였다.한편, △서비스업은 19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AI 데이터센터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되면서, 유통,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업종 위주로 증가하고, 금융‧보험 등에서 감소하였다.[국가별] △미국은 금속,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유입이 확대되며 97.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86.6% 증가하였다. △EU의 경우, 화공, 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며 69.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은 44.0억 달러로 28.1% 감소하였고, △중국도 35.9억 달러를 기록하며 38.0% 감소하였다.산업통상부는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최대실적 달성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해 2026년에도 지역 발전과 연계된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6-01-07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하여 판매하는 동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소규모 웹사이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 및 기관들에 보안점검 활동 강화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5일 간에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 등에 침해사고 정황을 즉시 공유하였으며, 침해사고 여부를 점검한 후 침해사고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여,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또한, 1월6일에는 추가적인 정보 탈취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나라 → 알림마당 → 보안공지를 통해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른 기업 보안 강화 요청’ 보안 공지문을 게시하였고, CISO 및 C-TAS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내 기업 및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크웹, 해킹포럼 등에서 국내 기업 등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지원하여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6-01-07
홍지선 2차관, 취임 첫 현장 행보로 쿠팡 물류센터 시설 점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쿠팡CFS 곤지암1센터*를 찾아 물류센터 시설과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쿠팡 관련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실태와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물류센터를 찾은 홍 차관은 쿠팡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과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을 보고 받고,“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와 쿠팡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우리부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사항 확인 시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홍 차관은 물류센터 내 종사자들의 근로 현장을 점검한 뒤, “연초부터 수고해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재난·사고를 규명하는 국과수 감정관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연구원 소속 감정관 4명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에 특히 기여한 국가·지방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으로, 매년 55명 내외로 선발된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들은 최근 고도화된 신종범죄, 사회적 사건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한 감정결과 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시청역 급발진 주장 사고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한 이재형 연구사가 수상했다.이재형 연구사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와 비교·검증함으로써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국무총리 표창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을 개발한 임성호 연구사, △대형참사 발생 시 각각 법의학 및 유전자 분야에서 희생자 검안 및 디엔에이 시료 채취, 분석 등 신속·정확한 대처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힘쓴 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이 수상했다.임성호 연구사가 개발한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인공지능 기술 오용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민정 법의관과 김응수 연구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참혹한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의 품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하루 2회 헬기로 유전자 시료 이송,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신원확인증명서’ 개발·발급 등으로 사고 18일여 만에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을 마쳤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국과수의 감정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삶에 닿을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과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 및 보상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 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 및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되고 그 결과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대한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해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및 통신사업자 와 전담반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 조사를 하였다.과기정통부는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총 14.4만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 사업자가 관리 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 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시범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업자별 고객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누리집 게시,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안내를 통해 관리주체가 인터넷 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공동주택 건물주,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하여, 사업자와의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전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통신사업자 연합회는 조사의 세부 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료 신청· 실태 상시 점검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 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7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 정명수 대표 선정 CL 기반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설계 및 글로벌 산업 적용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파네시아 정명수 대표를 선정하였다.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은 최근 3년간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과학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부터 “대한민국 대도약” 성장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수과학자 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명칭을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 통신 박람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비롯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컴퓨팅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 단계별 이행안과 표준이 제시되는 1월을 맞아 모듈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 설계 기술로 인공지능 기반 시설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에 기여한 정명수 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최근 널리 활용되는 챗GPT와 같은 대규모 인공지능 서비스는 많은 양의 연산 및 메모리 요구로 인해 수백만 개의 장치를 연결한 초대규모 시스템에서 실행되는데, 기존 방식은 중앙처리장치, 그래픽처리장치, 인공지능 가속기, 메모리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 활용에 맞게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정명수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장치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해 쓸 수 있는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를 설계하고, 다수의 장치 간 연결 방식, 연계 및 장치 간 위상 등을 소개한 설계 안내를 마련하였다.특히, 차세대 연결 표준인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시스템 장치들을 서로 다른 노드에 분리·관리하는 저전력·고효율 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의 확장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동시에 개선하였다.더불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과 사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UALink*, NVLink**와 같은 가속기 중심의 연계 기술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조립식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조에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계 기반의 시스템과 데이터센터 구조는 기술 백서 형태로 공개한 바 있다.정명수 대표는 파네시아 창업가이자 컴퓨터 구조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회인 국제 컴퓨터 구조 심포지엄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연구자로서, 과기정통부 기초 연구 사업 수행, 2025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 수상 등 인공지능 기반 시설 및 반도체 연결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정명수 대표는 “최근 세계 최초로 PCle 6.4/CXL 3.2 기반 패브릭 스위치를 개발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견본 칩을 배포해 제품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라면서, “각 장치의 개별 성능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활용할 수 있는 연계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시설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과학 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이 인공지능, 생명 과학 등 첨단 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연구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07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의 56.8%, ‘도전행동 완화’ 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요 결과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도 예산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이번 만족도 조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이용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향후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조사 결과,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휴식 등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되었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후 ▴정서적으로 안정되었고, ▴도전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 지속 이용 의향’은 98.3점, ‘주변에 추천 의향’은 96.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으로는 ‘여가활동’을, 가장 확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정서・행동안정 지원’을 꼽았으며,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이용시간・인원확대, 돌봄인력 충원 등의 의견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를 31,086원*으로 높이고,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2026-01-07
불법 사채 자금줄 차단, 김승원 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승원 의원, "악질 불법사채 자금줄 즉시 끊는다"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 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반면, 불법 사금융의 경우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이로 인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을 발부받는 사이 범죄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해버려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계좌를 발견할 경우,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사금융 조직의 자금 유통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범죄 수익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승원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다"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로컬라이저' 정보공개 미흡 논란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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