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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확정, 전국 시·도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개요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을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교부액 9,856억 원 대비 64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2026년 소방안전교부세 1조 503억 원 가운데 5,835억 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668억 원은 지방정부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에 사용된다.소방공무원 인건비는 현장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도별 교부액을 산정했다.일반수요 사업비*는 시도별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을 반영해 산정했으며,특수수요 사업비*는 시·도로부터 소방헬기, 안전체험관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수요를 제출받아,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투자우선순위 협의를 거쳐 산정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소방·안전 분야 투자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재난안전·민원 분야 지방공무원, 인사상 우대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격무 기피업무인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지방공무원의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안전 분야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 기회가 확대된다.특별승진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둘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다.현재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된다.또한, 기존에는 우대 규정이 없었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격무·기피업무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셋째, 재난·안전 및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 등을 개선한다.우선, 현행 규정상 재난·안전 부서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가산점 부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 부서에 보직된 때부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넷째,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가 확대*된다.그 밖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를 평정등급, 평정점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성과관리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차관은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주민 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0
2025년 공공앱 평가 결과 공개: 57개 앱 폐기 권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83개* 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제도’는 공공앱의 사용률을 높이고, 공공앱 관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 57개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기관별로 각각 중앙부처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다.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2회였으며, 2021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었다.그 외에 ‘괴산콜택시_기사용’, ‘전남도립미술관 등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받았다.폐기 권고된 공공앱은 2024년의 83개 대비 26개가 감소해 각 기관의 공공앱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각 기관이 폐기권고된 공공앱을 실제로 폐기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평가 결과대로 57개 공공앱이 폐기되면, 연간 약 7억 원의 앱 운영‧유지보수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최근 2개년 성과측정 결과가 우수한 앱 중 최근 1년간 다운로드 수가 많은 앱을 대상으로 편의성과 디자인 측면을 평가하여 기관별 최우수 공공앱 5개*를 선정했다.선정된 앱은 ‘최우수 공공앱’ 마크를 부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효용가치가 높은 공공앱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평가결과의 세부 내용은 12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일권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의 앱 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공앱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필요한 앱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30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24년 11월 타결된 조지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25년 10월 타결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의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12월 31일부터 1월 19일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할 예정이다.이후 외교부, 법제처 검토 완료 후 조지아 및 말레이시아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을 진행하고,「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5-12-30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지정…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은 12월 31일,「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의 ‘관심단계’부터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배분 과정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의 5%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해왔다.그러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 근거를 두고 있는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고, ’25.11.18.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이 관심지역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 등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추가로 1주택자가 수도권 외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특례 등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대한민국 중견기업 6,474개 시대 개막...전년 대비 10.3% 폭풍 성장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31일 “2024년 중견기업 기본통계”를 발표하였다. 중견기업 기본통계는 ‘1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24년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총 6,474개사로 ‘23년 대비 606개사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업으로 성장, 중소기업으로 회귀, 휴폐업 등 요인으로 669개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졸업, 신규설립 등 요인으로 1,275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였다.‘24년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총 175.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 명이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68.7만 명으로 전년대비 0.9만 명이 증가하였고, 비제조업은 107.0만 명으로 전년대비 4.5만 명이 증가하였다.‘24년 중견기업 매출액은 총 1,030.5조 원으로 전년대비 46.2조 원 증가하였으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장비, 바이오헬스, 식음료 등 업종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운수, 정보통신 등 업종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24년 중견기업의 자산 규모는 총 1,322.6조 원으로 전년대비 95.3조 원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총 50.3조 원으로 전년대비 2.8조 원 증가하였다.‘24년 중견기업의 투자금액은 총 36.4조 원으로 전년대비 5.3조 원 증가하였다. 그 중 R&D 투자는 13.0조 원, 설비투자는 23.4조 원이다.‘24년 중견기업의 신사업 추진 분야는 친환경, 첨단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도 3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중견업계 신사업 추진 분야 : 25.7, 23.9, 13.9, 9.6, 7.7, 6.3, 4.5산업통상부는 코로나19 기간이 끝난 ‘22년부터 우리 중견기업계가 기업 수, 고용, 매출, 자산, 투자 등 모든 지표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가 전년대비 35.2% 증가한 것은 우리 중견기업계의 기술혁신 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였다. 2025-12-30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시민 중심 의정' 인정 사진 이정수 서산시의원 서울평화문화대상 서산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이 12월 27일, 서울일보가 주관한 2025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도시문화 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도시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 문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아우르는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정책을 입법과 제도로 구체화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이정수 의원은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재난·안전, 청년·청소년, 사회적 약자, 생활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산업위기와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을 촉구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실종자 수색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도모해 왔다.또한 고립 청년과 위기청소년, 자립 청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돌봄과 자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왔으며, 시민문화 시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입법을 통해 지역 상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 문화 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해 왔다.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점검하며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온 점도 이번 평가에 의미 있게 반영됐다.이정수 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인 만큼, 그 무게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맞닿은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0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2년 연속 수상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임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우수한 조례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연속 수상이다.이번에 수상한 조례는 ‘동두천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로, 공공이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임차해 공공시설과 민간 공간에 순환 전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이 전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해당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작품 유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공공간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도시 전반의 문화적 이미지 제고와 지역 예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임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로 지난해 같은 시상식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조례는 법제처 선정 주요 입법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임현숙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의 현실에서 출발한 조례들이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조례로 구체화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0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23건, 총 4,571호의 특화주택을 선정하였다.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맞춤형 입주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요건을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공모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였다.한편, ‘26년부터는 육아친화플랫폼* 및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시설 건설비**도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특화주택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이번 공모는 2개월간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되었으며,그 결과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9건, 고령자복지주택 2건, 청년특화주택 2건 등 총 23건이 최종 선정되었다.경기도,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총 19건을 선정하였다.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내 공급하는 특화주택은 신혼부부 및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총 2건을 공급하며,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양육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② 전남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여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 등 총 8건이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모집, 단지 관리 등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③ 영남권에서는 경남 합천, 경북 청송, 경북 칠곡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청송군은 관내 근로자 및 교정직 종사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④ 전북권에서는 익산, 고창이 선정되었으며, 고창군은 농촌유학으로 전학한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와 청년농업인 등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맞춤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⑤ 강원권에서는 태백, 삼척이 선정되었으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고령자 재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 성남시, 하남 교산에 총 191호를 공급한다.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적용된 임대주택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여가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경기도 광명시, 울산 울주군에 총 316호를 공급한다.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공동주방, 복합 피트니스센터 등 청년층 선호시설을 도입하여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절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30
조지연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쾌거 국정감사 질의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수상자로 선정됐다.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와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27년의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공정한 기준과 엄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국회의원 평가 가운데에서도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조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취업사기 근절,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기후 약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도입, 유해 생활화학제품 유통차단 및 안전관리,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다뤘다.특히 문제 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수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의원은 국민의힘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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