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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지난 2년 성과 한눈에…애로사항 해결 노력 결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 배너 표시 [충청뉴스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나도 모르는 사이 흡연? 간접흡연 실태 보고서 발간 국외 문헌 선정 흐름도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왔다.올해 보고서 주제인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의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비흡연자도 가정, 직장 및 공공장소 실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 흡연 노출 양상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간접흡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따라 간접흡연에 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검색 및 선별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노출평가, △간접흡연 위해평가, △간접흡연 정책평가 등이다.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소변·혈액 등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한 것보다 생체지표를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그리고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져*,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또한, 임신부의 흡연은 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 노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내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건강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이어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정책 마련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하다. 2025-12-31
내년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 2만 6천 곳 넘어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31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 7건 취업 제한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
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소병훈 의원,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보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도로ㆍ교통 안전 분야 사업으로 △중로3-22호선 재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5억원, △시도9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이다.중로3-22호선 구간은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온 곳으로, 이번 재포장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학교 인접지역 및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보행자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파손된 곳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교체를 통해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해당 사업은 양벌동 377-4번지 외 3필지 일원, 경안동 20-60~역동 239-5일원, 중대동 331-3~삼동 294-18일원 등에서 추진된다.시도9호선 재포장사업은 도로 표면 손상으로 통행 불편이 컸던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돼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와 교통 안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ㆍ도의원들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이언주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쐐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용인지역 국회의원 네 명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현실성이 없기에 그동안 별다른 얘기없이 지켜봐왔는데, 이런 주장이 자꾸 확산되면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언주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인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고, 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다음은 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및 전문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전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 국가가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국가 전략사업입니다.그럼에도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현실성 없는 ‘이전론’이 거론되며 지역과 산업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반도체는 국가안보이자 경제안보입니다.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며, 글로벌 경쟁은 개별 공장이 아니라 클러스터 국가대항전입니다.“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관념론에 불과합니다.반도체는 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이며, 우수한 인력 확보도 필요합니다.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연구개발, 용인·화성·수원의 생산, 이천·평택의 메모리,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이를 정치 논리로 흔드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국가균형발전은 기업에 인센티브로 유도할 문제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라 갈등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장관이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더욱이 민간 기업에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용인 지역과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용인의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우리는 어제 이 어리석은 사태를 논의하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조만간 미팅을 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그러지 못할 경우,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강력하게 행동할 것입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 주장에 대한 입장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흥망을 좌우할 초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SK하이닉스는 이미 팹 건설에 착수해 2027.3월 완공예정입니다.삼성전자도 지난 12월22일부터 국가산단조성에 필요한 토지보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지방이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주장으로 일축해 왔습니다.그러나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용인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국회의원 4명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우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이전 문제는 단순히 용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국가적 어젠다입니다.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입니다.대한민국 수출액의 1/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치가 IT나 반도체가 부진할 경우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국회의원으로서 저희는 용인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불필요하고 비경제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가져와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에 가져올 심대한 타격을 우려합니다.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개별 기업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대항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미국, 일본, 대만, EU 등 반도체 중요 국가들은 반도체 공급망에 사활을 걸고 보조금 지급을 물론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해 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옮기려고 하는 정치적 주장은 “전기 있는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를 주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그러나 반도체 제조는 많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염분이 많은 해안 지역을 피해야 하고, 풍부하고 안정적인 용수, 고품질·무정전 전력이 필수입니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만으로는 현재의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무엇보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는 판교의 R&D, 용인·화성·수원·이천·평택·청주의 팹, 그리고 수십 년간 자연 형성된 소부장 생태계와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 풀 위에 구축된 세계적 산업 생태계입니다.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 산업단지와 경쟁해야 할 산업 강국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입니다.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자연 형성된 반도체클러스터를 정치적 논리로 망가뜨리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저희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위적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이전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정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이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저희 용인지역 의원들은 용인반도체클러의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세심하게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5-12-31
민형배 의원, '주사 이모 방지법' 발의…불법 의료 근절 나서 민형배 의원, ‘주사이모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알선하거나, 장소·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명시적으로 금지했다.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만 초점을 맞춰, 알선·중개 구조와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함께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 및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알선·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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