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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 발의…매크로 없이도 암표 판매 금지 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김남희 의원, ‘여성정치아카데미’ 성황리에 개최 김남희의원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해 온 교육 프로그램인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경기도당 광명을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김 의원 지역구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행사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진행된다.김남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꾸준히 다뤄왔으며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특히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제도 설계와 방향 설정에 힘써왔다.또한 지난달 여성 인권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5 양성평등정책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여성리더십셉터 소장으로 임명되어 여성·성평등 정책 강화와 리더십 양성에 힘쓰고 있다.행사의 첫 강의는 김 의원이 직접 진행한 ‘여성정치의 길’특강으로 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강연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유 △여성 정치인의 강점과 약점 △정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조언 등을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설명했다.특강에서 김 의원은 “여성은 아직 정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성정치는 반드시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이 서로 연대해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확장하고 각자가 지닌 고유의 역량과 리더십을 발견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이를 통해 광명 지역 여성들이 정치와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4
질병청-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첫 합동 훈련…실전 대비 강화 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개요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1-14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7일 개최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현장 간담회는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2026년도 기초연구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새 정부의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펼쳤다.참석자들은 기초연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 설정과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발표될 「새 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연구 현장과의 정책 공감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과제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기본 연구 사업이 폐지되면서, 연구 안전망 약화와 기초연구 생태계 위축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간담회에서는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압박에서 벗어나 긴 호흡의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기·안정적 연구 지원 강화 ▲신진·경력 단절·지방대 연구자 등 다양한 연구 주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최우수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병행하여 다양성과 수월성의 조화 도모 ▲연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연구자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자 중심 지원 체계 전환, ▲연구자의 혁신적 연구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가 체계 혁신 등 여러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 연구비서관은 "기초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뿌리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위축된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4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첫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도에서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요양병원이 없을 시, 선정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예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간병 급여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료계 및 관련 단체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촘촘하고 합리적인 간병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2025-11-14
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 중인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는 모습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 ▲이중환 해저융기부, 남극해의 ▲세종 해산 ▲KHOA* 해산 ▲아라온 해저구릉 ▲소쿠리 해저놀이다.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되었다.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유이름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형의 형상에 따라 해산, 해저융기부 등을 붙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기관, 탐사선명을 붙인 이름과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 위인의 이름을 붙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인도양 해역에서 해저 지명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형을 분석하여 이름을 제안했다.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국제 해저 지명 등재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조사 기술력과 해양조사 분야 위상을 세계에 알린 의미 있는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해양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해저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4
뜨거운 열정의 결과, 자율주행 경연(챌린지) 우승자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한 자율주행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응용 연구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2025 자율주행 인공지능 챌린지」의 시상식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5년 11월 14일에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본 대회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사업단 등이 추진해 온 「자율주행기술 개발혁신 사업*」의 연구 결과물인 실도로 환경 기반 학습데이터 모음과 분야별 기준 모형을 대학, 창업 초기기업 등 참여 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참여 팀은 이를 활용해 참신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우수성을 경쟁하였으며, 올해 약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다.올해 대회의 과제는 ①3차원 객체 검출, ②의미론적 분할, ③미래궤적예측으로, 작년 주제보다 고도화된 인지 능력과 예측 능력을 요구하는 3개 분야를 선정해 진행하였으며,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 총 154개 팀이 접수하였고, 참가한 팀들은 약 한 달간 자율주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서로 우수성을 겨루었다.대회 결과 ‘3차원 객체 검출’ 분야에서는 「TakeOut」팀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SSU VIP」팀이, ‘미래 궤적 예측’ 분야에서는 「중앙독립군」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Take Out」팀과 「SSU VIP」팀은 2회 연속 분야별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본 시상식에서는 위 3개 팀을 포함해 총 9개 팀을 대상으로, 분야별 1등, 2등, 3등 팀에 각각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총상금 2,250만 원을 수여하였다.또한, 올해 시상식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유망 기업인 ㈜오토노머스A2Z, ㈜라이드플럭스, ㈜테슬라시스템 등 관련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 동향 발표, 채용 관련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하여 국내 미래 인재와 기업 간 교류의 장도 마련하였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본 대회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학습데이터를 정부가 구축하고 국민이 활용하면서 정부와 국민의 열정이 함께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종단간)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도화에 필수적인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대 구축하고 제공하면서 국민과 함께 물리 인공지능의 핵심인 자율주행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4
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제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육 사진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립외교원이 축적해온 외교실무 교육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국제무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행사 지원 및 해외 교류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나세주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의 협력 및 지역 특화형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4
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다. [충청뉴스큐] 김민석 총리는 11.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하여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였다.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번 10.29일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美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금년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계의 관세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1)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 활용을 지원한다.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또한,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다.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4
재외동포 네트워크,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교두보 역할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 [충청뉴스큐]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시연회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와 재외동포·현지 벤처투자회사,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창발*,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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