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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고 꼬집었다.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2026-05-06
4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6% 상승에도 농축산물은 1.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전체 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농축산물은 1.1%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지난 겨울철부터 이어진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적정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쌀은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양곡 공급을 통해 RPC 등 산지 업체가 필요한 재고를 확보했고 계절적으로 소비도 감소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거나 할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기상 여건이 계속되면서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영농의욕 저하 등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류에 대해서도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인지원 등 소비 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비 5.5% 상승했다. 다만 최근 입식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다소 완화됐다.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가능 물량의 감소, 수입소고기는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와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소비 성수기 진입과 구이용 돼지고기 재고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한 5월 가정의 달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닭고기와 계란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확대와 증체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해 시중에 공급하고 여름철 닭고기 수급에 대비해 부화용 육용종란 수입과 종계 생산주령 연장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1.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포장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나프타 등 우선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재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및 식품 표시에 스티커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계의 건의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6
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종욱 관세청 차장 왼쪽 가운데 이 2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김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세 번째 이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 ··· 관세청,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오른쪽 네 번째 이 30일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30일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하고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를 점검했다.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됐다. 그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 보세운송 등 업무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 국장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는 남부권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민관이 머리맞대 공적입양체계 안착시킨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전자담배, 해외에서는 처벌될 수도 국가별 반입 규정 확인 필수! 외교부 [충청뉴스큐]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또한,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6-05-06
캐나다 앨버타산 원유 ‘관세 0%’ 시대 개막 ··· 상반기 816만 배럴 도입 예정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두 번째 이 30일 서울세관에서 앨버타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앨버타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기업의 관세 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수입 단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현지 반응을 직접 전했다. 참사관은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공동성명 서명 직후 “이번 합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정유 업계 또한 이번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앨버타산 원유 도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가 밝힌 올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한편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며 실무 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6
농식품부-산업부-민간 협업으로농업용 필름 공급 안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 필름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업부, 농협이 협업해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부에서 석유화학기업의 협조를 통해 농업용 필름 공급의 핵심이 되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면, 필름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 등에 공급하는 구조다.이를 위해 지역농협 직영 필름공장 2개소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원예농협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진주원협의 원료 공급처인 한화솔루션과 협조해 금주 내로 농업용 필름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며 진주원협은 공급된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지역농협 6개 자재판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참고로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농협 합동 현장점검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영농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6월까지 필요분 대비 재고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신규공급 확대 등 물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용 필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농협과 협력해 정부의 원료공급 지원을 통해 필름을 생산·공급하는 첫 사례”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민간 제조업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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