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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0개 문화도시, 642만 명의 일상을 문화로 채웠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문화도시*’ 정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2~4차 문화도시와 ‘대한민국 문화도시’ 총 30개 도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한 결과, 642만 명이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유휴 공간 4,060곳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그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올해의 문화도시’로는 제2~4차 문화도시 중에서 ‘영월군’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에서 ‘충주시’를 각각 선정했다.영월군은 2022년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폐광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토대로 ‘광산에서 광물을 캐듯 지역주민의 이야기와 문화를 발굴한다’는 의미의 ‘문화광산도시’ 브랜드를 구축해왔다. 그 일환으로 ‘시민기록단’을 모집해 광산문화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엮어 ‘영월광업소와 마차리’를 출판하는 등 주민의 시선으로 영월만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또한, 핵심 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생활실험실’을 운영해 전년 대비 5배가 넘는 6,799명의 주민을 문화 주체로 성장시켰다. 아울러, 4개의 ‘문화충전샵’을 조성해 주민 문화생활의 터를 만들고, 연계 공간을 67곳 조성하는 등, 9개 읍면 구석구석에 문화공간을 확대해 지역 간 문화 활동 격차를 해소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원년인 2025년, 충주시는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를 비전으로 국악이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대형 산업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국악 공연의 품질을 높이고 브랜딩을 지원하는 ‘충주명작’ 사업을 추진했다. ▴탄금호를 배경으로 한 수상 불꽃극 ‘호수 위 우주’와 ▴음악 축제 ‘위드 국악’을 통해 관객 총 5만 6천 명을 유치했고, 충주 내 국악 공연 횟수가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데 기여하며 국악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밖에도 ▴충청권 26개 지자체와 연대해 국악 모임을 활성화하고, ▴충북 청주와 영동에서 개최하는 대형 행사에 충주 국악 콘텐츠를 연계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해 충청권 내 국악 문화 향유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영월군과 충주시를 포함한 전체 문화도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전국 30개 문화도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내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의정부시는 의정부역사를 개조한 ‘이음’ 등 문화공간 방문객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한 5만 5천 명을 유치했다. ▴김해시는 유휴 공간을 가야 역사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명월’로 재탄생시켜 5만 6천여 명의 발길을 이끌었다. ▴익산시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한 ‘삼삼오오’ 사업에 도시 전역에서 시민 2,75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달성군은 ‘달성문화기획학교’ 등을 통해 주민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고, 131회의 특화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운영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통영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음악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통영시민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고, 시민 3천여 명이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했다. ▴수성구는 도심 전체를 일상 속 미술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들안예술마을 스튜디오’ 등 문화거점을 구축했고,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여는 등 약 98만 명이 미디어아트를 관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문화도시는 각자의 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밀양시는 ‘밀양대 페스타’, ‘햇살상점’ 등 지역 콘텐츠를 집대성한 ‘로컬 엑스포’를 추진해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했고, ▴춘천시는 의암호를 바탕으로 수변 특화 문화축제를 개최해 관광을 활성화했다. ▴부평구는 과거 주한미군 지원사령부 ‘애스컴’ 주둔으로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유입된 역사적 특성을 살려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지역의 음악 역사를 기록·유통해 수익 창출 기반을 다졌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한글문화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한글상품 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하고, 공공·민간 투자·후원금 5억 원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한글문화생태계를 조성했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에 첨단 기술을 입힌 실감형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팔복산단 내 21개 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진주시는 유등 창작 플랫폼 ‘진주빛마루’를 개관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 산업 기반을 조성했다. ▴순천시는 정원과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을 결합한 축제 ‘올텐가’와 ‘문화콘텐츠 산업전’을 연계해 투자 상담 284건, 관람객 23만 명을 유치했다.문화도시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참여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내고 있다. 제2~4차 문화도시 중 ▴고창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을 위한 맞춤형 치유 문화 사업 ‘터치유’를 기획해 832명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다. ▴공주시는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 조직인 ‘하숙문화보존회’ 주도로 하숙 문화를 관광화해 활기를 불어넣었다. ▴영등포구는 대림·문래 등 다양한 생활권 중심으로 ‘이웃문화대사’를 양성해 주민 스스로 생활권 속 문제를 발굴하고 문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대한민국 문화도시 중 ▴부산 수영구는 젊은 층의 음주로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뒤, 야간 조명과 ‘밀락루체 페스타’ 등 다양한 공연을 도입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는 명소로 체질을 개선했다. ▴속초시는 인근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엔38 영북 문화권’ 협의체를 운영하며 34개의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 음식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광역형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최휘영 장관은 “지난 7년간 문화도시 정책은 ‘모든 지역은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라며, “전국 30개 문화도시가 지역 소멸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지역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AI 옷 입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선제대응력은 키우고 지자체 부담은 낮춘다 < 복지행정 단계별 AI 도입방안 >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월 11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분야 인공지능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와 고독사 등 사회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행정 단계*별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복지 분야 AI 추진 방향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설명회에서는 먼저 복지 분야 AI 활용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①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복지행정 AI와, ② AI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① 복지행정 AI는 행정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국민 안내를 지원하는 AI 안내도우미와 내부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지원 AI로 구분하여 개발한다.AI 안내도우미는 민원 응대, 서류 접수 등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업무를 AI가 일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지원 AI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판단이나 특례 적용을 위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용 누락을 예방하는 등 담당자의 판단을 보조한다.복지행정 AI를 활용하여 국민은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은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덜고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서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② AI 상용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반 복지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고독사·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 심리케어,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2개 분야의 7개 과제를 공모할 예정이다.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설계부터 현장 실증, 상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1~2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복지부는 복지 분야 AI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간담회를 실시하여 AI의 실제 사용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에는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AI를 실증하는 정책실험실을 운영하여 AI의 정확도 등 성능을 검증하고 전국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단순 업무 효율 개선을 넘어 선제적·예방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11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②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2-11
역대 최장 중국 ‘춘절’에 한국 관광 오세요!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역대 최장 중국 춘절 연휴를 맞이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중국인의 방한 관광 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2025년 평균 증가율인 19.1%를 상회했다. 이번 중국 춘절 연휴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19만 명일 것으로 예측되며, 춘절 연휴 혼잡을 피하고 여행경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휴가 시작되기 2주 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를 더하면 그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중국 화북지역 여행업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이해 가족 단위의 여행수요도 증가해 방한 관광 상품의 모객 규모가 전년 대비 4~5배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며, “산동 지역의 경우 서울+부산 2개 목적지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단체상품의 고품격화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에 문체부와 공사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사 중국지사를 통해 현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먼저 지난 1월부터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하기 위해 중국 현지 생활플랫폼 ‘징둥’, 국제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 모바일 결제사 ‘위챗페이’ 등과 협업해 방한 하루 관광 상품, 국내 교통수단 할인권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 지사는 설경을 보기 힘든 중국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을 맞이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강원 방문상품을 판촉하고 자녀동반의 경우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눈꽃 관광과 교육 여행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다.한국에서는 환대로 방한 여행 열기를 잇는다. 명동에서는 공사와 알리페이가 공동으로 ‘환영 이벤트존’을 운영한다. 한국에서의 편리한 결제가 즐거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관 등을 설치한다. 제주 국제공항에서는 ‘환대 부스’를 운영한다. ‘말띠 해’를 주제로 붉은 말 열쇠고리 등을 제공하고 제주의 친환경 관광 표어인 ‘제주와의 약속’에 맞춰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방한 여행을 홍보한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은 이미 한국의 일상에 스며드는 체류형 여행으로 변했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여행 흐름에 맞춰 중국인 관광객들이 ‘케이-뷰티’, ‘케이-미식’, ‘케이-콘텐츠’ 등 한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1
조지연 의원, 기후위기 취약성 낮추고 회복력 높인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기후위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기후위기 적응·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개념 정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 및 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을 통한 기후위험 저감사업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기후보험 도입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담고 있다.특히 제정법은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보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실시 등 기후보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조 의원은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며 "이번 제정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제정법과 관련해 다음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2-11
군 급식, 친환경으로 바뀐다…송옥주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송옥주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일선 군부대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 '군급식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군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 급식'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특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원산지나 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와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표시 위반 규제 뿐 아니라, 친환경인증을 허위 기재한 농식품 취급 제한도 포함시켰다.'국급식기본법'에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친환경농어업법'에 명시된 국가·지자체의 친환경식재료 우선 구매 및 구입 지원 조항과 더불어 친환경군급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친환경농어업법'제55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지자체장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에 친환경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친환경인증품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반면 친환경농수산물은 군급식에 이용되지 않다시피 하고 있다.농수축산물 가격을 산정해서 국방부, 군·부대 등에 통보하는 조달청이 최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태껏 군·부대가 작성한 구매요구서와'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송 의원은"현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를 상대로 감자, 양파, 포도, 표고버섯, 오이 등 20여개 품목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00톤가량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친환경군급식이 활성화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정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2-11
이만희 의원, "재탕 부동산 대책, 민간 공급 등 부동산 믹스 필요" 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대미 관세협상, 농정 현안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만희 의원은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것을 지적했고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늘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은 부동산에 대해 180도 다른 발언으로 시장의 혼선을 일으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며 투기 세력 억제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민간 분야의 공급과 함께 지방 균형발전, 교육, 생활권, 교통 등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다주택자의 탐욕 때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확대 방안까지 포함한 "부동산 믹스"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정부도 공급의 중요성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이어 이만희 의원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1월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당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사업지 26곳 중 무려 10곳이 이미 추진되던 사업지였으며 특히 이 중 6곳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실패했다고 밝힌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8. 4 대책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답변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추진하니까 재탕 대책이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다.이만희 의원은 미국의 관세 복원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율 문제 등으로 상반기중 대미 투자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입법 지연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2월부터나 검토를 요청할텐데 관세 부과에 대한 미국의 법원 판결로 입법 일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아울러 농산물 검역 완화를 통한 사실상의 추가 개방도 지적하며 관세 복원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입는 만큼,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026-02-10
동두천시의회, 2월 의원정담회 개최…주요 현안 논의 2026년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 제공) [충청뉴스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회의실에서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안건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구체적으로는,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검토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폐지조례안',△'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6-02-10
이수진 의원, 국민연금 'MBK 투자 방지법' 발의…책임투자 강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10일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은 현행 연기금 투자 영역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금융기관 신탁 등에 대한 책임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이외의 자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책임투자를 적용한다.책임투자란 국민연금 투자 결정 시 투자 대상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이수진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와 점포 폐쇄로 이어진 MBK의 홈플러스 인수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러한 반노동, 반사회적인 투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책임투자 관련 현행 규정인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의무를 강화했다.덧붙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기준 및 방법을 담도록 규정해 그 실질성을 더했다.국민연금기금의 MBK의 홈플러스 인수 투자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MBK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점포를 매각한 후 이를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장사를 했다.당시 국민연금이 이를 알고서도 기금 투자를 해 결국 최대 9000억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됐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부재에 대한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한편 보건복지부도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을 2026년 상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법 심의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2026-02-10
김현정 의원, '부동산감독원법' 대표 발의…투기 공화국 종식 시동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국세청·경찰청·금융위 등 관계기관 전문가 파견과 민간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총괄·조정하게 된다.실효성 있는 수사 체계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로 확대되어 전문적인 단죄가 가능해진다.특히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현장조사와 그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 및 서류를 영치하는 권한 등은 '자본시장법'제426조를 모델로 설계됐으며 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조사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미 시행 중인 입법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과도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안에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포함됐다.금융거래정보 요구 전 타당성을 미리 심의하며 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정보 조회 사실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 '깜깜이 조사'를 차단한다.수집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를 원칙으로 하며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었다.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하반기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통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똑똑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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