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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투자에 활력 불어넣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2-09
심화되는 가뭄·폭염 대응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진흥시설 개념도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역을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재난 분야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에 대해 성능시험·평가,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지난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4개 분야를 선정해 조성*하고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염이 심화되면서 물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술·제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가뭄·폭염을 신규 특화 유형으로 선정해 관련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이번 조성사업에는 행정안전부와 선정된 지방정부가 함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진흥시설 조성 지역은 서면 평가, 현장 실태조사,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극한 가뭄과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진흥시설이 새로운 기술·제품의 현장 활용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주춧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9
국민 일상과 국가핵심기능 지킨다, 국가핵심기반 보호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9
설연휴, 건강한 명절을 위한 감염병 예방 안내 ’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2월 1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해외여행 후에도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된다.설 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가족 및 친지 등과 교류가 증가하고,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식 섭취 및 장시간 음식 상온 보관 등 식품 관리 미흡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고, ’26년 5주차에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45.1%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하다.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귀가 후 또는 식사 전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를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로 감염되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및 검사를 받고, 귀국 후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나, 2025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178명으로 전년 대비 약 31% 감소하였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별 환자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뎅기열은 2025년에 106개국에서 500만 명 이상 발생, 사망자는 3,000명으로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뎅기열은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재감염이 가능하고 중증 뎅기열의 경우 치사율이 높으므로 유행 지역 방문 시 주의가 요구된다.치쿤구니야열은 2025년 45만 명 발생, 146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주로 미주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대부분 회복되나, 눈 질환,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브라질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신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한 때에는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말라리아는 2024년 80개국에서 약 2억 8,200만 명 발생, 610,000명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한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①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②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아울러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③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양성으로 확인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표본감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26년 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47.5명으로 B형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행하고 있다.바이러스 아형으로는 통상적으로 늦겨울에서 이른 봄에 유행하던 B형 인플루엔자가 올해는 이르게 유행하고 있어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또한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 종사자는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와 함께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 겨울 유행 초기에 A형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경우라도, 다시 B형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외출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에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에 앞서,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등은 설 연휴 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 2026-02-09
'26년 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2026년 2월 수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정해성 수석연구원과 ㈜한컴라이프케어 장용현 연구소장을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과기정통부로부터 1993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항공·우주 분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 항공기개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정해성 수석연구원은 하드웨어 제어 및 시험절차의 운영이 동시에 가능한 자동시험장비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정해성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는 항공 분야의 자동시험장비를 수입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술로 만든 자동시험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혁신하고 도전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컴라이프케어는 과기정통부로부터 2004년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이후,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며 혁신 활동 수행 역량을 강화해 왔다. 산업안전 분야 안전 장비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소방 해결책 등 차세대 재난 대응 기술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기업은 국내·외 140여 건의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 등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안전 장비 기술 확보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 체력 부담 완화 등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결과를 거두었다.장용현 ㈜한컴라이프케어 연구소장은 약 24년간 산업안전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체공학적 설계 및 고강도 탄소 소재 활용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중량을 줄이면서도 내충격성‧내열성을 충족하는 초경량 소방대원용 공기호흡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장용현 연구소장은 “이번 수상은 국내 소방 장비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확보한 기술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소방 장비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민 삶의 대도약을 이끌어 온 우수공학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 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09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 대신 실내소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2-09
주차장 빈자리 찾아 헤매지 마세요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자리까지 찾아 안내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월 12일,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행정안전부는 주차장의 주차면을 공간 정보로 구축했다.도면 및 측량을 통한 주차 정보 수집, 주차면 번호 부여, 데이터 구조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차장 내 노드-링크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CCTV와 연동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도록 했다.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등 참여 기관들은 제공된 실시간 주차정보를 바탕으로 내비게이션과 지도앱 연계를 검토하였다.이번 실증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기술·플랫폼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서비스 상용화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주차정보 구축사업’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소기반 혁신사업 창출 사업’의 하나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난해에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2월부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주차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편리함 만이 아닌 안전문제 해결과도 직결된다.”며“주소 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스마트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 거래 신고 강화 시행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❶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❷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되었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2026-02-09
고향사랑기부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살리고, 물가 걱정없이 설 보내세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먼저, 고향사랑기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설에는 고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아울러,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또한, 지방정부에서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또한,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2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하여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2-09
안호영 의원 "전북, 정치 거래 대상 안 돼... 도지사 공천 협상 불가" IMG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9일 "전북은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전북도지사 공천권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거론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를 찾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권한은 전북도민에게 있으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을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인식과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북의 실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북을 당연한 표밭이나 정치적 자원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전북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해당 문건의 성격과 공천권 검토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고 덧붙였다.또 "현재 당원들 사이에서는 현 지도부의 판단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당의 결정 과정이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지도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의 미래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떠한 밀실 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북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인물을 선택할 권한은 오직 전북도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민과 함께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북이 당당히 도약하는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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