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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여행의 즐거움, 올여름엔 버스타고 휴가가요 하절기 기후변화 대응·적응 캠페인 포스터 [충청뉴스큐]환경부는 연간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기후변화 대응·적응 캠페인 ’버스타고 떠나는 바캉스‘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여름휴가 보내기를 주제로 하며, 휴가기간 동안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탄소 생활수칙 5가지를 제안한다. 저탄소 생활수칙 5가지는 휴가 출발전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여행경로 정확히 알기 버스, 기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서 여행하기, 휴가지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재활용품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환경부는 여름휴가기간 동안 전 국민이 저탄소 생활수칙을 실천할 경우 최대 100여 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오는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제주 서귀포시와 시티투어 전기버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체험 연극 버스‘를 운영한다. ’기후변화 체험 연극버스‘는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해수면 상승 현상을 형상화한 이미지를 버스 내외부에 디자인하여 관광객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와 함께, 버스 안에서는 폭염에 대응하는 7가지 방법 등 기후변화 적응 관련 홍보 영상도 상영된다. ➀ 기상 상황 확인, ➁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야외활동 자제, ➂ 물 자주 마시기, ➃ 차 안에 어린이나 반려동물 홀로 두지 않기, ➄ 식중독 조심하기, ➅ 에어컨 필터 청소, ➆ 폭염취약자 돌보기 등 ’기후변화 체험 연극버스‘는 시티투어 전기버스를 무대로 삼아 기후변화를 주제로 총 5편의 단막극을 1일 4회씩 선보일 예정이며,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도 관객참여 방식으로 연극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8월 7일에는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제주외국어고, 오현고 등 이 일대 고등학교 학생 11명이 ’기후변화 체험 연극 버스‘를 타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탄소라이프 인증샷 이벤트‘가 8월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탄소 생활수칙 5가지 중 하나를 실천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과 함께 #저탄소라이프 해시태그를 넣어 올리면 된다. 환경부는 캠페인 종료 후 ’좋아요‘를 많이 받은 참가자 중 15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친환경생활용품을 9월 초에 증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캠페인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탄소 생활의 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여름휴가기간 동안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도 시원해지는 저탄소 휴가 보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07-31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환경부 [충청뉴스큐]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지침은 물이용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 설정 및 지자체 물자급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침은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가용수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수도 시설의 적정 투자·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 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단일 수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지방상수도 약화 및 가뭄취약성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개발·관리를 전환한다. 다원화된 분산식 용수공급 기반을 확보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제한된 수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순으로 수자원의 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수자원 이용 우선 순위는 ① 빗물 활용 및 누수 저감→ ② 하수처리수 재이용→ ③대체취수원 개발→ ④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순이다. 둘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명시했다.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하·폐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우선사용을 검토하고, 기존 공업용수 수요도 재이용수 사용을 검토한다. 이는 해당 지역에 공급하던 깨끗한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다. 2016년 기준 하수처리수 72억톤/일 중 11.2억 톤,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폐수 3.8억 톤 중 0.38억 톤이 재이용 중 셋째, 상수도 시설의 적정투자 유도를 위해 물수요 예측의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장래의 필요한 물수요를 산정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 상수도 시설 투자를 계획하게 되므로 수요 예측이 정확할수록 물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설의 과다·과소투자 또한 방지하게 된다. 넷째, 보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감시단계를 공급과정별로 구체화하고, 내진보강 등 수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수돗물 생산·공급과정별로 수돗물 수질 감시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신규 수도시설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에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 보수보강계획을 제시토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장래 물공급의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수도시설의 적정투자 및 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7-31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충주댐 수상태양광 사진 [충청뉴스큐]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7년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며,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에 꼭 필요한 인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서부발전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년부터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07-31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했다. 선정된 우수부서는 기상청, 국방부,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14개 부처의 20개 부서이다. 우수부서 선정절차는 각 기관의 부서별 영상회의 건수,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용실적이 높고 모범사례가 되는 영상회의를 많이 개최한 부서를 뽑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부서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회의를 활용, 기관 간의 소통, 직원역량 강화, 민원인 편리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는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액티브엑스 제거 등 개선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가 빈번한 조직·인사·예산 관련 회의와 실장 이상 간부 주재 영상회의를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하고 있다.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은 상호 연계되어 기관 간 회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까지도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업무협의가 필요한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기관에서 영상회의가 깊숙이 뿌리 내려,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31
지방자치 살림살이 공개 시 주민 아이디어 활용한다 주요화면 [충청뉴스큐]행정안전부는 31일＇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위촉하고, 지방재정정보 공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해왔다.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는 지방재정 공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해왔던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1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재정 전문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출범하게 됐다. 2기 자문단은 향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 관련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2기에는 정책홍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기 국민자문단의 첫 회의는 2018년도 지방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재정365 공개항목에 대한 상세설명 강화, 국민관심지표를 메인화면에 재정상황판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정정보의 시계열 검색기능 도입, 퀵메뉴 배치 및 지방재정데이터 개방항목 추가 등을 위원들과 공유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색기능 개선, 맞춤형 검색 서비스 강화, 재정테마별 분석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지난 1998년 도입 이후 공개 항목을 꾸준히 발굴하고＇지방재정 365＇를 통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지방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고 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정보 공개를 개선하고 공개항목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18-07-31
김정렬 차관, ＂폭염속 항공기 성수기 운항에 철저히 대비 할 것＂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30일 김포·인천공항을 방문하여 휴가철 증가하는 공항이용객과 폭염에 대비해 항공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을 방문하여 항공안전 특별점검 현황과 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최근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항공기 운항이 증가되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과 지연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감독관이 주요공항 점검시 운항·정비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또한, 정비방식 보완, 장기지연 유발 원인분석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항공기 회항 및 지연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안감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후,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항공교통서비스를 담당하는 서울접근관제소 등 관제시설 및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 김 차관은 오는 8월 5일 은 항공기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원활한 항공기 관제서비스를 유지하고 승객 보안검색에도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하고,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과 보안검색 직원들을 격려하고 “태풍, 기상악화 등 비정상상황이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1
국방부 군악대＇2018 핀란드 하미나 국제 군악제＇참가 국방부 [충청뉴스큐]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가 지난 3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핀란드 하미나 지역에서 열리는＇하미나 국제 군악제＇에 참가한다. 핀란드 군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올해 군악제는 총 8개국이 참가하며,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참가한다. 국방부 군악대는 전야제, 미니타투, 본 공연, 퍼레이드, 추모공연 등 총 10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전통 가락에 현대적인 리듬을 접목한 다양한 연주곡과 부채춤, 장구춤, 버꾸춤, 판굿, 전통무예 등 국군의 기백과 전통예술이 아름답게 접목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하미나 국제 군악제 참가는 한·핀란드 양국 간 미래지향적 친선우호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현지 교민들에게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위로의 시간을 선사하며, 우리 군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악대는 2002 한일 월드컵, 2013 에딘버러 국제군악제, 2016 캐나다 오카나간 군악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와 국빈 방한 환영 의장 행사 등 국가의 주요행사들을 완벽히 수행하며,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문화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2018-07-31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오는 2019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8-07-31
김영문 관세청장, 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 기업 지원 추진 관세청 [충청뉴스큐]김영문 관세청장은 30일 울산세관을 방문하여 세관의 기업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자동차 수출 관련 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세행정상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청장은 우선, 자동차업체가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자동차 환적부두를 둘러보고, 현대자동차, 부두운영사 및 항만공사 등 관련업체 및 기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행정상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현대자동차, 울산항만공사에서 요청한 울산항 6부두를 수출용 자동차 임시 보관 장소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선 등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출신고수리된 자동차는 외국물품이므로 수출신고수리후 항계를 벗어나는 출항이 이루어져야 하는 규정 때문에 관련 업체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날 건의된 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될 경우,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차를 항내에서 운송·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류비 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강화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항 자동차 부두에 인접한 6부두 시설을 보관 장소로 활용 가능해지면 연간 6억원의 물류비용 절감 및 하역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울산세관 직원들과 가진 대화의 자리에서는 개인고충에서부터 관세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울산세관은 수출, 수입, 징수 등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관인 만큼, 금일 간담회에서 건의된 애로사항 같은 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현장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0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발족, 경찰대학 개혁 본격 착수 경찰청 [충청뉴스큐]경찰대학에서는 30일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박찬운 공동위원장 등 1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는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을 도출해 낸 ‘전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우수인재를 선발·양성하는 경찰 교육기관으로써 치안역량을 높이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특정 입직자가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경찰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 현장경찰관 속진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입학연령 제한 완화, 남?여 통합모집 등 입학요건을 변경하고, 2020학년도 입학생이 3학년이 되는 2022년부터는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각 25명을 편입생으로 선발하며, 2019년도 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학비 전액지원 등의 특혜를 폐지하고, 학사운영과 사관학교식 생활교육도 개선해 ‘제복입은 시민 상’에 걸맞은 경찰관 양성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경찰청은 수사 전문분야 사법경찰관 양성과정을 개설해 과정 이수자는 승진 최저소요 연수 경과시 경위까지 자동 승진하는 고속승진으로 활용하고, 치안대학원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우수인력을 경위로 경력채용하는 등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외에도 중간입직제도를 다원화하고 전문 인재 선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금번 경찰대학 개혁 추진을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맞춰 내실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경찰대학은 경찰대학생 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발전할 것이며, 현행 제도보다도 더욱 다양한 중간 입직 경로를 통해 경찰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원화되도록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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