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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정보 쉽게 파악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새단장 “우리동네 대기정보” 앱 실행 ⇒ 홈 화면 [충청뉴스큐]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용자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여 새로 개편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 정보를 비롯해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면의 색깔을 다양화하여 가시성을 향상했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어 빠르고 정확하게 주변 대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 주변의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농도가 높은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최상단에 카드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거 24시간 농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농도 상태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기판 형태로 농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언제든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대기환경지수, 대기오염 상태에 따른 행동요령, 날씨 등 여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은 30일 정오부터 스마트폰 앱 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대기오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30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경찰청 [충청뉴스큐]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최근 들어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년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건수는 연 평균 34%나 증가하였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평일 일과시간 중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가 개소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는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중앙에 개설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2명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물론,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적성검사 연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 분석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도 발급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적 면허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식 도로교통공단 출장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여행객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7-30
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원자력위원회 [충청뉴스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까사미아의 토퍼 세트가＇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고, 원안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업체가 제공한 13개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13개의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였으며 나머지 10개는 기준치 이내였다. 업체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aon 메모텍스‘이며, 지난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현재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으로 총 판매수량은 12,395개 세트입니다. 원안위는 분석결과 토퍼와 베개 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원안위에 알려왔으며, 원안위는 제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하도록 업체에 요구했다. 또한 원안위는 안전한 수거 등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며, 제품이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계획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수거 등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6일 ㈜티앤아이는 소비자가 제보한 기능성 브랜드 ‘가누다‘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 바 있으나, 원안위는 업체의 자발적 리콜 조치와는 상관없이 해당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7-30
올해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발표 최근 5년간 상반기 출원 실적 [충청뉴스큐]국립종자원은 2018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 건수가 362건으로 화훼,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많이 출원되었으며, 전년 동기 358건 대비 소폭 증가하여 신품종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물별 출원 실적은 화훼 195건, 채소 74건, 식량 40건, 과수 33건, 특용 10건, 버섯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누적기준: 화훼 51.7%, 채소 22.3, 식량 13.0, 과수 6.6, 특용 3.6, 버섯 2.0, 사료 0.7 전체 출원된 362건 중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의 출원 건수는 265건이며, 출원 주체로는 지자체가 105건, 국가기관 63건, 종자업체 51건, 민간육종가 38건 등의 순이었다. 외국품종의 국내 출원 건수는 97건으로 종자업계 82건, 개인 9건 등이다. 품종보호등록은 75개 작물 393품종으로 일정기간동안 품종보호를 받게 된다. 이번에 등록된 75개 작물 중 피커스나탈렌시스, 스토케시아, 양구슬냉이 등 3작물은 최초로 보호품종으로 등록됐다. 한편, 1998년 ‘식물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올해 6월 30일까지 총 9천923건이 출원됐고 7천294건이 등록됐다. 2018-07-30
소상공인에 이어서, 이번엔 전통시장의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듣고 이를 보완대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행보가 전통시장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전국상인연합회를 찾아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경청했다. 지난 16일과 17일 연이틀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데 이어 골목상권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다시 찾은 것이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으며,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장관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금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이것도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듯이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금년 상반기에만 8천억원을 넘겨 금년 목표인 1조 5천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좀 더 도전적인 목표를 추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은 물론,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 장관은“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강조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협의할 수 있게 된 만큼, 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07-30
하반기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요건 확대·검토 조세특례제한법을반영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 혜택 [충청뉴스큐]국토교통부가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이나,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범위가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규정되는 경우 개정되는 세법에 부합되도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가능 연령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2018-07-30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 투명·공정성 높인다 총점차등평가 적용 예시 [충청뉴스큐]조달청은 30일 설계심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설계심의의 기술변별력 강화와 기술경쟁 촉진으로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총점차등제를 도입해 수요기관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설계점수 산정 후 총점의 5∼10% 범위로 설계점수의 폭을 넓히는 제도로써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활용 중 ② 다음으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중점과제인 부패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심의위원이 업무관련 퇴직자를 접촉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자의 심의위원 접촉 금지 기간과 대상을 대폭 확대해 설계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접촉 금지 기간 및 대상 : 평가 20일 전부터, 당해 심의위원 → 평가 75일∼150일 전부터, 전체 설계심의분과위원 아울러 심의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청렴서한을 발송하고, 청렴 워크숍을 개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③ 또한, 심의위원 간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서 징구 제도를 폐지하여 평가 결과를 각 개인의 재량에 맡겨 책임을 강화하고,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및 사유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 조치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전문분야 등의 심의위원 풀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기술형입찰 심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8월초 공고 예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대형공사 설계심의제도 전반에 관해 건설업계, 심의위원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선정되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이 더욱 높아지고,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07-30
‘정부혁신 현장 속으로’, 대학생 행정현장학교 개최 해외직구물품 반품 환급절차 간소화 [충청뉴스큐]관세청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공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50명을 인천세관으로 초청, 행정현장학교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공유하고 관세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정현장학교에서는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물품 등 특송물품의 통관관리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자동분류시스템, 통합 X-ray 판독 등 첨단설비를 이용하여 특송물품에 은닉된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적발하는 과정들을 돌아보았다. 또한, 한층 강화된 수입물품 안전관리와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해 세관직원과 안전인증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범정부 협업검사가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견학했다. 범정부 협업검사는 산업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협업하여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260개 품목에 대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불법건강보조식품 97만정 등 총 12,810건의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한편, 특송물품 안전관리 현장견학과 연계하여 직구물품과 관련한 관세청의 국민 중심 행정 혁신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 예로, 국민들이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한 후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복잡한 수출신고절차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 부담을 야기했으나, 지금은 수출신고 대신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환급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 편의와 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기여한 사례 등이 있다. 또한, 이날 대학생들은 해외직구 물품과 관련한 관세청의 혁신현장 견학과 다양한 혁신사례에 대한 체험 소감과 함께 “관세청에 바란다” 시간을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의 관세행정에 대한 정책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끝으로 학생들은 관세청의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탐지견 훈련 모습을 보는 것으로 ‘강의 밖 행정학 수업’을 마무리했다. 관세청은 이번 행정현장학교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정부활동과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관세행정 운영을 사회 안전과 국민 중심으로 전환한 우수사례들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07-30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본부 방문 및 직원격려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김 부총리는 30일 오전 10: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혁신성장본부를 방문하여, 지난 20일 출범한 이 후 한 달간의 업무노고를 치하하고, 기획재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 등에서 파견나와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혁신성장본부는 보고서, 지정좌석, 세세한 상하간 지시가 없는 3無 조직으로 운영하라고 재차 지시하면서,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무원 조직의 일하는 방식 혁신의 진앙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방문 당시 혁신성장본부內에서 진행중인 민간 기업·전문가 등과의 실무회의에도 참석하여, 관련된 논의에 참여했다. 수소경제, AI·빅데이터 관련된 전문가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빅데이터, 수소경제, 블록체인,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과 먹거리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산업화 시대와 같은 특정산업·업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인프라 조성·핵심인력양성·취약계층 지원 등 하나의 생태계 또는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한 투자에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조속히 발굴하여, 현재 편성이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완충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이들의 어려움 해소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책 외에 소상공인들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참여,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혁신성장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해 볼 것을 지시했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 민간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주중 이재웅 쏘카 대표를 민간 공동본부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므로,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그들의 애로와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07-30
어업감독공무원들, 낙도 주민 건강도 지킨다 동해어업관리단 1선1촌 자매결연 현황 [충청뉴스큐]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30일∼31일 이틀간 경남 거제에 위치한 이수도와 화도에서 노인 건강 상담과 환경정화 활동 등 낙도 사랑 실천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남해안 인근해역에서 불법어업 단속과 조업지원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와 무궁화22호도 함께 참여하여 육상 항·포구와 마을길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06년부터 12년째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1척 당 낙도?벽지마을 1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간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들은 140여 개의 낙도와 벽지의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주민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123개 마을에 각종 가전제품과 노인 건강운동 용품 등을 전달하고, 홀몸노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중 침적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등 수중 환경 정화활동과 함께 전복 종패의 성육을 확인하는 등 어촌 일손 돕기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어업 단속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이 어려운 낙도·벽지 마을에 대한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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