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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거리 캠페인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합니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중도입국 청소년 발굴 캠페인 [충청뉴스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단 한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거리로 직접 나선다. 시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한 이주배경 청소년으로, 다문화가족·재외동포·전문인력·영주권자 자녀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 등이 포함된다.밀착 지원을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건대입구역, 대림역, 남구로역, 독산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가정 내에 미처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발굴해 이들을 상담·교육·진로 등 제도권으로 연결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 홍보’ 정책이다.중도입국 청소년이 문화적 차이, 부모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학교나 지원 기관에 연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가정 내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혼자가 아닌 서울, 함께하는 우리’를 캐치프레이즈로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거리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식당, 카페, 마트 등에 홍보 안내물을 비치하여 중도입국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18일에는 건대입구역 중국 음식 거리, 22일에는 대림역 근처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캠페인을 진행했고, 오는 29일에는 다시 대림역 근처 대림중앙시장, 30일에는 남구로역 인근 가리봉시장과 독산동 별빛남문시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식당, 상점 등 외국인 주민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인이 먼저 지원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더불어 시는 2022년 1월에 개관한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멘토링, 역량강화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국어 심리상담 및 문화예술동아리 등 문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해 오고 있다. ‧올해 센터를 이용한 전체 인원은 38,392명으로 ▴한국어 교실 25,084명 ▴상담사업 4,095명 ▴문화교류사업 3,371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취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자격증 취득 11명, 진학과 관련하여 공교육 편입학 27명, 대학진학 7명으로 다수 학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박서영 서울시 다문화담당관은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손을 내밀기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접점 곳곳에서 지원 정보를 알리고, 단 한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4
서울시, 화재 속에도 잘 보이는 '안전빛색' 안전시설물 3개 터널 시범설치 구룡터널 내 터널안전경관등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터널 화재 시 자욱한 연기나 불길 속에서도 눈에 잘 띄는 ‘안전빛색’ 터널안전경관등을 설치한다. 투과성 높은 노란색을 초록색에 혼합한 ‘안전빛색’은 연기 속에서도 구별 가능할 정도로 시인성이 높아 안전시설물 표시에 폭넓게 활용된다. 또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축광식 위치표지’도 시범 설치된다.서울시는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빛색’을 전국 최초로 개발, ▴홍지문터널 ▴정릉터널 ▴구룡터널, 총 3개 터널에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안전경관등’은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입구에 설치돼 화재 시 다른 방향 터널로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터널 안이 연기로 꽉 차 피난유도등이나 대피시설을 찾기 어려울 때 ‘연둣빛’이 보이는 곳으로 대피하면 된다.‘터널안전경관등’은 피난연결통로가 위치한 지점의 벽면과 천장에 안전빛색 띠를 둘러 화재 시 빛을 확인하고 연결통로로 다가가 다른 방향으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한다.실제 사용 중인 터널 내부 안전시설물에 ‘안전빛색’을 적용하여 개선한 국내 첫 사례로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서울형 안전디자인 적용성을 현장 검증하고, 향후 다른 터널과 지하차도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안전빛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증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암전․연기 발생 시 일정 수준 이상 가시성이 확보돼 대피에 도움을 주는 기능적 효과가 확인됐다.또 터널 입구로부터 거리․일련번호가 적혀있어 사고 발생 시 소방이나 경찰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위치표지’는 빛을 저장하는 축광 시트가 적용돼 최대 1시간 발광, 정전․암전 속에도 식별할 수 있는 ‘축광식 위치표지’로 개선됐다.시는 ‘구룡터널’ 내 기존 위치표지 46개소를 축광식 위치표지로 교체했다. 이번 축광식 위치표지 설치로 피난연결통로가 없는 노후 터널에서도 비상시 안전한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터널․지하차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더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각종 위험 상황을 다각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시민․작업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4
AI 직무까지 넓힌 '매력일자리'…서울시, 내년 공공･민간 3,600명 선발 매력일자리 모집공고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이러한 취업 성과를 바탕으로,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연계하는 대표 디딤돌 일자리 사업인 ‘서울 매력일자리’를 2026년 총 3,6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특히, 공공형 직무교육에 ‘AI 활용’ 분야를 새롭게 신설해, 직무교육과 실제 일 경험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한층 고도화할 방침이다.시는 최근 매력일자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경쟁률을 반영해, 단순 공공부문 일경험 제공을 넘어 민간 일자리 진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이에 2026년 매력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 3,500명에서 3,60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사업 중 민간형 매력일자리 비중을 55%까지 늘려 민간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했다.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서울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제공해 민간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164개 사업을 통해 1,620명을 선발한다.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실업 상태인 서울시민이며, 참여자는 최대 18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 동안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직무교육과 함께 자격증 시험 및 어학시험 응시료도 연 3회 지원받을 수 있다.공공형 매력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에서 일경험을 제공하는 ‘약자동행형’과 ▴공공부문 전문 직무 경험을 쌓는 ‘경력형성형’으로 나뉜다. 특히 2026년에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해 공공형 직무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 경험을 민간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AI 활용 분야 사업에는 AI 모델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로봇·AI 콘텐츠 기획 전문가 양성 등이 포함되며, AI 관련 직무교육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AI 활용 분야 선발 시, 청년취업사관학교 AI 분야 수료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시는 2026년부터 공공형 매력일자리 직무교육 체계를 효율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개선한다.직무교육 분야는 기존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에 AI 활용을 추가한 6개 분야로 통합해 교육 품질을 표준화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행정사무, 문화예술경영, 돌봄, 교육상담, AI활용 등 6개 분야 중 근무 전 1~2주간 4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근무 중에도 40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근무 전 사전교육은 총 40시간으로 조정해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통소양과 직무기초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근무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실제 업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법정의무교육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직장 내 사건·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공공형 매력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에서 통합 공고로 진행한다. 모집공고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게시되며, 접수는 2026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참여자 선발은 사업부서별 매력일자리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이뤄지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026년 2월 중 최종 선발된다.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민간기업·단체가 주도해 직무교육과 인턴 근무를 운영하고, 정규직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230명 확대된 1,980명 규모로 운영된다.민간형은 ▴민간기업 참여형 ▴민간단체 협력형으로 구성되며, 직무교육 → 인턴 근무 → 민간기업 취업 연계의 단계로 진행된다.민간기업 참여형의 경우 서울 소재 5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사단법인 등이 기업 채용수요 조사, 직무교육, 인턴근무, 정규직 연계 등을 수행하고,민간단체 협력형의 경우 복지, 문화·예술·디자인, 관광·요식, 소상공인 등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하여 직무교육, 인턴근무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협력형 사업이다.민간형 매력일자리는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3~4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으로, 민간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공공형과 민간형의 자격 요건이 서로 다른 만큼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모집 일정, 지원 자격, 세부 직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 매력일자리는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키워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새해에는 민간 연계 강화와 AI 활용 분야를 신설하는 만큼,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12-24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 결의안 통과, 피해자 보호 첫걸음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이는 피해자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현재의 법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사고의 원인인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설계 자료나 시험 기록, 전자제어장치 데이터 등의 접근은 제조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정하게 보호받기 어렵다.이에 따라 구미경 의원은 입증책임을 제조사에게 전환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독립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개선을 촉구했다.구미경 의원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2-24
문성호 서울시의원, “시각장애인들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소중한 첫 센터, 현장영상해설 서울센터 개소”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현장영상해설 서울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행사, 문화예술, 관광 현장에서 현장영상해설을 통해 볼 권리를 충족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가 하면, 박광재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인사말로 “시각장애인의 또 다른 눈이 되어 줄 현장영상해설 서울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순간은 본 센터를 필두로 하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시각장애인들의 볼 권리 충족을 위한 걸음을 하나 내딛는 소중한 날이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또 문성호 의원은 “일찍이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으나, 본 의원 역시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탓에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이후 ATOZ 관광연구소 대표인 노민경 관광학 박사님,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님, 박명수 한국점자연구원 부장님 등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논문과 해석을 통해 깊이 깨달아 지난 회기에 서울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 예찬했다.개소식에서 이어진 순서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선출직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었으며,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평소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특히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시각장애인현장영상해설협회 박광자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제 첫걸음을 뗀 셈이라 아직 현장영상해설의 장점과 효율성이 널리 이해되지 않았다. 비록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점차 점차 보완해나가면서 농아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와 같은 위상과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약속하며 축하의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5-12-23
서울시 공동주택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결의안 통과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자의 자격과 책임을 강화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불공정 계약행위 방지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미경 의원은 "실내건축공사는 규모는 작지만 시민의 주거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번 결의안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실내건축공사 관련 법제 개선을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12-23
이소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 선정 3년 연속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 의원은 23일 열린 시민의정감시단 평가회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2023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이날 평가회는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참여 평가제도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올해는 시민 152명이 참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 영상을 시청하며 질의 충실성, 자료 분석 수준,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평가는 주민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공통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시의원 111명 가운데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세 차례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4명에 그쳤다.시민의정감시단은 이를 통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 여부와 서울시 행정 집행 과정의 문제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요구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진 시민평가의 마지막 해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전반을 관통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소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학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학교법인 운화학원과 일광학원의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서울공연예술고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사항에 대한 면밀한 감사도 요구했다.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와 노동법 교육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필요성도 짚었다.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과 문항 거래와 관련한 교원 처벌 근거 마련, 고등학교 등교시간 조정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 검토, 생태전환교육과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예산의 적정성 점검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의 이소라 의원 일일총평에는 “팩트를 정확히 점검하며 자료에 기반한 핵심 질의를 이어간 점, 언론보도와 통계자료, 해외 사례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 법령 위반 사항을 구체적 근거로 지적하며 교육부 협의와 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 점”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립학교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며 “현장의 제보 덕분에 보다 구체적인 질의와 개선 요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남은 임기 동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23
이상욱 서울시의원, 시민의정감시단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 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상욱 의원은 시민이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3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주관하며,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상욱 의원은 “시민평가가 일회성 행사로 소모되지 않으려면,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라며, “질의·답변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료 제출 기준 정비, 상임위 감사 과정 공개 확대, 지적사항의 후속 이행 점검 강화 같은 후속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5-12-23
'공사비 갈등관리 어벤저스' 서울시, 2년간 37개 사업장 분쟁 해결했다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시는 공사비 쟁점이 큰 사업장의 경우, SH․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설계 변경․물가 변동 등 증액 사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조합 내부 갈등이나 협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총회 의결과 변경 계약 체결까지 연계한다.무엇보다 시는 갈등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관리․중재하는데 집중했다. 필요시에는 조합 운영 정상화 절차 안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등 제도적 수단을 연계하며 다각적으로 갈등 해결의 가능성을 넓혔다.이를 통해 지난 2년간 갈등을 해결한 총 37곳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장으로, 시는 공사비 갈등이 행정 중재를 통해 소송이나 장기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또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소송 확대․총회 지연 등으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봤다.특히 올해는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노량진6구역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컸던 주요 사업장에서 서울시 중재를 통한 공사비 합의가 이뤄져 준공․입주 계획에 차질을 막아냈다.조합 분쟁,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던 대조1구역은 시․자치구․조합․시공자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 3,771억 원을 2,566억 원으로 조정, 4월 도급계약 체결했다.공사비 증액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컸던 신반포4지구도 코디네이터를 즉각 투입해 3,082억 원 증액 요구를 788억 원으로 조정하는 중재안이 마련됐다. 6월 총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면서 소송을 취하, 공사가 정상화됐다.노량진6구역도 착공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2,194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 1,976억 원 규모 중재안에 합의, 6월 도급계약 체결해 정상 착공에 이르렀다.시는 SH 공사비 검증을 통해 5개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조합-시공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SH는 공사비 검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찾아가는 공사비 검증 안내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서초신동아는 검증 대상금액 3,359억 원 가운데 81% 수준인 2,735억 원을 적정 공사비로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5월 갈등을 마무리했다.청량리7구역과 장안현대․제기1구역도 10~11월 공사비 검증을 완료했으며, 객관적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공사비 갈등은 결국 비용으로 작용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장기화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표준공사계약서 개정․표준정관 마련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절차와 검증 시점, 분쟁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갈등 발생 시 단계별 조정이 이뤄지도록 구조를 정비해 대응 체계를 사후 중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또 공사비 갈등관리 업무가 상시화됨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해 공사비 갈등 모니터링, 공사비 검증, 중재․조정 연계, 공정관리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해 관리, 필요 시 신속한 검증과 중재를 통해 사업 중단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민간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조합-시공자 간 분쟁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며 ‘정비사업 갈등’을 공공이 개입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과 시민 주거 안정에 차질 없도록 전담팀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3
서울야외도서관, 시민이 뽑은 '2025년을 빛낸 최고의 서울시 정책' 홍보포스터 [충청뉴스큐] 올 한해 서울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정책은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기후동행카드’,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 였다.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누리집에서 내․외국인 총 22만 6,062명 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1위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이후 올해까지 누적 방문객 약 800만 명을 모으며 서울시민 일상문화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독서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과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2위를 차지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기후동행카드’는 약 2년간 누적충전 건수 1,700만여 건, 하루 평균 이용자가 72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 필수 아이템이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교통카드라는 점 외에도 따릉이, 한강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 탑승, 청년 등 맞춤형 할인, 서울은 물로 수도권 이용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3위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은 일상 속 운동실천을 유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정책이다. 손목닥터9988은 현재 260만 서울시민이 이용중인데 몸 건강은 물론 ‘의료비 절감’과 ‘건강지표 개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격 시행한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생활권 내에서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이 가능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4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콜라보해 유튜브 조회수 532만 회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한강 드론 라이트 쇼’가 이름을 올렸다. 5위에는 올해 5~10월 보라매공원에서 열려 1,044만 명이 방문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선정됐다. 두 정책은 문화·관광 분야에서 시민일상과 여가를 풍요롭게 한 대표사례로 꼽힌다.6위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미리내집’, 7위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선정돼 시민 삶의 기반을 다지는 서울시 주거 정책에 대한 꾸준한 관심도 확인할 수 있었다. 8위는 ‘서울 규제혁신 365프로젝트’, 9위는 ‘한강버스 도입’, 10위는 ‘쪽방촌 새 보금자리, 해든집’이 선정됐다.전체 투표자 중 외국인은 총 1만 1,337명으로 총 3만 3,285표를 투표했다. 외국인이 뽑은 최고의 정책 1위는 ‘서울야외도서관’으로 동일했고 2위는 ‘한강 드론 라이트 쇼’, 3위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이었다. 이어 4위와 5위에는 ‘기후동행카드’,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이 이름을 올렸다.외국인 투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내국인의 선택과 유사하게 시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정책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졌으며, 특히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도입’이 상위권에 오른 점은, 서울의 새로운 교통 정책과 한강을 활용한 도시 변화에 대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연령별 결과를 살펴보면 ▴10~20대는 ‘서울야외도서관’ ▴30~50대는 ‘기후동행카드’ ▴60대 이상은 ‘손목닥터9988’가 1위에 선정돼 문화·교통·건강 등 세대별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서울’, ‘서울시 10대 뉴스’를 검색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며 호응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을 보다 촘촘하게 돌보고 일상 속을 혁신하고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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