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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3년 연속 '의회도서관 이용 우수' 비결은?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를 수행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상훈 의원은 심도 있는 정책 연구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도서관을 폭넓게 활용하며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상훈 의원은 2023년에는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로컬브랜드상권 육성 연구단체’를 이끌었으며, 2024년에는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공공은행 등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논의하였다.2025년에는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인구정책과 지역통합돌봄정책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는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러한 정책연구 과정에서 이상훈 의원은 의회전문도서관의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입법 참고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왔고, 그 과정이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으로 이어졌다.이상훈 의원은 “의정활동은 순간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 검토와 축적된 연구 위에 쌓아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전문도서관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9
강동길 서울시의원, '2025 한국정책대상' 수상…기후위기 대응 공로 인정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2025 한국정책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지방의회·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실행력, 국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기후재난 대응과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서울시 도시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 조례’개정 등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예산·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견인한 점이 주목받았다.주요 공적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회전기금 운용 개선을 통한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 ▶지반침하·침수 등 도시 재난에 대비한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 구축 ▶수변감성도시, 빗물저류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기반 확대 ▶건설현장 안전 및 투명성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꼽힌다.또한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을 통해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의 정주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해왔다.주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점검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강 위원장은 “정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진영을 넘어, 시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변화’를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이용균 서울시의원, 정책감시 공로 인정받아 '의회활동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18회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에서 광역자치단체 의회활동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유권자총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시민단체 모니터원들이 직접 참여해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평가는 질의의 전문성, 문제 제기의 구조성,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이용균 의원은 2025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환경·수자원 분야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력 없는 정책 추진, 절차를 우회한 사업 구조, 안전 검증 부실과 재정 부담 구조를 차례로 점검하며, 사전 검증 없이 추진되는 서울시의 행정 관행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획과 목표에 비해 현장 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또 ‘남산하늘숲길’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추진, 동일 용역의 반복 설계, 안전성 검토 없는 설계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한강버스 사업에서는 ‘수상대중교통’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책이 실제로는 ‘관광사업’으로 성격이 흐려진 점을 지적하고, 축소·왜곡된 안전 기준, 반복된 사고 발생, 그에 따른 서울시 재정 부담 구조를 문제 삼으며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아울러 이용균 의원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34년간 유지돼 온 북한산 고도지구의 전면개편을 이끌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고도 완화를 성과로 만들어낸 바 있다.규제와 보전, 지역 현실 간의 균형을 모색해 온 의정활동 역시 이번 평가에 함께 반영됐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시민의 안전과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과 사업을 끝까지 점검하라는 의회의 역할이 평가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성과보다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는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은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 주도 평가 제도로, 형식적 성과보다 실질적인 감시와 정책 개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 2025-12-19
채수지 서울시의원, 양천구 예산 4천억 확보 쾌거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2022년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본예산·추가경정예산·특별조정교부금 등을 통해 양천구 지역에 35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며, 양천1선거구 관내 15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약 483억 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채 의원은 그동안 노후 안전시설 개선,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교육환경 개선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천구 주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왔다.확보된 서울시 예산은 △보행 및 생활안전 시설 정비 △공원·녹지 및 생활환경 개선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에 투입되었다.또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서도 △목동 중앙남로 사각형거 보강공사 △용왕산 등산로 조성사업 △안양천 주민편의시설 정비 및 도로환경 개선 등 지역 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으며, 해당 예산은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도까지 양천1선거구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편성된 483억 원 규모의 학교 예산은, 교실·급식실·체육시설·노후 설비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되었다.학교별 노후시설 개선, 안전한 환경 조성, 학습공간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는 △경인초 어린이 체육시설 안전개선, △신목중 컴퓨터실 리모델링 및 PC구입, △양정중 도서관 방수개선, △영도중 로비실내게시시설 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다.채 의원은 “임기가 약 반년 남은 지금, 마지막까지 지역의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함인경 조직위원장과 함께 초심을 지키며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예산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홍국표 의원,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환영…“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홍국표 의원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 강북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역사적 사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홍 의원은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은 454만 명이 거주하는 강북 지역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고가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시키는 모처럼의 혁신적인 강북개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강남에는 15개의 도시고속도로가 집중된 반면 강북에는 6개밖에 없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강북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급조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박홍근 의원은 ‘당연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비판하고, 서영교 의원은 ‘얄팍한 술수’고 폄하하며, 박용진 전 의원은 ‘선거용 깜짝 발표’라고 비난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공격만 일삼는 것은 강북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당파의 이익만 살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말을 아끼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강북 지역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이익보다 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로는 결코 지방선거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당시에도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실수를 범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모처럼 나온 혁신적인 강북개발 계획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넣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도 이제는 정치적 비난을 멈추고 강북 주민들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꼬는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5-12-19
한해를 밝힌 시민들, 새해를 울린다...제야의 종 타종인사 11명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2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인사를 발표했다. 선정된 시민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이번 타종인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쳤다.지난 11.6.~11.30.까지 올 한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114 명을 추천 접수받아 타종인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이번에 선정된 타종인사들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이다.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 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 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한’ 이복단 씨, ‘심폐소생술로 2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는 꾸준한 선행으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대한민국 계주 첫 세계 금메달 리스트’ 나마디 조엘 진 씨,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성공을 주도한’ 박종찬 씨, ‘노면 색깔 유도선을 개발한’ 윤석덕 씨, ‘지뢰로 다리를 잃었지만 장애인 조정 선수로 활약 중인’ 하재헌 씨 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또한 ‘지속적인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션과 ‘한국 대중음악의 산증인’ 가수 양희은 씨, ‘공감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가 정세랑 씨도 타종인사로 선정됐다. .※ 타종인사 추천사유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5년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해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서울시, '동네 건강 관리'로 어르신 건강 지킨다 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 사진 [충청뉴스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울시는 기존의 만성질환 중심 건강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노쇠를 조기에 찾아내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한다.시는 2030년까지 운동 실천율 3%p 향상과 체력등급 3단계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을 3세 늘리는 것을 목표로,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방식이 아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한 ‘더 건강한 서울 9988-3·3·3·3’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노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 상태가 쉽게 나빠지는 취약한 상태로 낙상·골절, 장기 요양시설 입소,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다만 노쇠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이 가능한 만큼, 선제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서울시는 어르신의 신체·정신·사회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노쇠‧기능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올해 자체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대상자 14,132명을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대상자 중 75~84세 연령대가 13,2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조사 결과 대상자의 22.5%는 노쇠군, 51.5%는 전노쇠군으로 분류돼 다수의 어르신이 기능 저하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노쇠군에 속할 가능성이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또한 노쇠군 어르신은 비노쇠군에 비해 인지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약 1.7배, 우울 증상은 약 3.4배, 낙상 경험은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노쇠군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비노쇠군 대비 약 3배 이상 높아 노쇠가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사회활동 위축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했다.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43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8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과 허약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형 허약예방 프로그램은 어르신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관리, 구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운동으로 구성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동영상과 포스터로 제작해 어르신이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프로그램 전후로 만성질환 관리 상태, 악력, 보행·균형 능력 등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한 결과 평균 식후 혈당은 144.1㎎/㎗에서 134.1㎎/㎗로 낮아져 정상 수준을 회복했고, 상대 악력은 37.28%에서 39.85%로 향상됐다. 보행·균형 기능 역시 9.53초에서 7.99초로 개선되는 등 일상생활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25개 자치구 135개 동주민센터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전 동으로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시는 2015년부터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를 1~2명 이상 배치해 어르신 대상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허약예방 프로그램을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던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퇴원 후 회복 과정에서 의료‧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어르신을 ‘건강장수센터’로 연계해 관리 단절을 최소화하고 재입원 위험을 낮추며,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는 초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결과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관리하거나, 병원‧보건소‧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향후 서울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동주민센터 기반의 ‘노쇠 예방관리’와 건강장수센터의 ‘퇴원환자 연계 지원’을 촘촘히 연결해 지역사회 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거동이 불편해 재택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이 적시에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어르신이 의료 공백 없이 지역사회에서 예방부터 회복, 일상 유지까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연속적인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생활권 기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8
김포시보건소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유공 성과를 관리 추진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올해 국내 4개 배달플랫폼의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배달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16.9%~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고와 정산 등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느끼는 불공정 체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최초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를 개발하여, 19일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 대상 「2025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6월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배달플랫폼의 소상공인 상생 수준을 진단하고 플랫폼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평가는 입점업체의 ▴총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 및 수수료 변화율을 분석하는 실측지표 ▴불공정 거래, 할인․광고비 부담, 정산 및 소통 만족도 등 실제 이용 체감도를 평가하는 체감지표 2개 영역 ▴플랫폼사의 상생 활동 사업을 반영한 기타 항목으로 이뤄졌다. 기타 항목은 플랫폼사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요약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수료․광고 등 소상공인 상생지원, 지역사회 공헌, 입점업체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했다. 조사 표본은 서울 시내 권역별 인구 분포와 업종․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특정 지역․업종․매출에 편중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실제 매출 정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대비 총 이용 수수료는 16.9%~29.3%로 확인되었다.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A사로 29.3%였으며, B사는 28.4%, C사는 28.1%, D사는 16.9%였다. 총 수수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항목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C사로, 매출 대비 비중이 9.5%를 차지하였고, 배달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B사로 배달비 비중이 13.7% 수준이었으며, 광고비가 가장 높은 플랫폼사는 A사로 광고비 비중이 2.9%로 확인되었다. 특히, 매출 정산데이터 조사 과정에서 4개 플랫폼사 공통으로 ‘주문단가가 낮을수록 점주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돼 소액 주문 보호장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감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 60.5%로, 내방 매출을 크게 상회해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주요 판매채널’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점주의 약 95%가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응답, 플랫폼이 매출에는 기여하지만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매출 정산내역이 지나치게 복잡해 비용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클릭 당 과금 방식 광고비는 상위 노출 경쟁이 심화될수록 과도하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점 등을 소상공인의 대표적 부담 요인으로 파악했다. 특히 클릭 당 과금 방식 광고의 경우, 총 주문금액의 20.8%를 광고로 지출한 매장이 있을 정도로 광고비 부담이 큰 가운데 앞으로 소상공인 출혈경쟁으로 광고비 총액이 과도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고비 상한제’ 검토 필요성도 확인됐다. 각 플랫폼사별 체감지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땡겨요’의 경우, 배달·리뷰 관련 정책, 플랫폼 만족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주문관리 시스템 편의성 항목에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앱 UI개선 등 운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는 광고비 수준, 배달·리뷰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산 주기에 대한 만족도, 상생 프로그램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산 주기 단축, 불공정 민원 예방과 처리 절차 개선, 상생 정책 및 점주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경우, 앱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산 투명성과 광고비 부분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광고 노출 기준의 투명화와 정산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 가능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가 배달플랫폼을 서열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생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제 체감도 조사 등이 병행된 만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 수준과 불공정 경험을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 과정에서 플랫폼사별 사전 설명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소상공인․플랫폼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시는 앞으로 소상공인, 전문가, 플랫폼사 의견을 반영해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상생지수 발표를 정례화하여 소상공인 부담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 매출과 직결되는 필수 플랫폼이 된 만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사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8
성수IT·문화콘텐츠 진흥지구 변경안,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통과 서울특별시 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025-12-18
이새날 의원,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음악으로 세대와 장애를 넘어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이새날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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