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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날 의원, 신구초교 앞 아동 범죄 예방 캠페인…안전한 등굣길 조성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3일 서울 신구초등학교 앞에서 지역 주민, 경찰과 함께 ‘아동 유인 방지 및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현장에는 이새날 의원을 비롯해 신사파출소, 신사동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이새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에 나서주신 신사파출소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대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2
허훈 서울시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생태계 교란종 관리 조례 공로 인정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이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지난 12월 30일 ‘좋은 조례 분야’우수상을 수상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5 지방의원 약속대상’은 공약 이행, 조례 제정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지방의원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이 중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지역 발전 및 경제적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허 의원은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확산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서울시의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어 온 실정이다.다행히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 수립·시행 △관리 활동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지원 사업의 신청·보고·지도 및 감독·지원금 환수 규정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자치구·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근거가 명문화되는 등 서울시에 특화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 가능해졌다.허 의원은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시민들께 가장 책임 있는 방식으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수단인 조례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선정해준 것이기에 더욱 뜻깊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서울 도시 경쟁력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제도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수상 상패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허 의원은 25년에 제정조례 1건을 포함해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정평가법인 선정·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0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 8건이 통과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의 주요 정책 추진에 기여한 바 있다. 2026-01-02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원까지 잡아낸다…장거리 이동한 산불 기인 성분 확인 고분해능 에어로졸 질량분석기 [충청뉴스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고농도 원인을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유일하게 고분해능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를 활용한 초미세먼지 성분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2021년 HR-ToF-AMS를 도입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축적하고 있다.HR-ToF-AMS : High-Resolution Time-of-Flight Aerosol Mass Spectrometer의 약자로 ‘고분해능 비행시간 에어로졸 질량 분석기’를 의미하며,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유해하므로 PM1 에 대해 측정함연구원은 이러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산불 기인 성분인 BBOA를 검출해 국외에서 발생한 산불이 고농도 발생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BBOA는 산불, 농업부산물 연소, 목재 난방 등 바이오매스 연소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유기 에어로졸로, 대기 중 유기 에어로졸의 발생원 중 하나이며 인체 건강 및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외 유입 요인과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서울의 생활권 특성을 반영해 수용모델을 활용한 유기 에어로졸 성분 분리·측정도 수행하고 있다.유기 에어로졸은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 ▴자동차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산불 등 생물 연소에 의한 유기 에어로졸 ▴장거리 이동 및 산화에 기인한 유기 에어로졸 등으로 나눠 측정한다.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상업음식점이 균일하게 많이 분포돼 있어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기 에어로졸이 대표적인 지역배출원으로 꼽히며, 이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매년 12월~이듬해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운영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며, 그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0% 정도 낮아졌다.대기 중 초미세먼지 성분은 유기 에어로졸과 무기 에어로졸인 질산염, 암모늄염, 황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다.미세먼지는 액상 또는 고상으로 이뤄진 입자 혼합물로, 성분별 발생원이 달라 정밀 성분분석을 통한 발생원 파악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므로 연구원은 고농도 사례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예정이다.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져 시민들의 관심이 다소 줄었으나, 겨울철에는 고농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월 24일 고농도 사례 성분분석 선제조사에서 국외 산불 영향이 확인됐고, 서울의 생활권 특성과 연관된 조리 기인 유기 에어로졸 등도 함께 파악되는 등 고농도 발생 요인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라며 “연구원은 최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한 대기 측정자료를 지속 생산해 시민에게 제공하고,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질 관리에 과학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02
서울시, 뇌병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 교재 발간 image [충청뉴스큐] 서울시복지재단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보다 원활히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뇌병변장애인」을 제작해 서울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및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는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등 뇌병변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및 현장 전문가, 실무자 등이 집필에 참여하여 활동지원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실제 현장 사례를 넣어 활동지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내용은 ‘뇌병변장애 알기’를 시작으로 △뇌병변장애인과 의사소통, △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지원, △보조기기 이해와 활용, △재난·응급상황 대처방법, △이용인과 보호자의 역할, △안전한 활동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실제 활동지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이해를 돕기 위해 휠체어 이동, 신변처리 방법 등 그림으로 10건, 보조기기 실제 이용 사례 웹툰 5건,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이용 방법 등 사례 2건을 삽화로 제작하여 삽입하였다.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교재 –뇌병변장애인- 편은 업무 수행 시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와 함께 e-book 형태를 제작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공유복지플랫폼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보수교육 교재는 활동지원사들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했다”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6-01-02
오세훈 시장, 영등포 재건축 현장 방문…안전 점검 및 31만 호 공급 의지 강조 오전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8시, 2026년 첫 현장으로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의지를 재차 다졌다.이날 찾은 유원제일1차 재건축 현장은 지난 '24년 8월 착공해 현재 골조 공사를 진행 중으로, 오는 '28년 준공 시 공동주택 55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그동안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 공급에 박차를 가해 온 만큼 재건축 물량이 대폭 늘고 공사 현장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 시장은 새해 첫 현장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영등포구 현장을 찾았다. 특히 빠른 공급 이면에는 ‘안전한 시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각별히 당부했다.서울시는 지난 '23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동영상 기록관리제’를 도입, '25년 9월 현재 서울 시내 정비사업 총 56개 현장의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다.오 시장은 “그동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끝에 2031년 31만 호 착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됐다”며 ”정비사업장이 늘어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서울시도 주택공급 현장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2
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교육 예산 206억 확보 쾌거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은 2026년 서울시본예산에서 동작구 관내 38개교에 대한 교육예산 총 20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희원 의원이 확보를 주도한 주요 예산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신남성초등학교는 별관동 및 본관동 바닥개선 등 5개 사업에 27억 3050만 원, 동작초등학교는 급식실안전시설개선 등 8개 사업에 14억 7986만 원이 확보됐다.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는 비품비·시설비 등 4개 사업에 9억 9833만 원, 남사초등학교는 별관동,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를 위한 9억 325만이 확보되기도 했다.이 의원이 동작을 지역에 확보한 상세 예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학교명 내용 예산 신남성초등학교 별관동및본관동바닥개선 등 5개 사업 27억 3050만 원 동작초등학교 급식실안전시설개선 등 8개 사업 14억 7986만 원 흑석고학교 건물시설비 등 4개 사업 9억 9833만 원 남사초등학교 별관동, 본관동 드라이비트해소 9억 325만 원 삼일초등학교 미끄럼방지시설개선 등 4개 사업 8억 1700만 원 흑석초등학교 교사동내부도장 등 3개 사업 6억 7891만 원 상현초등학교 본관동냉난방개선 6억 2567만 원 강남초등학교 운동장환경개선, 체육관옥상방수공사 5억 1000만 원 상도중학교 무용실누수위험시설개선 등 4개 사업 4억 5221만 원 동작고학교 급식실환기개선 2억 7627만 원 은로초등학교 안전난간설치, 본관동옥상방수공사 1억 9750만 원 남성초등학교 급식실환기개선 1억 8170만 원 동작중학교 학교예술교육지원 등 3개 사업 1억 6500만 원 사당중학교 통신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남성중학교 급식실환기개선 1억 1323만 원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 게시, 차양시설개선 5500만 원 경문고학교 학교예술교육지원, 관리실환경개선 5500만 원 상현중학교 급식실누수위험시설개선 5000만 원 중앙대학교부속초등학교 학교예술교육지원 500만 원 합계 104억 3447만 원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해 △흑석초등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 △강남초등학교 주차장 차양막 조성 5500만 원 △삼일초등학교 컴퓨터실 환경개선 4800만 원 등 예산의 추가 확보를 주도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교육 환경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사업비 확보와 시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예산 51.5조 원과 교육청 예산 10.9조 원 등 총 62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의결했다.이희원 의원은 206억 원 교육청 교육예산에 더해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시 예산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02
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44억 확보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 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진구 제 4 선거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44억 8012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혜영 의원은 제 11 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전반기 임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해 왔다.그 결과 금번에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44억 8012만원을 포함하여 2022년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해도 총 185억 원 규모에 달한다.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학교별로 보면 △ 자양고 운동장 환경개선 4억 6000만원, 포장개선 2억 3750만원, 급식실 냉난방개선 1억 545만원, 배수로 개선 5346만원 △ 건대부고 급식실 전면개선 3억 8617만 5천원, 신관동 화장실 개선 3억 1800만원, 다목적강당 방수공사 1억 3750만원 △ 구의중 체육관 냉난방개선 2억 3161만원, 본관동 교실출입문 개선 1억 9200만원, 관리실 및 교육지원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건강체력향상지원 6000만원, 담장개선 4966만 5천원, 통신시설 개선 2200만원 등이다.이어 △ 신양중 교사동 및 정보관 방수공사 3억원, 교사동 교실출입문 개선 2억 1760만원, 특별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 구의초 다목적강당 바닥개선 3억 5400만원, 급식실 환기개선 2억 6004만원 △ 신양초 본관·동관 옥상 방수공사 3억 2000만원, 교사동 교실출입문 개선 1억 4400만원, 담장개선 3612만원 △ 건대부중 스탠드데크 시설개선 1억 500만원, 전기안전시설 개선 9500만원, 트랙시설 개선 4500만원 △ 자양중 본관·별관 접지선 설치 등이 반영됐다.김혜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제기된 안전·위생·노후시설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교육청과 끝까지 협의했다 ”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 2026-01-02
김혜영 서울시의원, 2026년 광진구 관내 교육환경개선 예산 44억원 확보 김혜영 서울시의원, 2026년 광진구 관내 교육환경개선 예산 44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진구 제4선거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총 44억 8012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전반기 임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진구 관내 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해 왔다.그 결과 금번에 확보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44억 8012만원을 포함하여 2022년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한 예산만 해도 총 185억 원 규모에 달한다.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예산을 학교별로 보면 △자양고 운동장 환경개선 4억 6000만원, 포장개선 2억 3750만원, 급식실 냉난방개선 1억 545만원, 배수로 개선 5346만원 △건대부고 급식실 전면개선 3억 8617만 5천원, 신관동 화장실 개선 3억 1800만원, 다목적강당 방수공사 1억 3750만원 △구의중 체육관 냉난방개선 2억 3161만원, 본관동 교실출입문 개선 1억 9200만원, 관리실 및 교육지원시설 개선 1억 5000만원, 건강체력향상지원 6000만원, 담장개선 4966만 5천원, 통신시설 개선 2200만원 등이다.이어 △신양중 교사동 및 정보관 방수공사 3억원, 교사동 교실출입문 개선 2억 1760만원, 특별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구의초 다목적강당 바닥개선 3억 5400만원, 급식실 환기개선 2억 6004만원 △신양초 본관·동관 옥상 방수공사 3억 2000만원, 교사동 교실출입문 개선 1억 4400만원, 담장개선 3612만원 △건대부중 스탠드데크 시설개선 1억 500만원, 전기안전시설 개선 9500만원, 트랙시설 개선 4500만원 △자양중 본관·별관 접지선 설치 등이 반영됐다.김혜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제기된 안전·위생·노후시설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교육청과 끝까지 협의했다”며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2
서울시, 1일 동파 경계 단계 발령…계량기함에 보온재 채워 동파 예방 서울특별시 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1월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3단계 이상 시 24시간 비상체제로 상황실을 전환한다.‘동파 경계’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이틀 이상 연속 예보된 경우 발령한다.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파 사전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헌옷, 솜 등의 보온재를 채우고 주변 틈새를 덮고 한파 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24시간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계량기 보온 등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12-31
'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 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예방 특별프로그램으로 인식 전환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추진한 특별상담과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 사업이 청년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안전 역량을 갖추는 데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불법적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신체상해·성적 촬영 요구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 처리돼 원금·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누리집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해 클릭 한 번으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 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그 결과,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 센터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 53%가 청년층 민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으로 12건, 총 2,1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구제됐다.전문상담위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며, 정보 부족이 청년 피해를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전했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서울시 상담을 통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함께 지원했다.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이행 및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한 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으로 최대 1,500만 원 내 긴급생활자금 지원.예방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7개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청년들의 참여도를 높였다.교육은 ‘생활형 금융 안전’을 주제로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법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파산·회생 제도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시했다.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 이용도가 높은 카카오톡 배너광고,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 청년 맞춤 금융지원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층의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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