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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 저상버스운행실태에 대한 간담회 개최 저상버스운행실태에 대한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최종현도의원은 지난 6일 저상버스운행 실태에 대하여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애인이용자대표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기도 저상버스의 현실에 대하여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춘봉대표는 “저상버스를 타기위해 장애인이 집에서 출발해서 버스승강장에 도착하여 저상버스를 승차하는 일련의 과정에 장애물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저상버스 승차 시에도 저상버스가 버스승강장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장애인 혼자 저상버스를 탈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진관대표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기위해서는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며 승하차시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버스승객들 또한 부담이 된다.” 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7개 시·군에서 저상버스가 1,559대가 도입되어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총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저상버스 174대를 추가 도입하여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목표율 32%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종현도의원은 “저상버스의 도입은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 해결 되는 사항은 아니며,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탑승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교통약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문제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최종현도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장애인이 탈수 없는 저상버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이용자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전검반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8
송한준 의장 “고양 휘발유탱크 화재원인 명확히 밝혀야” 지난 7일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 현장 방문 [충청뉴스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휘발유탱크 폭발화재와 관련,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혀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 7일 오후 7시께 화재현장을 방문해 진압 상황을 살펴본 뒤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소방관과 주민 안전확보 등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송 의장은 화재진압 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화재진압이 오후 5시간이나 걸리면서 도민들이 큰 불안을 겪었다”며 “폭발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혀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유증기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오후 5시간 만인 8일 새벽 3시58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2018-10-08
임창열 의원, 지역 안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5일 구리시의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차량이 증가한 갈매동 인근에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전진기지 설치 사업비 3억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창도서관의 내진보강 사업비 5억원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확보하기 위해 임창열 의원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구리시는 주민편익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등에 이어 안전분야에서도 올해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지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은 물론 구리시 지역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다. 임창열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평소에도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도서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 보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리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경기도 예산은 물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의 시책 추진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하는 교부금이다. 2018-10-08
판교에 청년노동자 위한 30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 착수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기공식 [충청뉴스큐] 경기도 판교에 3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돼 이 지역 청년 노동자와 창업가의 주거고민을 덜어줄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과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로 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6㎡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민 편의시설로는 입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동주방, 공동작업실, 옥상텃밭 등을 마련해 입주민간 소통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한다. 판교테크노밸리는 2017년말 기준 1,270개 입주기업, 매출액 79조 3천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의 R＆D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 6만3천여명의 66.8%인 약 4만2천여명이 젊은 층이어서 청년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부족과 높은 임대료로 청년노동자나 창업자의 주거와 교통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2년까지 경기도에 장기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6만 세대를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한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고,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 2018-10-08
수리산 도립공원, 안전·편의 고려한 ‘명품공원’으로 개장 수리산도립공원 전체 조감도 [충청뉴스큐] 수리산 도립공원이 올 10월부터 탐방객들의 안전·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갖춘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을 맞는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군포시 속달동 수리산 도립공원 탐방안내소 일원서 ‘수리산 도립공원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정우 국회의원, 정윤경 도의원, 정승현 도의원, 김판수 도의원, 김원섭 부시장, 이진수 부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수리산 도립공원’은 남한산성과 연인산에 이어 지난 2009년 7월 경기도에서 3번째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도는 수리산이 군포·안양·안산 등 도심지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 수리산역이 입지해 있어 수도권 등산객들이 발길이 잦다는 점을 고려, 이곳 7.04㎢ 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여가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57억6천2백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시설물로 탐방안내소, 화장실, 체육시설 등 등산객들을 위한 각종 휴양 및 편의시설물을 구비하고, 도립공원 내 납덕골과 매쟁이골 등 일원에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조경시설을 조성했다. 아울러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을 위해 총 연장 35.24km의 생태탐방로를 정비·조성했다. 도는 특히 사업추진 기간 동안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수리산 도립공원이 도심 속 일상에게 잠시 벗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자연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08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 970억원 현물 출자 추진 위치도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 [충청뉴스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을 의결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 9월21일 새로이 설립된 기관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국제협력·관광레저 등 복합용지의 매립·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및 부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새만금 개발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현물출자 되는 국유재산은 새만금 사업지역 105㎢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며,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 공사는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1조 970억원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지역 상당 부분의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초기 매립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공사 출범 직후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사업 우선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0-08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8일 열린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18-10-08
2018 하반기 교원노사관계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 광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교원노사관계 연수’를 실시한다.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등 250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강의, 사례발표, 토론 등을 묶어 각 과정별로 오후 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학교노사관계 이해,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리더십, 학교경영자 교육공무직 노무관리, 학교경영자 갈등관리, 교원단체교섭 실무과정 등 5개 과정이다. ‘학교노사관계 이해’과정은 학교 내의 특징적인 노사관계를 살펴보고 갈등사례를 돌아 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찾는다. ‘학교경영자 노사관계 리더십’과정은 학교 현장을 조직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직 내 비전 공유와 동일 목표 추구를 위한 신뢰 구축 및 소통 스킬 등 학교경영자의 리더십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그 외 과정도 교육현장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다양한 실무 강좌를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은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의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화합을 위한 교직원 역량 강화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학부모 93.4%는 청탁금지법 긍정적 평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8일 청탁금지법 인식과 효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2주간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4만3천5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학부모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95.5% 찬성하였으며 93.4%의 학부모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와 교육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기관, 사회 순으로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사회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응답자의 93.6%가‘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7.9%가‘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의 세부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91.3%가 응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적발과 예외 없는 원칙을 확립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와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청렴정책 및 청렴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8-10-08
경기도 꼬마농부만의 특별한 학부모참여 수업 열려 광교아이꿈어린이집 학부모참여수업 [충청뉴스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광교 도시텃밭에서 20개 어린이집 40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참여수업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와 진흥원이 조성·운영하고 있는 광교 도시텃밭은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과 텃밭체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교육의 장으로서, 만 4세부터 직접 텃밭에서 우리 농산물을 키우고 수확하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올바로 인식하게 하여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참여수업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4세∼7세 어린이들이 직접 텃밭에서 키운 작물을 부모님에게 소개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엄마아빠와 함께 손수건에 물들일 노란 메리골드를 수확해 말려두고, 직접 심고 키운 텃밭 작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 참여수업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텃밭 수확물을 담을 소쿠리 만들기, 아이들이 소개하는 텃밭풍경 시간을 시작으로 색깔 씨앗 만져보기, 손수건 천연 염색, 가을 작물 수확, 김장 작물 심기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텃밭의 운영·관리를 맡고, 유기농 텃밭 교육프로그램운영을 위해 만듦협동조합의 도시농업 프론티어가 참여 어린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도시텃밭 수업은 각 어린이집 별로 봄부터 겨울까지 총 14회차로 진행되며 그 중 1회를 학부모 참여수업 방식으로 함께한다. 수업 구성으로는, 봄에는 흙 뒤집기, 퇴비주기, 씨앗 관찰, 열매 모종심기를 통해 텃밭농사를 시작하고, 여름에는 텃밭 벌레 관찰하기, 식물 향기 맡기, 감자 캐기 등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체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의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광교 공동체 텃밭’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체텃밭에는 올해 44가족의 지역주민이 텃밭활동에 참여했고 매월 자치행사를 열어 이웃끼리 서로 정을 나누며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광교 공동체텃밭의 참여 가족들이 직접 준비하는 텃밭 문학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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