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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학생들의 건강권과 객관적 평가를 위한 노력”주문 이기형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정책을 수립·보완을 위한 자체평가는 교육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기형 의원은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의 공기 질이 더 좋지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소음도가 높아 수업에 지장이 있어 가동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석길 제2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목적이지만,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 문제, 데이터 오류, 평가방식의 문제 등으로 평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이기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하며, 더욱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학교시설 개방 문제, 교육정보기록원의 서버관리실태 등을 지적했다. 2018-11-26
최경자 의원, “경기도교육청 의정부 몽실학교 허브역할 해야” 최경자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은 혁신교육 시즌Ⅱ 운영에 따라 몽실학교가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의정부 몽실학교가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교육청 차원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경자 의원은 “혁신교육 시즌Ⅱ의 가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으로 대표적인 것이 몽실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혁신교육의 퇴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몽실학교의 지역별 확산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하며, 의정부 몽실학교가 허브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몽실학교는 ‘꿈을 실현하는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6년 9월 의정부에 최초로 개소했다. 지난 7월 김포에 몽실학교를 개소했으며, 고양, 성남, 안성에도 2019년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최저학력 미달 학생의 각종 대회 출전 금지문제와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18-11-26
이진 의원,“성폭력 예방교육의 시기, 내용 점검”요구 이진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진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의 시기와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진 의원은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교가 현재 기준으로 348교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성폭력과 관련된 교육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학기 초에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범주를 다양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성범죄는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인생의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학교에서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신규 중등교사 발령 현황을 살피고 “농어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비선호 지역”이라며 “경력 있는 교사들이 농어촌·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실에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현장의 소리를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승진가산점 중 농어촌·벽지 점수 체계를 분리해준다면 교사들에게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지역적 환경에 따른 편차 없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단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은 경기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6
황진희 의원, “학생주도·현장주도의 혁신교육 활성화 필요”촉구 황진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은 학생주도·현장주도의 혁신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지자체, 지역주민, 교육청 3자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경기교육기본계획을 물으며, “학생중심·현장중심에서 학생주도·현장주도로 경기교육의 기본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본은 혁신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 혁신교육 사업의 확대와 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교육청 3자가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진희 의원은 제1부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G-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흡연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제1부교육감은 “G-스포츠클럽이 제자리를 잡으면 학생의 체육활동과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도 활성화될 수 있고, 흡연예방교육을 위해 지도교육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장대석 의원, “혁신교육의 장점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필요하다” 장대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혁신교육 확대를 위해 혁신교육의 장점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혁신교육이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사업인데 혁신교육이 10년이 지나도록 혁신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혁신학교의 성과, 혁신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현재의 혁신교육에 대한 생각내지는 본인의 삶에 대한 변화 등 이런 부분의 대한 평가 자료나 연구가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장대석 의원은 “혁신교육의 장점과 성과를 주민이나, 학부모님들께 적극 홍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연구원에서 실시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2018-11-26
장대석 의원, “학생안전 강화와 노동인권교육 실시”요구 장대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학기 중 담임교체의 문제점, 학교주변 스쿨존 안전장치 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기 중에 담임교체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701명이 교체되었고 초등학교만 3,000명 정도 교체됐다”며 “학기 중 담임교체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세밀한 담임배치 계획을 주문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학교주변의 교통체계나 통학로, 유해나 위험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스쿨존 CCTV 설치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주변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12.8%이고 10명중 6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했고,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학생이 중학생 45% 고등학생 14%라며 중·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데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는 28.2%와 24.5% 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18-11-26
장태환 의원, 초등단계 학교 밖 학생 사후관리 적극 대응 요청 장태환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단계 학교 밖 학생의 사후관리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장태환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시즌 1과 시즌 2는 지역과의 거버넌스 구축과 마을교육공동체가 주도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학교 밖 학생들과 함께하는 꿈의학교를 진행할 리더 충원 계획은 어떤지 궁금하다. 특히, 학교 밖 학생들 중 초등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해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홈스쿨링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다녀도 의무교육 기간 동안은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업중단 학생의 사후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17년 기준 초등 5,650명, 중학교 2,974명, 고등학교 6,952명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원은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 지자체와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진로지도를 통해 학업중단 없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교육감이 학교 밖 꿈의 학교를 2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꿈의 학교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 모집방식, 학교와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불어,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밖 꿈의학교 강사의 발굴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과 개별 강사 경력 등에 따라 현재 실비 차원의 금액만 강사료로 지원되는 것은 역량 있는 강사 선발 및 충원을 위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언급하면서 학교 밖 아이들과 함께하는 꿈의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강사료 현실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8-11-26
이은주 의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 연계된‘경기도형 온라인 행정 시스템’구축 주문 이은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온라인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 기관이 서로 연계된 ‘경기도형 온라인 행정시스템’구축을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동부 학생선수 고충처리센터 운영 여부를 문의했을 때 ‘해당없음’이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는 ‘지역교육청에 고충처리센터가 없다’는 것이 제대로 된 답변이었다”고 예를 들면서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상호 행정 업무 공유를 위한 온라인상 연계시스템이 전혀 없다”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 홈페이지 상의 행정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입학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 적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이 서로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이 없고, 교육지원청과 관할 학교가 공유하는 관리시스템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전국 교육의 통일적 기획은 교육부에서 통제해 나가고 있지만, 전국 교육 25% 이상을 차지하는 큰 비중의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형 행정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제 디지털 시대 문서로 된 공문을 주고받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서 학부모의 알권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도 보다 활성화하여 좋은 정책이 소통을 통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긴밀히 연계되어 학교현장까지 내려다볼 수 있도록 경기도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18-11-26
김재균 의원, 성공적인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해 교육지원청·지자체간의 소통 강조 김재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도교육청 총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혁신교육지구는 지자체의 도움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예산 비율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8:2 정도이다. 성공적인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1년에 몇 회 정도 소통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제1부교육감의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사례가 없다”는 답변에 김 의원은 “연석회의에 교육장님이 참석하는 비율은 25% 정도이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주로 참석을 하는데 많게는 1개월에 한 번, 적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지자체와 회의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와 소통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며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시즌 2가 정착시기라고 하셨는데 현재 혁신교육지구 관련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이 31개 지자체 가운데 16개에 불과하다. 이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치로 정착시기가 아니라 구성시기”라며 “이상적인 판단을 통한 정책추진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발로 뛰는 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성공적인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2018-11-26
고찬석 의원, “세심한 것에 관심 갖는 교육청”주문 고찬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도 중점정책 및 예산, 불용액, 정수기 관리실태, 공립유치원 등을 제1·2부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3일 ‘2018년 경기도교육청 총괄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봤는지, 어떤 내용인지와 그에 따른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 진행상황 등을 물었다. 고찬석 의원은 현수막을 통해 교육청에 요구사항 중 타당한 내용이 많으므로 교육청을 이끌어 가는 조직이고, 동료로서 협상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어 경기교육의 신규정책과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예산이 무엇인지와 예산편성 기조를 제1·2부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고 의원은 교육청의 불용액에 관하여 “추경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편성하는 것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업 주체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되거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불용된 액수보다 무척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1, 2차 추경보다 불용액이 적어야 하며, 집행 잔액이라든가 미집행예산 계약 잔액을 조기에 파악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고 재투자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에 고 의원은 제1·2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추경이라든가 계속비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직무수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먹는 물 관계법령을 언급하고, PPT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별, 시기별로 각급 학교 정수기 먹는 물 검사결과의 부적합 판정 비율을 지적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의 조치사항 중 청소 소독이 161건 68.3%, 순수 청소가 6.3%로 최종결과 적합판단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정수기 소독이나 필터교체도 안한 것으로써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먹는 물 유지관리업체 관리는 계약체결 전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 업체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2019년도 계약을 하기 전에 학교 정수기관리 실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공립유치원을 늘리려는 방침인데 공립유치원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도교육청이 수감 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준 노고에 감사하다며 질의를 마쳤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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