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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전센터 공실활용방안 마련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 주문 남운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남운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 공실활용방안과 비전센터 특색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여성비전센터는 수원시 인계동 소재하며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로 교육실, 회의실과 대강당을 비롯하여 컴퓨터 강의 및 제빵, 요리실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재 대관율이 53.5%로 저조한 실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한곳을 제외한 공간은 공실로 일주에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비전센터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고 센터 인근에 공원이 있어 주변환경과 비전센터와 함께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전센터만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폭넓은 시각에서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2018-11-16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경기청소년 뮤지컬교육 전문센터’ 설립과 운영 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경기청소년 뮤지컬교육 전문센터’ 설립과 운영 계획안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5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꿈의학교 뮤지컬 오보영 강사, 최은애 운영위원을 만나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창의 예술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기청소년 뮤지컬교육 전문센터’ 설립 필요성과 운영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꿈의학교 뮤지컬 관계자는 “기존 뮤지컬 활동 및 교육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뮤지컬 교육 과정에서 전문상담과 교육연극 기법 적용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내면의 이야기를 건강한 정서로 표현하고 이를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성 예술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시행하기 위한 ‘경기청소년 뮤지컬교육 전문센터’ 운영 계획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서와 감성으로 인성교육과 자율적인 창의 예술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경기북부 지역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창의 인성 예술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6
신청사 기금위원회 서면심의 문제 지적 경로당 건축비, “정확한 기준을 따져 산정했어야” 김진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 기금위원회의 서면심의 문제점과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으로 제시된 경로당 건축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진일 의원은 첫 질문으로 광교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노조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김철중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노총간의 갈등으로 40일정도 늦어진다”고 답하며 “아직까지는 공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엿다. 또한 김 의원은 신청사 기금위원회의 서면 심의 문제를 지적하며 “195억원의 설계비를 변경하는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재원확보와 관련해 주민의 민원이 많을텐데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면회의 자제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로당 건축비에 대한 건설본부의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남시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1층 주차장을 포함해도 평당 700만원 정도인데, 건설본부 제출자료의 928만원은 이례적인 경로당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와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평균 신축공사로 했다”며 “건축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건축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서 봐야 할 것이다. 특이한 사례를 대표 사례로 지사에게 보고하여 도지사의 판단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본부장은 “착공신고 때 들어온 공사비를 보고한 것”이라며 “같은 기준으로 따져서 비교 판단해 볼 일”이라 답했고, 김 의원은 “경로당, 병원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건축비가 천차만별 다르다. 정확한 기준을 따져 정확한 보고를 지사님께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2018-11-16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안전 문제 지적 김직란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 및 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하며, “불법노동자를 감안하면 산재건수가 많을 것”이라 말하고,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현실적으론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의 외국어 안전매뉴얼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김 본부장은 “중앙정부에서 각국 언어별로 제공받은 자료를 현장에 제공하고 있고 교육을 시켰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권한은 외교부와 노동부의 권한이라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답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가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외국노동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통역사를 동행한 교육에 대한 칭찬의 말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1대 1 교육을 통해 정확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외국인 노동자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현행 시공사 소속의 안전관리자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2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안전관리단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8-11-1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생생한 건설현장 목소리 듣다’ 건설현장 실태 폭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접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건설노동조합 경기지부 임차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 이날 김명원 의원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불법하도급은 없다’는 말에 대해 현장 실태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차진 지부장은 “법으론 특수한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곤 금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에선 100% 재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임 지부장은 “관리비 명목으로 5～10% 떼고, 이사와 월급제 소장을 두고 시공을 하고 있다”며 “철근구조의 경우 100% 재하도급 주고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또한 임 지부장은 이사의 실태에 대해 “때로는 등재이사로 되어 있고,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없어도 재하도급을 받고 있고, 면허대여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질문도 이어갔다. 임 지부장은 “불법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착취 당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며 “업체의 입장에서 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에 대한 질문도 하며 “실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불법노동자를 구분해 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임 지부장은 “몇십만원만 주면 쉽게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둔갑할 수 있으며, 실제 불미스런 사태가 생겨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자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임 지부장은 “감독공무원이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구분해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업체에서 제출서류와 보관서류를 따로 작성하면 단속이 어렵고, 미리 단속이 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리고 없다”며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 노동자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며 “건설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냐”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중간에 관리자가 통장이랑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계약서 상의 노동자 임금이 중간갈취되고 있음을 증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건설노동자에게 직접 지불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현 구조대로라면 중간 착취는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팀장이 일시불로 받고 있어, 건설노동자가 직접 사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직접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부연 설명했다. 김 의원에 이어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이유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임 지부장은 “작년 중반 이후 경기악화로 내국인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 합법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만으로도 지금 정도의 물량은 감당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직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임 지부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는 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이 미약하여 사실상 실효성은 없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실제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불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했고, 임 지부장은 “본인 확인 서명이 필요하고, 전자카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 임 지부장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적발되면 하도급 업체만 처벌받는 현 구조로는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막을 수 없다”며 시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8-11-16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시스템 혁신 주장 김명원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은 16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혁신방안으로 “안전관리는 유럽처럼 발주자 책임으로 하여 건설공사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명원 의원은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안전난간대도 없이 철근을 시공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하러 오겠느냐”라고 묻고 “경기도청 신청사 현장에서도 안전요원은 원수급회사인 태영건설 직원이고 건설현장노동자는 1차 하도급회사 직원인데, 안전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안전요원에게 얘기하면 무조건 일하지 말라고 한다”며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철중 건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하도급회사 관리자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자면 비용과 공기 때문에 그냥 일하라는 묵언의 압력 행사로 건설현장노동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유럽처럼 발주자가 최종 안전책임자가 되어 현장의 안전문제를 종합 조정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기도의 의향을 물었다. 김 본부장은 “적극 검토하겠다. 감리제도가 있음에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당시부터 발주자 주도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를 보좌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안전한 건설공사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지적했다. 2018-11-16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관련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15일 최갑철 도의원, 황진희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학교현장지원과 관계자와 2019년도 부천교육지원청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교육지원청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도의회와 사전논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본예산 편성과 재정혁신을 기하기 위함을 설명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학교급식환경개선, 현안사업 및 기타사업 등이 편성되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서 목적지정사업으로 부천옥길지구의 옥길산들초등학교, 옥길버들초등학교의 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개축 예산도 편성됐다. 신규사업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설치비를 신규투입하기로 하는 등 금년도보다 더 많은 재원 확보를 통해 부천시교육환경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본예산편성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최갑철 도의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함에 사전논의와 의견교환은 지역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부천시 교육환경이 발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배정 확보 및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예산 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희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선 학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이 부분은 탄력적이고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당부했다. 2018-11-16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 참석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은 1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처음 열리는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배수문 의원이 개최하여 ‘조례안’은 배의원이,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김선영 화성시 에코센터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최대한 순환 이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었다. 김원기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을 대표하는 이곳 의회에서 자원순환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고자,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값진 정책대안들이 모아져서 자원순환에 대한 조례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길 고대하며 또한 관계자분들께 희망의 청사진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및 民과 官이 자원순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6
황대호 의원, 영어 특성화 과정 직무연수 공평하게 운영되어야 황대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의 영어 특성화 과정 직무 연수가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차별적 연수 실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영어 특성화 과정 직무 연수 현황을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연수 예산은 고작 269만원인 것에 비해 원어민 보조교사의 예산은 1,009만원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고 지적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가 630명이나 계시지만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1년에 한번 갖기도 힘든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원은 “10년전 이명박 정부가 ‘영어공교육 실천방안’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증가와 중고등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로 영어교사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였다”고 말하고, “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냈고,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선발계획 공고를 보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년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준용한다고 명시했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까지이지만, 현재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마다 재계약, 4년마다 신규채용이라는 어느 직종에도 없는 선발과정을 치루며 강단에 서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며, 도교육청이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외면하며 교육의 기회마저 뺐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다“ 고 지적했다. 또한 황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유독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선 교사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전환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채용과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최소한 교육자로서의 연수라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서 강희붕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장은 “연수를 희망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 며 적극적인 연수의 기회를 줄 것을 약속했다. 2018-11-16
유근식 의원, 학생들이 다시 찾는 살아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유근식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작 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유근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독서율은 91.7%, 전자책을 포함하면 93.2% 이지만, 이는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3%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이동도서관 확대와 연중 무휴로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찾는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서관 간 전문도서 또는 필요 도서가 없는 경우 쉽게 찾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 책 이음 서비스와 책 받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요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욕구를 충족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답변에서 경기중앙·성남·화성교육도서관의 관장들은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도서를 구입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찾도록 주안점을 두겠다” 며, “도서관이 교육도서관으로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학생들의 취향과 기호에 발 맞추어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고 마음 편한 다시 찾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는데 도서관장 이하 직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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