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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경기미래교육을 구상하다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오는 6일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경기미래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의 소리를 담아‘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미래교육 2030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경기교육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경기미래교육 2030’은 2018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가 사회에 진출할 정도의 기간을 내다보며, 영향력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경기미래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미래학교, 미래교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경기미래교육 2030의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해 경기도교육원 김기수 선임연구원과 경기도교육청 김동준 장학관이 각각 발제하고, 지정토론과 청중의 토론 및 제안 순으로 진행한다. 또, 학생 오지승, 학부모 김미애, 교사 이경원, 연구위원 김경애가 대표자로서 지정토론에 참여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경기도교육청 이한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공감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교육을 구상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11-05
현장 맞춤형 연수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디자인 직무연수 [충청뉴스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중등 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래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디자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중고등학교 현장 교사들의 사전요구 조사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설계와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맞춤형 연수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연수 내용은 사전실행학습, 미래사회와 학교교육과정디자인 이론, 학교육과정 디자인 실습 등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주제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사전실행학습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성찰 및 교육과정관련 도서 서평’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분임활동으로 이루어진 ‘학교교육과정 디자인 실습’시간에는 학교별 학교교육과정 분석 및 설계 등이 다루어졌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디자인은 기법이 아닌 학생을 중심에 둔 철학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로 돌아가 동료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숙의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최창의 원장은“이번 사례와 실습 중심 교육과정 디자인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교원 역량이 향상되길 바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과 교실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5
‘맛있는 그릇’ 만나러 오세요… 도, 2018 G-세라믹페어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최신 도자문화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도자전문페어, G-세라믹페어가 올해 ‘맛있는 그릇’을 선보인다. 한국도자재단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18 G-세라믹페어’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도자재단과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G-세라믹페어는 국내 도예산업 활성화와 도자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맛있는 그릇’을 주제로 판매관, 신진작가관, 신상품 쇼케이스, 주제관 등으로 구성되며 공모전과 콘테스트, 체험형 이벤트도 함께 실시되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판매관에서는 직접 도예작가와 관람객이 소통을 하며 신뢰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열린 마켓이 준비되어 있다.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지역은 물론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공방 및 도예 관련기관 총 107개 부스가 참여하여 각 개성이 담긴 다양한 도자작품을 판매한다. 뿐만 아니라, 도자문화시장에 발을 내딛는 학생 및 창업 2년 이내의 신진작가들의 공간도 주목할 만하다. 참신한 디자인 상품부터 인테리어 장식, 생활자기 등 감각적인 작품들이 한데 모여 도자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테이블웨어 공모전은 기존 공모전들과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이자 멘토로 참여해 대중과 협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8월부터 네이버 그라폴리오를 통해 공모가 진행되었으며 배우 성유리, 요리연구가 홍신애, 셰프 최광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8인이 본선 진출작 16점을 직접 선발했다. 1차 심사 통과자와 전문가는 1대 1 매칭을 통해 협업을 진행, 행사 첫날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인다. 최종 심사는 사전 온라인 투표와 현장에서 진행되는 대중 평가 및 전문가 평가로 이뤄지며, 수상팀에게는 총 2,400만원의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된다. 2018 G-세라믹페어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도 가득하다. 김봉수, 최광호 등 유명 셰프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작가의 도자 작품을 직접 선택하고 그에 어울리는 요리를 선보이는 ‘세라믹 다이닝’을 비롯하여 총 13건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주제별 플레이팅 클래스, 꽃과 식물로 도자를 연출하는 체험 이벤트, 슬립캐스팅 기법을 활용한 모던 도자 컵 만들기, 나만의 도자기 포장법 클래스, 밀라노 스타일의 세라믹 핸드페인팅 등이 행사 기간 내내 이벤트관에서 진행된다. 체험을 원하는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미리 접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현장참관 기회가 무료로 제공된다. 주제관에서는 ‘美食器, 美食家’라는 제목으로 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기획전시를 준비했다. 그릇이 가지는 문화적 의미를 바탕으로, 식생활 공간 속 도자 그릇의 쓰임과 생활 풍경을 스토리로 풀어내 선보인다. 영상, 체험, 이벤트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형태의 전시로 꾸며져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 서정걸 대표이사는 “2016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G-세라믹페어는 매년 새로운 도자 트렌드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해 주제인 ‘맛있는 그릇’은 일상생활과 밀접해 있는 ‘음식과 그릇의 조화’에 대한 이야기인 만큼, 대중들이 더욱 쉽고 재밌게 우리 도자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05
도, 무등록 등 불법영업행위 한 측량업체 104개 적발 … 고발 등 강력 조치 경기도 [충청뉴스큐]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을 한 측량업체가 대거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용인시 B업체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05
최고의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윰댕·보겸·소프가 한 자리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CJ ENM 다이아TV가 공동주관하는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가 오는 10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을 함께 한 크리에이터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 한 해 경기도가 발굴하고 육성한 230여명의 크리에이터와 함께 할 예정이다. 1인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등 광고기반 플랫폼에 개인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들의 1년 성과를 시상하는 경기 크리에이터 어워즈뿐만 아니라 대도서관, 윰댕, 팀세이카, 보겸, 소프 등 스타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는 크리에이터 토크쇼, 하이터치회 및 팬미팅, 애장품 럭키드로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치있는 입담과 욕설 없는 방송으로 많은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이 경기 크리에이터즈데이 진행을 맡았으며 구독자수 260만, 자타공인 아시아 1위 게임크리에이터 보겸의 ‘크리에이터 강연’, ‘하이터치회 및 팬미팅’ 등 유명 크리에이터와 팬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18년차 토크 크리에이터 윰댕, 설탕공예 No.1 푸드 크리에이터 팀세이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디저트를 제작해 팬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는 크리에이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8-11-05
경기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대상 회계 관련 특별감사 실시 경기도 [충청뉴스큐] 17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대금 지급시 e-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범위는 2016년 1월 1일 이후 회계처리 내역으로 계약, 물품구매 등 세출예산 전반적 집행 실태, 기관내 회계관직에 대한 지출과정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회계처리 시스템 적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는 이달 말까지 서면자료 검토를 실시한 후 12월 한 달 동안 현지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 횡령 관련 비리가 주로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공공기관 내부회계처리 시스템과 통제방식의 적정성 조사를 통해 비리근절 사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감사기간 내에 도청 홈페이지 헬프라인 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와 채용비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등 다양한 비리제보 창구를 운영해 제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공공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공직윤리, 공익제보 등 청렴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8-11-05
경기북부 “불조심 강조의 달, 도민참여로 안전한 겨울 보내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한 달여 간 도민과 공유·소통하는 화재예방 환경조성에 나선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에 따라 도민 공감형 화재 예방 홍보,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체험교육, 도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민 공감형 화재예방 홍보’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자발적 공감 유도 활동,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자율 가정 안전점검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제대로 알기 홍보 등에 나선다. ‘도민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은 유아, 학생, 성인, 노인 등 연령·유형별로 이뤄지며,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교실, 119소년단과 함께하는 학교안전교육 등이 시행된다. ‘도민 참여형 119안전문화 행사’의 일환으로는 어린이·학부모 대상 119안전체험 한마당, 어린이 대상 화재예방 홍보 이벤트, 소방차 퍼레이드,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증 이벤트, 소방캐릭터 ‘영웅이’와 함께하는 화재 예방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9일 열릴 소방청 주관 ‘제56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행사에 맞춰 경기북부 각 소방관서별로 연계 기념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도민들의 안전문화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이점동 예방대응과장은 “화재 발생이 쉬운 겨울철을 대비해 생활 속 화재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초기대응 및 응급조치능력을 제고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8-11-05
경기북부 새로운 랜드마크 ‘경기평화광장’으로 가자 경기평화광장 조감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맞아 남북 평화의 상징이 될 ‘경기평화광장’을 개장하고 이를 기념해 11월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펼친다. 오는 24일 공식 개장하는 ‘경기평화광장’은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서울광장의 1.7배인 2만2천986㎡에 달한다. ‘경기평화광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 출발점이자, 평화를 주도한다는 상징성을 담아 제안된 이름이다. 광장 명칭은 공모전 및 용역,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고려해 ‘경기평화광장’으로 결정됐다. 경기평화광장은 도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파빌리온, 숲속놀이터, 수경시설, 경기도민의 테라스, 잔디광장, 공연의 길 등이다. 또한 강연이나 전시 등이 가능한 복합 공간과 함께 소공연 및 토크콘서트, 세미나·강좌 등이 가능한 공간을 내부에 마련해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경기평화광장 개장에 맞춰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광장축제는 ‘경기평화광장으로 가자’라는 슬로건 하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장식은 24일 오후 2시 경기평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경기 북부10개 시·군 시장·군수 등 내빈과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주한미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특별 초청 도민들이 참석하며 경기평화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더욱 부여할 예정이다. 개장식 주요 행사로는 개장을 알리는 군악대의 화려하고 웅장한 퍼레이드, 인기가수 여자친구, 홍진영, 아이돌 그룹 SF9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축제 기간 중 에는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의 무대인 청소년 프린지페스티벌, 대학문화축제, 도민과 지역예술인들이 어우러지는 동아리 예술제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또 문화예술공작소, 꿈꾸는 놀이터, 문화예술 플리마켓, 유라시아사진전 등 특별한 상설 문화프로그램과 전국한우협회 서울인천경기도지회가 함께하는 이벤트, 개성공단 입주기업 물품 판매전이 함께 펼쳐진다. 이 밖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기 거북이 가족 마라톤 대회와 로맨틱한 오브제 포토존, 야간 일루미네이션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린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평화광장은 도민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열린 광장이자 문화·역사적으로 북부발전을 이끌 상징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개장에 맞춰 다채롭게 진행되는 광장축제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5
장항·경춘선 연장구간 환승손실보전금 ‘3년 소송전’‥道, 최종 승소 경기도 [충청뉴스큐] 지난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천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 경춘선 강원구간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합의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로 봐야 하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 하는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재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 했을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계산한 환승손실금을 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경기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하자는 것은 정산체계의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손실금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반박했다. 이에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지난 6월 청구했지만 4개월만인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도는 이번 상고심 판결로 소송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 2007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온 환승손실보전금 관련 논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 연장되고 있는 전철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급 또한 경기도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됨으로써 전철기관의 부당한 지급 요구를 원천 차단 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송이 제기 됐다”며 “이번 한국철도공사와의 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 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환승손실보전금의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18-11-05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이 2일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되어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아 왔다. 그 결과 국내 PEF는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국내 사모펀드가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PEF의 경우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참여 확대,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고용진, 노웅래, 민병두, 안호영, 유동수,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최운열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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