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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기보, 125억원 규모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위기에 처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5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특별보증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미래차 전환에 따른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20년에 정부, 현대·한국GM 등 완성차 대기업과 함께 전국의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4,4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역기업만을 대상으로 125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소재한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보증비율, 보증료 감면의 우대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규모는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완화된 보증심사를 적용받으며 신청과 상담은 3월부터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역의 자동차부품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력해 2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우대보증을 시작으로 지역의 금융기관과 함께 펀딩, 이차보전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상생보증특별 협약을 계기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 등 지역의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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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방역패스는 권고사항으로 변경과 항고에 대한 중대본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권영진 대구시장은 2월 2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현장과 지자체별로 혼란이 예상되므로 방역패스 실시여부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소송 대응에 관련해 중앙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역 식당·카페의 연령확인의 어려움, 대구시와 인접한 경산시와 같은 지역 간의 방역패스 적용·미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 영향으로 인한 전국적인 확대 분위기 등을 거론하며 방역패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무총리 답변에 재차 “주말까지 기다리면 현장의 혼선이 예상된다”며 오늘 중으로 정부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동시에 방역패스를 강제명령이 아니라 권고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대응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우려, 즉시항고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방역체계의 큰 틀의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상회복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돼 주말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무 차관은 “현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되 추후 중앙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항고 취해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금일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게 되는데 항고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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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영도시텃밭 가꿀‘도시농부’모집
대구시, 공영도시텃밭 가꿀‘도시농부’모집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2022년 공영도시농업농장 분양 공고’를 통해, 도시농업에 관심 있고 성실하게 텃밭을 가꿀 ‘도시농부’를 모집한다.
대구시는 도심 속에 자연친화적인 도시텃밭을 조성해 일반 시민에게 분양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가족과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문화 회복을 돕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텃밭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분양 예정인 공영텃밭은 4개소, 총 725구획으로 금강텃밭 200구획, 도원텃밭 112구획, 죽곡텃밭 173구획, 팔현텃밭 240구획이며 1구획당 분양 면적은 15㎡ 이내로 분양료는 연간 4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 소재 기업체 근무자도 참여 가능하며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분양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3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공영도시텃밭 분양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따라 대구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텃밭별 전체 구획수의 20%를 특별분양으로 구분해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우선 분양하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분양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한 도시텃밭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5회 정도 실시되는 교육을 통해 텃밭관리와 농작물 재배 요령을 배울 수 있으며 3無 농법을 통한 텃밭 운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도 살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도심 속에 마련된 4평의 작은 텃밭에서 가족과 함께 심은 작물이 관심과 사랑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공영도시텃밭 분양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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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조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대구시, 국조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24일 대구시청에서 규제제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기업들의 다양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분야 전문가, 규제개선 과제 건의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산업 등장을 저해하는 규제과제 30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시는 2008년부터 지역 내 분야별 직능·기관·단체 실무책임자 30여명이 참여하는 규제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장 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분야별 과제 발굴 회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45건의 규제를 발굴했고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30건을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선정했다.
건의한 주요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 규제 완화 저위험 의료기기 탐색적 임상시험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미래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정 자율주행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방안 마련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계획 중복규제 개선 등이 있다.
이들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건의기관,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부처 협의 결과 규제 개선 과제로 수용될 경우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폴리머 소재 맨홀뚜껑 개발에 따른 IoT기술 기반 도입은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의 대표적인 성과이다.
지역의 D업체는 신소재 상품을 개발하고도 주철 성분의 재질 규제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지역 업체의 애로를 들은 대구시는 3년간 국무조정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마침내 지난 2020년 11월 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통해 해결한 바 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신산업과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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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대구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공모 실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홈페이지·이메일·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공모 접수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정 모든 분야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부터 심사,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이번 공모기간 중 제안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기간 및 회의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선정에 정확성과 신중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2021년 청년참여 강화를 위한 청년분과 및 청년서포터즈단 신설에 이어 일자리·창업·교육·창작활동·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분과 한도액을 확대하는 등 총 19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신청서 양식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개선하고 공모신청서 작성법 교육과정을 신설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 사업 분야는 시정참여형 청년참여형 구·군참여형 읍·면·동참여형이다.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40일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대구시민, 대구 소재 직장인·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제안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사업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8월 주민투표와 총회 승인·의결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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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마무리 박차, 생활 속 도심공원 재정비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마무리 박차, 생활 속 도심공원 재정비
[충청뉴스큐] 공원일몰제의 위기에서 지켜낸 범어공원 등 22개 장기미집행공원의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도심공원 확충 및 재정비에 나선다.
대구시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지보상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장기미집행공원 중 범어공원 등 20개 공원은 시 재정사업으로 지방채 5,214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606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해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순항 중이며 지금까지 사유지 보상 대상 299만6천㎡ 중 164만8천㎡, 4,054억원의 보상협의를 완료해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올해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부터 순차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 2025년까지 도심공원을 재단장해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한 대구대공원과 구수산공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구수산공원은 대상토지 취득을 완료했고 대구대공원은 보상계약실적이 면적대비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구수산공원은 2024년에 대구대공원은 2025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대공원이 준공되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후 달성토성 복원 등 오랜 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해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 영위와 외부관광객을 유인하는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 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무분별한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공간 확보,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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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시행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요양시설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감염 시 중증위험과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4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4차 예방접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이용해 실시되며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면역저하자는 4차접종 대상여부에 대한 의사소견 확인 후 접종할 수 있고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 대상군으로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소견서를 지참하면 면역저하자로 4차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을 원하는 대상자는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유선 확인 후 당일 접종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4차접종은 3차접종 후 4개월 경과시점부터 가능하지만, 입원·치료나 출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은 14일부터 자체접종 또는 방문접종을 통해 4차접종을 시작했으며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는 3차접종 후 3개월 경과시점부터 4차접종을 할 수 있다.
대구시는 아직 3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접종참여를 권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3차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중증화 예방효과는 미접종자보다 81.2%, 치명률 예방효과는 84.9% 높게 나타났다.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과 우세종화에도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사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의 위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4차접종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에 대한 4차접종뿐만 아니라 아직 3차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도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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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대구시 즉시항고 검토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월 23일 대구지방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청소년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전국 확진자 수가 17만명을 넘었고 지역 내 확진자도 6천명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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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 대도약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분권 대도약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체계 본격 가동
[충청뉴스큐] 권영진 대구시장이 2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9차 총회에 참석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도협 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의결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안건 선정·심의 및 회의 진행, 전담 사무국 행정안전부 내 설치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의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을 건의했으며 특히 전담 사무국이 행정안전부 내 설치가 아닌 시도협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며 지방 중심 운영 체제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총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협의회가 합심해 지방분권 관련 정책공약들이 차기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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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1년 소비자상담 동향 발표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27,153건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했다.
대구시의 연간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소비자상담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기초자치단체 별로 보면 전체 27,153건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가능한 11,152건 중 달서구가 2,6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 2,112건, 북구 1,943건, 동구 1,6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구시민이 많이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이 1,5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 1,080건, 신유형상품권 983건, 이동전화서비스 852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7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신유형상품권이 983건 접수돼 전년 대비 1,084.3%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이 27.6%, 자동차보험 21.3%, 국내결혼중개 21.0%, 주식 18.5% 순으로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문의가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06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30대 6,232건, 50대 5,790건, 60대 3,238건, 20대 2,393건 등 순으로 접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대·50대·60대·70대 이상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이 가장 많고 30대 소비자는 신유형상품권, 20대 소비자는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연령별로 접수 품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 별로는 일반판매가 12,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내온라인거래 7,002건, 전화권유판매 1,812건, 방문판매 994건, TV홈쇼핑 59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전년 대비 46.2%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2021년 소비자상담 분석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다발 소비자피해 품목에 대한 사전 피해예방과 소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