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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체계 개편 기존 연구개발 예타 조사항목 (AHP평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시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한 조사체계는 지난 18일까지 접수된 2019년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 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을 통과한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작년 4월 연구개발 예타가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위탁된 이후,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정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부처에서 기술 비지정 사업에 기존 예타 조사항목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조사항목이 그 중요도에 비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사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상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술 비지정 사업이 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타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 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해, 기초연구, 고급 인력양성 등 기술 비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먼저,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다만, 삭제된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중요한 검토사항은 타 조사항목에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먼저,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에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해,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를 사업기획 및 조사의 논리흐름에 맞게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설·개편된 세가지 핵심 조사항목을 2계층에 위치하도록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조사항목이 3계층에 위치해 그 중요도가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었던 것을 해소하고, 최종 평가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3월 5일 세종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 절차도 이번 조사체계 개편과 발맞춰 2019년 1차 연구개발 예타 신청사업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9
전남 고용시장 훈풍 실업률 전국 최저·고용률 2위 전라남도청사 [충청뉴스큐] 전남지역 고용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이어지면서 고용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조선업 수주물량의 증가, 여수산단 공장 증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 시행, 한전공대 유치 등 많은 호재가 있어 지난해 4/4분기부터 이어져온 전남의 고용상승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1월 전남지역 고용률은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p 상승, 제주를 제외하고 인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인천의 고용률은 61.5%로 전남보다 높으나, 지난해보다 0.1%p 떨어진 것이어서 전남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 취업자 수도 9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3천 명이 늘었다. 반면 전남지역 실업률은 2.3%로 지난해보다 0.8%p가 줄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 실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 명이 줄었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2천 명이 늘었으며, 일용근로자는 4만 4천 명으로 1만 명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광공업과 건설업 부문의 취업자가 1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5천 명이 늘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과 함께 고용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가 고용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기로 보고, 현재의 고용 상승 기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주한 조선산업의 작업 물량 증대, 여수산단의 대표기업인 GS칼텍스·LG화학 공장 증설과 광양 목성지구 건설공사 등에 맞춰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민선7기 목표인 혁신 일자리 12만 개 창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결과, 어려웠던 전남의 고용 상황이 지난해 4/4분기부터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며 “올해는 이 기조가 더욱 확대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전남도, 마을 행복공동체 지원 확대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19일 전문가, 공동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마을 행복공동체 활동 지원 등 올해 추진할 8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농어촌지역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와 시군에 마을공동체 전담팀을 설치하고, 도 마을 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마을 행복공동체 활동 지원을 지난해 50곳에서 150개 공동체로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도 씨앗, 새싹 과정을 지난 공동체에 대해 열매 단계를 신규 지원한다. 또 1시군 1마을 지원센터 설치를 연차별로 추진해 마을공동체 발굴과 주민 역량교육, 마을 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3개 시군에 센터를 설치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마을 행복디자이너로 50명을 교육한다. 마을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각 25명을 교육해 마을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사업 전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행복지수를 개발해 측정하고, 2019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 마을 네트워크 구축,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한다. 김회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수한 공동체 전통문화이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라며 “신규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해 행복한 공동체 활동이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9
전남교육청, 학교급식 보건안전 강화 총력 학교급식 보건안전 강화 총력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장의 급식 관련 안전의식을 높이고 보건안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8일 동안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및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학교급식 종사자 3,2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교육’를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학교급식실 안전작업 수행 및 실천방안 산재보상 실무와 최신 법개정 사항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안전보건 표지 등을 전문강사와 영양사, 노무사 등이 현장 중심 강의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3월 이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학교 급식실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급식종사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왕명석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학교급식현장 전반에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특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2-19
전남교육청,‘조직개편’대비 행정지원과장 긴급 화상회의 개최 “학교지원센터의 안정적 정착으로 학교혁신 견인”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 출범하는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시범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의 구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실 설치 점검 및 인력 재배치 등 인사 관련 긴급 화상회의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화상회의는 조직개편에 따라 10개 교육지원청에 시범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설치돼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수 행정국장이 주재한 이날 화상회의에는 도교육청 행정국 과장,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학교지원센터 시설준비 상태를 일일이 점검함은 물론 3월 1일자 인사와 관련, 역량 있고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학교지원센터 근무자 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수 행정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설치되는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해 교육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기반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교육지원청 전체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교지원센터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교육청도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최일선 조직인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근무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19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개선으로 정보보호 역량 강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첫째, 업종 특성과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하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 대상자를 기업 규모와 전기통신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개선해 신고대상을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자본금 1억 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41,000여 개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의무 지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둘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 예방·대응 등의 정보보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했다. 셋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관련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다른 직무의 겸직이 제한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이거나 2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로서 정보기술 분야 경력과 합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하도록 자격요건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20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9
전남교육청,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이 1차 관문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상정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동의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의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계획은 2016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 제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학교설립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공립학교를 민간위탁형으로 운영하는 모델에 대한 우려로 부결된 후 지난해 제327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해 12월 10일 교육위원회는 설립예정 건물의 안정성 검토를 비롯한 몇 가지 검토 보완사항 제기와 함께 설립동의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시설과, 행정과,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청, 민간위탁자 등과 다각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설립 필요성을 설득했다. 진통 끝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낸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는 대안교육 전문가인 민간위탁자의 역량을 공립학교에 접목하는 형태로 전남에서 처음 시도되는 학교이며,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송용석 교육국장은 “교육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학교설립에 있어 많은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민선3기 교육감의 철학에 가장 적합한 학교인만큼 민간위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교육과정편성위원회와 학교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으로 학교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9-02-19
전남교육청, ‘3월 담임 출장 없는 달’ 운영 ‘3월 담임 출장 없는 달’ 운영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새 학년을 맞아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3월 담임 출장 없는 달’,‘수요일 공문·출장 없는 날’을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은 3월 한 달 동안 인사서류, 시급을 요하는 예산·안전 관련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문 발송과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3월을 포함 연중 매주 수요일은 출장과 공문을 없애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매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서도 교무행정전담팀 운영을 내실화해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함으로써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의 이런 정책은 매년 학기 초 교사들이 각종 출장과 공문 처리 등으로 수업 준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지도·상담에 쓸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신학기는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학생·교실 중심 혁신전남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3월과 수요일에는 특히 교사들이 온전히 학생교육에 집중하도록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는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2-19
전남도, 김 지사, “순천·여수, 남해안 관광벨트 중심으로” 전라남도 [충청뉴스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민선7기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와 여수시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순천시, 여수시 등 동부권 대표도시를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키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오전 순천시청에 열린 순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는 4년 연속 500만 관광객을 유치해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할 만큼 용인에 버금가는 관광객 유치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다. 이어 “순천시는 영남, 충청권을 포함해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전남도 1조원 예산 첫 돌파, 인구 증가도시, 국가정원 1호 도시 등 전남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부권 제2청사에 대해서는 “공약인 동부권 제2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2행정부지사를 동부권에 근무토록 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순천시를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키우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인 순천에 생태관광과 정원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e-스포츠 경기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해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민과의 대화에서 이길곤 순천시 농민회장이 도내 시군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농민수당 지급문제를 도에서 일괄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의 대화에 이어 연향뜰 개발현장을 방문한 김 지사는 현황을 듣고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순천만 잡월드 등을 단지화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므로, 앞으로 확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하고 “단지 내에서도 이모빌리티와 같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도비 지원을 건의한 미세먼지 차단 시민의숲 조성, 잡월드 진출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에 대해 김 지사는 흔쾌히 돕겠다며 화답했다. 김 지사는 또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컨벤션도시로 발돋움토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여수는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과 향일암·비렁길 등 빼어난 절경과 아름다운 섬들로 이어진 천혜의 해양관광도시”라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4년 연속 관광객 1천3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저력이 있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화태-백야 등 연도교가 예타 면제가 되고 경전선이 예타 재조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가 우수시책 사업으로 보고한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잘된 사례”라고 격려했다. 또 ‘국가산단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해 김 지사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려면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여수시민과의 대화에 이어 국동에 있는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9-02-18
전남도, 전남소방,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전남소방, 음주운전 근절 고강도 대책 추진 [충청뉴스큐] 전라남도소방본부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근무기강 해이와 도민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자체 단속을 하는 등의 고강도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음주운전에 적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 성과급 최하등급 등 엄정한 불이익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 책임제를 적용하고, 음주운전자 소속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감점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해 직장 동료와 회식 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 부서에 음주측정기를 비치해 자체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변수남 본부장은 “음주운전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방관의 본분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다양한 시책으로 음주운전 없는 활기찬 직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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