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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로 대한민국 미래 해법 제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로 대한민국 미래 해법 제시 [충청뉴스큐]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선도하는 제주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과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은 25일 오전 9시 30분 호텔시리우스에서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 맞춤형 치안 강화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도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 특사경, 도내외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주형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가운데 다양한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안전경찰관 상주 배치와 신호과속단속장비 운영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주요 행사의 안전관리를 비롯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지사는 최근 불법 영업 단속 등을 거론하며 “특사경 활동이 자치경찰단의 수사 노하우와 결합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와 분권,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 여건을 갖춘 만큼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자치경찰 이원화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에 해당한다”며 “정부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하고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의 마련과 시범실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한국법제연구원도 자치경찰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부마다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1부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을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기홍 교수가 발제했다. 강기홍 교수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운영, 인력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의 이원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적합한 특별사법경찰 발전방안’에 대해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했다. 최지선 연구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제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 식품, 건축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원해 더욱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권한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경찰제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법과 경찰법에 따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부서 소속 국가경찰공무원과 제주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공동 수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사경 수사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 보존자원 불법 유출 적발, 무등록 여행업 운영자 단속,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물품 판매 운영자 구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경찰청 소속의 국가경찰 공무원이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4-10-25
제주도, 2024 상징물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제주도, 2024 상징물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선정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징물 활용 기념품 디자인 1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꽃, 나무, 새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제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상징물 활용도 확대를 위해 진행됐다. 전국 단위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제주 상징물을 활용한 참신한 디자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총 112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1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은 김도영씨의 ‘한라산 간이 석재 책꽂이’ 가 차지했다. 제주를 담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기억의 향수를 표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조성은·박유빈 씨의 ‘제주 남방큰돌고래 식기세트’ 가 선정됐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상징물의 의미를 확장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주 상징물디자인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4
제주 장애인 복지, 첨단기술로 혁신하다 제주 장애인 복지, 첨단기술로 혁신하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첨단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재활 서비스를 선보이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웨어러블 재활로봇 콜라보 패션쇼와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직업창출 카페1660 개원식이 24일 오전 10시 30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됐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과 복지를 융합한 미래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장애인들의 노력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영훈 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고현수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문원일 제주사회서비스원 원장, 한태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 및 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희망을 입고 꿈을 걷다’를 제주로 진행된 패션쇼에서는 모델 지망생이었던 윤성현 씨가 웨어러블 재활로봇을 착용하고 런웨이를 걸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정신·발달장애인과 시니어모델이 함께한 무대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선 표현의 장이 됐다. 오영훈 지사는 “첨단 기술과 복지의 결합이 가져온 감동적 성과”며 “윤성현 씨를 비롯한 도내 모든 장애인 가족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제주도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정신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1660’ 개원식이 진행됐다. 오프닝 퍼포먼스, 현판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으로 이어진 행사에서 오영훈 지사는 순으로 진행됐다. 카페에서 오영훈 지사는 장애인 지원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3월 한국로봇사업진흥원의 ‘2024 웨어러블 재활운동기구 구입’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 1,000만원을 지원받아 재활로봇을 도입했다. 웨어러블 재활로봇은 뇌성마비, 뇌졸중, 척추손상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행 재활을 돕는 첨단 장비다. 현재 10명의 장애인이 주 2회, 회당 30분씩 보행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142건의 훈련 실적을 기록했다. ‘카페1660’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고립 해소’ 공모사업 지원으로 설립됐다. 카페1660은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2024-10-24
제주도,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 임용 제주도,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 임용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15분도시과장에 정용준 서기관을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간 계획인사교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용준 신임 과장은 서울 출신으로 2002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경제조직과와 사회조직과, 공공데이터정책관 공공데이터관리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등에서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제주도는 정용준 과장의 폭넓은 중앙부처 경험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도시 조성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10-24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상화’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됐다. 제주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오는 11월 12일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될 예정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제주도지사가 항소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으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11월 13일 공사를 재개하고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일일 최대 1만 3,179㎥로 현 처리용량인 1만 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 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으며 당초 452억원이었던 사업비는 499억원으로 47억원 증액될 예정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제주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공동 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일부 주민의 소송으로 올 4월 다시 중단된 바 있다. 제주도는 증설사업 재개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본안 항소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원고 측이 제기한 중앙행정심판 3건의 사건에서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재결을 받았고 이번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공동회견에서 약속한 월정리 주민들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함께 상생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3
제주도, 제4기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4기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자문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가 자문단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지하안전평가의 협의 절차에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0월 처음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평가의 협의 및 각종 지하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제주도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4기 자문단은 토목, 지질, 건축, 건설안전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지하안전평가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자문단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자문단은 지난 6년간 도내 지하개발 사업 지역에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지반 침하와 지하매설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총 78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협의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도내 지하개발 사업 구역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 2024-10-23
제주도, 아태지역 문화교류 허브로 도약 제주도, 아태지역 문화교류 허브로 도약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 문화분과위원회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주도는 문화분과위원회 의장 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다.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해온 2024년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성과가 발표됐다. 글로벌 청년레지던시, 문화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문화예술교류사업 등이 소개됐으며 2025년 사업 운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붙임 참조 특히 필리핀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국제문화워크숍에서 경험한 제주의 선도적인 문화정책을 자국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는 제주가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다른 도시들의 창의적 문화정책 수립과 적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유네스코 동아시아사무소가 이 사례에 대한 추후 서면 자문을 제공하기로 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문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UCLG ASPAC 문화분과위원회가 아태지역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제주도는 2025년부터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UCLG ASPAC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세계적인 문화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2024-10-22
제주도립무용단, ‘4seasons ; 다른시각’ 정기공연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충청뉴스큐]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도립무용단의 제57회 정기공연 ‘4SEASONS ; 다른시각’ 이 오는 11월 2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계에서 주목받는 3인의 젊은 안무가와 제주도립무용단이 협업해 제주의 사계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제주는 고통과 회복의 시간 속에서 물처럼 흐르며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피워내는 섬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의 기억을 제주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옴니버스 공연을 선보인다. 무용으로 세대와 지역도 초월한다. 창작 한국무용 시대에 발맞춰 나가며 제주의 한국무용계 발전이 전국을 이어 세계화로 이어지는 창작의 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정기공연의 핵심은 ‘셀러브리티 안무가 컬렉션’ 이다. 지난 ‘국·공립무용단 마스터피스 컬렉션’에 이어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예술적 협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무용계 내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번 작품은 제주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채움의 시간과 삶의 동력을 얻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상처와 회복의 감정과 사유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김혜림 예술감독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예술적 협업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무용의 전통과 창작 분야에서 제주 무용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22
제주 농산물 유통 혁신·디지털 전환 박차 제주 농산물 유통 혁신·디지털 전환 박차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농산물 유통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산물 유통·물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지역 농·감협 조합장,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도·행정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혁신 전담팀의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지사 모두발언,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혁신 전담팀은 제주 농산물 유통 구조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농가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협 △디지털·스마트화 대응 부족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는 △농가 구조 재편 △스마트 APC 도입 △디지털화된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온라인 도매시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담팀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 거점 강화, 물류센터 확충, 농가 조직화,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이 중요하다”며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격 주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산물 물량에 대한 통제력이 전제돼야 유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수급관리와 출하조절 정책 연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0만 제주도민과 1,500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시장, 새롭게 개척되는 중국 등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세밀하게 분석해 유통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제주 농산물의 미래를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농산물 가격 주도력 확보를 위한 제주형 도매시장 모델 검토 △제주농산물 생산-유통 통합모델 점검 △제주농업 대전환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농산물의 생산-유통정보 디지털화, 종합적 기능을 갖춘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영, 도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2024-10-21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위한 도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위한 도민·전문가 의견 듣는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주치의 제도의 도입 확산 및 정립을 위한 보건, 의료, 복지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민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주치의 도입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지사, 현지홍 제주도의회 의원,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해 보건, 의료, 복지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련 부서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한 1차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건강주치의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도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최근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1차 진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섬 지역인 제주도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이 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주치의 시스템을 제주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업, 15분 도시 조성사업, 탄소중립 정책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 건강주치의 제도”고 강조하면서 “오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이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를 주제로 발표하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이 교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추후 건강주치의 제도의 연계해 도입될 수 있는 원격의료의 올바른 활용과 의료전달체계의 구축 및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건강주치의 제도 확산이 기존 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읍면지역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의료·복지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병수 탑동365일의원 원장이 좌장으로 김성건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황요범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수석부회장, 고권필 제주도 연합청년회장,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 김영순 한살림제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명재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건 사무처장은 기존 사회복지자원과의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연준 지부장은 지역사회 건강관리팀을 이뤄서 지역의료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요범 수석부회장은 주치의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초고령사회 노인의 의료문제 해결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건강주치의제도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영순 이사장은 의료기관이 단순하게 질병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예방, 건강교육, 상담까지 포괄적인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 의료, 요양, 사회복지 분야의 기관·단체들이 네트워킹해 건강주치의 제도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고권필 청년회장은 읍면지역 등 의료소외지역 중심의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서귀포시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사업 시행 전 세밀한 검토를 통해 건강주치의 사업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서부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원격협진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건강주치의 제도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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