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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 주차정책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제정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제주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는 공영 주차장 요금 인상과 함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조정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를 위해 최초 30분간은 무료로 운영되며, 30분 초과 시에는 1,000원 이후 15분마다 5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은 물가상승률,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비, 타 지자체 주차요금 및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으며, 현재 요금과 비교했을 때 1시간에 400원이 인상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중 무공·보국·참전 유공자를 추가로 포함하며 전기차인 경우,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등 사유화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만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내년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단독주택이 주요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는 1대, 150㎡ 초과 시 1대에 150㎡를 초과하는 65㎡ 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50㎡ 초과 100㎡ 이하는 1대, 100㎡ 초과 시 1대에 100㎡을 초과하는 65㎡ 당 1대로 동과 읍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면적기준을 강화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2018-12-26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돌입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글로벌 시대의 우수 전북인재 육성’을 위한 2018 겨울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지난 23일 중국 연수생 출발을 시작으로 본격 돌입했다. 지난 23일 중국으로 연수를 출발하는 학생들은 설레임 가득한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며 가족과 부모들의 환송 속에 6주간의 연수가 진행되는 항저우로 떠났다. 금번 겨울학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연수생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연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마치고, 총 354명의 연수생이 중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4개국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2019년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겨울학기 해외연수는 4주간의 집중어학연수와 2주간의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하며 언어학습을 진행하고, 홈스테이 생활 등으로 어학실력 향상과 각국의 수업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며, 현지의 문화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 형성의 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연수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지 홈스테이 관리 등 일일관리 체계와 인솔교사의 연수생 관리 등에 힘써 최고의 연수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전북은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기금 1,000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법은지난해 6월 발의한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일부 야당의원의 반발로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전북도와 연금공단, 김광수 국회의원의 논리 설명과 끈질긴 설득으로 야당 의원의 마음을 돌려 가까스로 보건복지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순조로운 개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기관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법 통과가 불발되며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역할분담을 통해 여·야 지역 연고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부·기재부 등 부처 반대의견에 대한 치밀한 논리보강을 통해 부처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모았다. 특히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청와대 사회수석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법 개정 취지와 당위성을 역설하며, 교육부와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현재 650조원인 국민연금기금은 5년 후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으로 해외투자와 부동산, 인프라 등 투자처를 다각화하며 세계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듯 기금운용 규모의 증가 및 투자 다변화 전략에 따라 현재 337명인 운용인력이 2022년에는 두 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국민의 노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희소식이 전 국민에게 전달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금시장 규모는 1,000조원을 넘고 있지만 국내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시장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자산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인력 양성방안으로 공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단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실무강의와 기금운용사례교육 등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2019년도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대학원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인력양성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변경은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먼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전담기관을 운영하여 공단의 교육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 마련,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둘 것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하여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여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함으로써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에 금융인재 양성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도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제주도, 교통약자 위한 승차대 100개소 시설 개선 제주도, 교통약자 위한 승차대 100개소 시설 개선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교통약자용 버스정보안내기, 맞춤용 승차대, 점자 블럭, 보도 높이 조정, 저상버스 도입 등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도내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버스도착 음성안내 확대 구축, 교통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통 약자 버스정보시스템과 승차대 총 100대를 확대 설치했다.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및 팝업 안내, 노선검색, 글자 확대, 색약자 화면 향상 등의 기능이 주로 개선됐다.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차대 설치기준을 적용해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기존 10 ~ 25cm에서 20㎝로 개선했으며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 통로폭과 경사각을 조정함으로써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 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이용자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했다. 야간 이용자를 위한 조명 시설 설치도 완료됐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복권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설치부분을 포함하면 2016년부터 총 506개소가 개선됐다. 도내 비가림 승차대 1,944개소의 26% 비율이다. 제주도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만 지원하는 버스 정보도 중국어와 일본어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며, 내년 초부터는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조성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도내 교통 약자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5,104명이다. 2018-12-26
‘기해년 황금돼지해’ 해돋이 한라산 정상에서 한라산 정상 [충청뉴스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기해년 황금돼지해 첫 해돋이를 한라산에서 맞으려는 탐방객들을 위해, 오는 2019년 1월 1일 오전 12시부터 야간산행을 특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야간산행 허용코스는 정상 등반이 가능한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이다. 이를 위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악천후에도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유도 로프와 깃발 등을 설치 완료했다. 특히, 2018년 마지막 날에는 진달래밭과 삼각봉대피소, 동릉 정상에 탐방객 안전사고 및 응급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공원직원 및 119대원외에 제주 산악안전 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해돋이 당일,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해 아이젠과 스틱을 반드시 휴대하고 방한장비와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야 한다”며 “또, 야간 안전산행의 경우는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2인1조로 그룹을 지어 탐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 이외의 탐방로의 경우, 기존 입산시간 이전에 입산하려는 탐방객은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해돋이 당일 대설경보가 발령될 때에는 전면통제, 대설주의보 발령 때는 부분 통제해 탐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18-12-26
지오스쿨 체험 교육, 참여 학생들에 큰 호응 지난 지오스쿨 체험 교육 진행 모습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체험중심의 지오스쿨을 운영한 결과, 도내 5개 초등학교 170여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지오스쿨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지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지질공원 체험 교육프로그램이다. 세계유산본부는 기존 실내 이론 및 현장 교육을 과감히 탈피해,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현장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지질조사용 암석방향측정기, 해머, 루페, 보안경, 보호 헬멧 등을 갖춰 지질공원 대표명소별 특징에 맞게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지오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질공원의 다양한 화산체·서귀포패류 화석·화성암 샘플 등을 만져보고 느낌으로써 책으로만 배웠던 어려운 지질과학을 쉽게 이해했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은 “올해에는 제주도 지질공원 대표명소 인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했고, 내년도부터는 대표명소 외 지역의 초등학교까지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도내 초등학생 전체가 제주도 지질자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질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26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 1년 결산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복지, 교통, 생활·환경, 미래 성장 동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로 삼고 이를 관리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행정 내부의 정책공유와 점검 차원을 뛰어넘어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감형 토론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성태 부지사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도민행복 5+2 역점프로젝트’ 1년 결산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전했다. 도민행복 5+2 역점 정책은 제주도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제를 선별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별 정책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안들을 집중 관리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 프로젝트이다. 주거복지·부동산 난개발 방지·투자 정책 쓰레기·상하수도 대중교통·주차 전기차·신재생에너지를 5대 역점 프로젝트로 선정한 후 2017년 5월부터 일자리와 질적 관광 분야를 추가해 5+2 역점 프로젝트 체계로 현안을 관리해왔다. 올해 5+2 역점 프로젝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 구현’을 위해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여 실질적인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현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왔다. 이를 통해 가뭄 및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한 물 공급·관리 방안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위한 일반차량 주차금지 제도화 버스종사자에 대한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계약연장 재활용 폐필름류 처리위한 지역 내 사용처 확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개선 지하수 보전을 위한 사설관정 포함 긴급 실태조사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반영 렌터카 총량제 실시 하수도 종합 개선계획 마련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안 등 제주주거종합계획 반영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중 대중교통, 주거복지, 생활 환경 인프라 등의 구체적인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이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라 1일 대중교통 이용객은 171,231명으로 전년대비 1만7천명, 11.4%가 증가됐다. 이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6개 도시 대비 이용객수 평균 5.1% 감소 추세와 대조적인 수치이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 중심의 노선과 시간표 조정, 탑승저조 노선의 조정, 버스 승차대 개선 등을 통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더불어 인구·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절박해진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 21일 전국 최초로 렌트카 총량제를 시행해제주형 교통수요관리 기반 마련에 주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12월 기준 3만2천대 수준인 렌터카 수를 내년 6월말까지 7천대를 감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371억 원을 투입해 공한지주차장 조성, 남수각·동문재래시장·정방공영주차장 복층화, 자기차고지 갖기 420면 등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 현실화로 도내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7천호 장기임대주택 3천호 등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1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노령층,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0개 지구 4,162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1,155세대가 입주 완료됐다. 내년에는 1,631 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읍면 지역중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제주시 동부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898세대는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 지역, 미분양 주택, 경관지역 개발허가와 연계한 실거래 실태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는 폐기물 매립량은 1일 기준 22% 감소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은 1일 기준 14% 증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4월 1일부터 매일 배출이 가능토록 배출 품목을 조정하고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 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도내 총 53개소에서 운영함에 따라 재활용품으로 생산되는 재생품의 품질 향상과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 개선도 이뤄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도민들의 재활용품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20일 ‘제4차 지자체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에서는 광역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재활용품도움센터를 도 전역 200여 곳으로 확대하고, 그간 50%대에 머문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 제주도는 고질적인 축산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돈 사육 밀집 지역에 대해서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악취 저감 컨트롤 타워인 ‘제주악취관리센터’를 개소하는 등의 악취 관리 기반을 체계화 했다. 미래 수요를 대비한 물 자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취수원 개발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하수처리장 증설 및 현대화 추진을 진행 중이다. 2018-12-26
제주도, 2018 조직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조직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조직개편, 조직분석·진단,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고 효율화를 적극 추진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조직운영 사례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제주도는 통합정원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읍면동 정원 산정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통합채용 전담기구 설치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았으나 엄격한 조직 진단과 관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비율로 공무원을 증원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리운영 지침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와 더불어 충청북도가 조직운영 사례 우수 기관으로 뽑혔으며,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 우수 기관에는 경상남도와 충청남도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10개 기초단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표창은 오는 31일 지자체별로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는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온 결과”라며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제3기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성인지 실현을 위한 ‘제3기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위촉직 위원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임기가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방법,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위촉직 위원 공모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성인지 예산 전문가 제주성별영향평가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여성 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할 경우 응모 가능하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며, 오는 2021년 1월까지 해당 분야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주도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관련 문의는 제주도청 성평등정책관실로 하면 된다. 2018-12-24
민선7기 도민중심 인사혁신 방안 확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7기 도민중심의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24일 발표하고 도민통합, 도민소통, 공직혁신을 통해 도정목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 기본계획은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밝혔던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직원 설문조사와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인사혁신 기본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일과 성과중심으로 발탁승진을 강화하고, 격무·기피분야 공무원을 우대한다.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2021년까지 격무부서를 20개팀으로 점차 확대한다. 도민행복 5+2 핵심프로젝트 등 도민 중심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성과옵션제 선발인원을 확대해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을 조정해 6급이하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무성적평정제도도 손질한다. 5급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경우, 특정보직에 대한 승진경로 고착화를 해소하고, 어느 보직이든 성과를 창출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와 연계하기 위해 개인별 성과평가, 관리자 역량평가, 제한된 다면평가 등으로 다각적 평가 체제로 바뀐다. 6급 이하의 경우는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을 균형있게 조정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한다. 5급 승진 면접제도는 2020년부터 예비관리자 역량과정 교육이수 의무제와 함께, 상·하급자로 제한된 다면평가제로 대체한다. 실국 내 인력배치를 실국장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방형 직위는 현행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를 엄격히 운영한다. 공직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해 격무·기피부서 공모직위를 적극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 등 파견기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도-행정시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전보기준 마련을 위한 인사교류 규칙을 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며, “성과창출자에 대한 발탁인사 등 경쟁체제를 강화해 도민관점에서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정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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