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현희 의원, 윤석열 정권 무차별 국유지 매각 사과 요구… 캠코 사장“국가 자산 부적절 관리 송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은 1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때의 무차별적인 국유지 매각과 국가 자산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캠코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실이 캠코의 국유지 매각 자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약정 자료를 대조한 결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인천 남동구·대전 유성구·경북 포항에서 캠코가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건설사가 매입한 뒤 LH와 더 높은 토지 가격으로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원인 국유지가 92억원에 매각된 뒤 LH와 토지분 128억원의 약정이 체결됐다. 매입부터 약정까지는 불과 7개월로, 두 가격 사이에 3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는 15억원에 매각한 국유지에 대해 LH와 20억원의 약정을 체결해 5억원, 대전 유성구는 23억원에 매각한 국유지에 대해 30억원의 약정을 체결해 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경북 포항에서도 4억 6천만원에 매각한 국유지에 대해 LH와 6억 6천만원의 약정이 체결돼 2억원의 차액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국유지를 민간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민간건설사가 이를 바탕으로 LH와 더 높은 가격의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며 “국민의 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이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유지 매각 전 LH·SH 등 공공기관의 활용 수요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캠코의 국유지 정보와 공공기관의 토지 수요 정보를 연계하고, 공공주택 공급 등 공익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토지는 민간 매각에 앞서 공공기관의 활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매각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유재산 관리와 공공주택 공급을 연계해 국민의 재산이 민간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