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장(BHS)’ 노동법 위반 천국, 과태료 9억 철퇴! 특별감독 결과 430건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지하 수하물처리장(BHS)과 공항 전반의 노동환경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있음이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기획감독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해철 의원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당시 박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장 내 분진의 발암물질 함유 문제와 고소작업 시 노동자들의 추락 위험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현장 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공항시설관리(주)가 관리하는 수하물 운영(BHS) 구간을 중점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의 사유를 더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장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간 고강도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참담했다. 수하물 구간 171건, 공항공사 전체 259건 등 총 43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조치 위반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총 244건의 법 위반에 대해 사법조치(형사입건)를 결정했다. 특히 문제가 된 수하물처리장(BHS)에서는 컨베이어 유지·보수 작업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할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가 105건이나 적발되었다.

또한, 컨베이어 회전체 덮개 미설치 등 끼임 방지조치 미실시 17건, 밀폐공간 관리 부적합 및 보호구 미지급, 유해물질 저장 규정 위반 등 13건이 적발되어 사법처리 대상이 되었다.

기본적인 노동자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채용 시 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4개소에 총 191건, 무려 9억 3,9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의원은 "세계 1등 서비스 공항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지하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거나 좁은 공간에서 추락할 위험을 감수하며 각종 분진과 먼지를 마시고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안일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 결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총체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태료 납부나 처벌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공항공사 사장이 직접 나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