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기왕, 원도심 살린 도시재생 217곳 성공… 거점시설 자립 운영할 마사협 절반(119곳) 불과

노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국가 과제인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인 준공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과 사후관리 지원 축소 파장으로 여전히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자립 생태계 구축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사회연대경제위원장인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및 도시재생 준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말까지 준공된 전국 217개 도시재생 사업지 중 거점시설을 넘겨받아 주민 주도로 관리·운영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사협)이 설립된 곳은 119곳(54.8%)에 머물렀다.

나머지 98개 사업지(45.2%)는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돌봄 공간 등 주민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을 훌륭히 완공해 놓고도 이를 지속해서 운영할 주민 조직이 아직 안착하지 못한 실정이다. 해당 217개 준공 사업지에 투입된 총 재정보조(국비 및 지방비)는 3조 6,440억 원(국비 1조 9,738억 원, 지방비 1조 6,702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이 38개 준공지 중 28곳에 마사협이 설립돼 설립률 7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민 참여 성과를 보였다. 반면 경남(준공지 20곳 중 14곳 미설립, 70.0%), 서울(10곳 중 7곳 미설립, 70.0%), 대구(63.6%), 부산(60.0%) 등 대도시권과 영남권의 주민 조직 미설립률은 60%를 웃돌았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거점시설의 최종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며, 시설 용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행정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시설 운영 자체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마사협은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립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공공성과 주민 자립 목적을 엄격히 검증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설립을 인가하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세운 인프라를 지자체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 등에만 맡길 경우 지속적인 지방비 투입과 관리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마사협이 안착하면 주민 스스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창출하며 지역이 스스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사업 자체의 높은 필요성과 주민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 기조 여파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지역지원계정) 본예산은 2022년 8,629억 9,800만 원에서 2023년 5,624억 500만 원, 2024년 4,295억 4,000만 원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비 지원 축소와 초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범시킨 마사협마저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인가를 받아 출범한 전국 319개 조합 중 9곳이 재정난과 사업 모델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총회 의결을 통해 공식 ‘자진 해산’했다. 해산 조합은 2022년 1곳에서 2023년 2곳, 2024년 1곳에 이어 2025년 3곳, 2026년 2곳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교통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해 집행하는 마사협 육성·지원 예산은 2022년 1억 6,200만 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1억 6,000만 원으로 수년째 동결 수준이다. 관리 대상 조합이 31개소에서 310개소로 10배 급증하는 동안 1곳당 지원 예산은 연간 51만 원 꼴로 쪼그라들었고, 전문 컨설팅 수혜 대상도 연간 15곳(전체의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도시재생은 쇠퇴해 가던 원도심에 주거·상권·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매우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국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도시재생의 진정한 완성은 훌륭하게 지어진 건물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을 돌보는 자립 생태계로 이어지는 데 있다”며,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마사협이 안정적 운영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점시설 무상임대와 공공위탁 우선권을 법제화하고 전문인력 매칭 등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지원 체계를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