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교육청, 사회복무요원 1,100명 대상 '부실 온라인 연수' 질타
한운옥 도의원, 실효성 없는 교육 방식 전면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한운옥 의원이 1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학급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형식적인 원격연수 실태를 지적하고 진로·직업교육 협의체의 사후 데이터 관리 및 실습 사업장 안전망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운옥 의원은 “특수교육원에서 사회복무요원 1149명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6시간 동안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연수를 진행했다”며 “1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화면에 모이는 교육에서 강사가 교육생 얼굴조차 보기 힘들고 자리를 비우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주먹구구식 교육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이동 지원, 식사 보조, 행동 중재 등 실제 학교 현장과 담임교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면 중심의 내실 있는 교육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황대섭 특수교육원장은 연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이어 특수교육원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사업이 단순 중개 역할에 그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18개 진로·직업교육 협의체를 운영하며 맞춤형 진로 교육과 취업 연계를 논의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훈련과 실습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성과나 연계 건수 데이터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고용공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연결 고리 역할에 머문다면 특수교육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에는 협의체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명확한 추적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특수교육원이 개발한 ‘진로자원앱’과 관련해 한 의원은 “진로자원앱에 보호작업장 154개, 표준사업장 208개 등의 정보를 담아 가족들에게 안내한 것은 긍정적”이며도, “인권 관리 적합 판정을 수차례 받고도 중대 범죄가 발생했던 표준사업장의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보 나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취업하게 될 사업장이 안전한지, 지자체 및 고용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인권·안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운옥 의원은 “특수교육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교 적응과 졸업 후 온전한 사회적 자립을 이끄는 든든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지적된 연수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보완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대섭 특수교육원장은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와 철저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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