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실효성 도마 위
정종혁 의원, 처벌 중심서 상담·치유 연계 강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자진신고를 통한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정이나 학교 어디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발견하기 어렵다”며 “도박 중독은 물론,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절도·사기, 친구 간 금전 갈등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성남수정경찰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으로 약 5~6년간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적발된 학생만으로 전체 실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분당경찰서 관할 12건, 수정경찰서 관할 4건 등 자진신고 현황을 거론하며 신고 실적 외에 학교와 학급 단위의 실제 도박 확산 정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학생의 주변에서 어느 정도 도박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취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측도 학교전담경찰관의 담당 학교 수 등을 고려할 때 학생별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적발 사례와 실질적인 처분 차이가 없다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총포류는 자진신고 기간에 처벌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더라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또한 “청소년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외부에서 발견하기도 어렵다”며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해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자진신고자와 일반 적발자의 처분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측도 남·북부경찰청 및 경찰청과 협의해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너무 쉽게 사이버도박에 접근하고 있고 그 중독성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이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숨기기보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교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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