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 반지하주택, ‘탈출구 없는 침수 알람’…정종혁 의원,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촉구
7만 4천여 가구 중 개폐형 방범창 설치 단 82가구 불과… AI·ICT 기반 예방시설과 별개로 탈출시설 확보 시급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은 1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주택 비상 탈출시설의 저조한 설치 실적과 침수감지 알람장치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침수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이어 반지하주택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다시 점검했다.
경기도는 2025년 침수 시 주민의 탈출을 돕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도내 반지하주택 약 7만 4천여 가구 중 실제 설치는 82가구에 그쳤으며 사업은 2026년 종료됐다.
특히 도내에서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성남시는 1만 1059가구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이 단 10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25가구 가운데 15가구는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 의원은 “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주민 신청 부족인지, 시군의 예산 부담이나 협조 문제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종료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안전관리실은 12개 시군에서 163가구가 신청했으며 최근에는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 AI·ICT 기반 예방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침수 예방시설과 비상 탈출시설은 개념부터 다르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방염 소재로 집을 짓는다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예방시설과 탈출시설의 지원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침수 예방 대책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침수 상황에서 주민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수단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수감지 알람장치의 작동 신뢰성도 도마에 올랐다.
행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6년 침수감지 알람은 268회 발생했으며 운영자료에는 미탐 33건이 기재돼 있었다.
정 의원은 “오탐은 불필요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지만, 미탐은 실제 침수가 발생해도 경보가 울리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며 “단 한 건의 오류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안전시설은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침수감지 장치의 오탐·미탐 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예방시설과 비상 탈출시설이 함께 작동하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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