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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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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 형태 다변화, 새로운 이동수단 확산, 도심 물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사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와 현장 수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국민의 생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공모 기간은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이다. 참가대상은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구분되며, 기업 부문은 기업 단위로, 일반 부문은 일반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신청 방법은 공모신청서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을 통해 1인당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공모 분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전반의 정책 제안과 규제 개선을 대상으로 한다.시상 규모는 기업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1등 1팀, 2등 1팀, 3등 1팀 선정을 선정하여 총 6개 팀을 시상한다.1등은 200만원 상당의 부상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등은 100만원 상당의 부상을, 3등은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접수 기간 중 초기 3주 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 기준으로 과제의 창의성, 국민편익 및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전에 이어 수상 팀을 중심으로 워크숍 또는 정책 해커톤 등 후속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및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특례와 연계하여 실증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관련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법규 및 하위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추가로 수상자에게는 철도 관제센터,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현장, 인천공항 스마트 물류시설,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 평소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국토교통 정책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 제공도 추진할 예정이다.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제안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여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윤성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꼭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 노력의 일환”이라며,“특히,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가 정책 논의와 산업 현장과의 교류를 거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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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만안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비전 발표회 개최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 만안 지역위원회가 지난 21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원초청 출마예정자 지방의원 만안 비전발표회'가 당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만안의 내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립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실질적인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은 만안구의 발전과 지선 승리를 염원하는 당원들로 가득 차 다가올 선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실감케 했다. 이날 무대에는 경기도의원 출마예정자 4명과 안양시의원 출마예정자 8명 등 총 12명이 단상에 올랐다. 후보자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만안구의 현안 해결책과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열띤 정책 경쟁을 펼쳤다. 특히 교통, 주거, 복지 등 지역 밀착형 맞춤 공약들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발표되어 당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행사의 백미는 사전에 구글폼 설문지로 취합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현장 질의응답'시간이었다. 지역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된 안양 만안구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스크린을 통해 질문을 확인하며 일방적인 연설을 넘어 후보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직무 역량을 한층 더 날카롭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의 포문을 연 강득구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출마예정자들이 만안구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왔는지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이 직접 까다롭게 검증해 낸 '준비된 원팀'과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향한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한편 이날 발표회 전 과정은 강득구 의원실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오지 못한 당원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하며 뜨거운 열기를 함께 나누었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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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여행 시대 열리나? 한국관광공사-조폐공사, 지역 관광 활성화 '맞손'
[충청뉴스큐] 홍보실 :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11층, Tel 02-739-7753 4 l 세계로 10, Tel 033-738-3051 담당자: 지역균형관광팀 이경진 팀장 박선미 차장, 배포일: 2026년 3월 23일 총 1쪽 한국관광공사-조폐공사, 대한민국 반값여행 정착 위해 맞손 - 지난 20일'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 '착'연계 지역화폐 환급 수수료 면제 및 국내여행 활성화 시너지 강구 - 한국관광공사는 20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와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동 사업은 지정된 지자체를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를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프로그램이다.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조폐공사의 지역화폐 플랫폼 '착'을 통해 여행경비를 환급하면, 환급액에 대한 지역화폐 발행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아울러 조폐공사는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공사와 공유하고 반값여행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한다.양 기관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코리아둘레길 관광두레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등 주요 사업과 조폐공사의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 생활인구 확대 및 관광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이번 협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값여행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라며 "앞으로도 이종산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융합형 관광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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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지시…경기도민 숙원 풀리나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지시’ 환영, 경기도민의 간절한 염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재개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특히 지난 17일 한준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촉구'메시지를 발표하며 정부의 결단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로써 김건희 일가의 땅 투기 의혹으로 멈춰 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최적의 노선으로 다시금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당초 계획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은 양평군 주민들은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도 오랜 기간 기다려온 교통 숙원사업이다.특히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더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려온 만큼, 해당 고속도로의 원안 추진은 지역 교통난 해소의 핵심 열쇠로 꼽혀왔다.그러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준호 예비후보의 제안처럼 최적의 노선을 결정해 신속한 사업 재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안 의원은 강조했다.안태준 의원은 "부패와 비리는 끝까지 파헤쳐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이 담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검증이 끝난 원안을 두고 아직까지 사업이 멈춰 있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은 1400만 경기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권리"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준호 예비후보와 함께 최적의 노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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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여객선 면세유 '유가 폭탄' 직격탄… 정부 대책 사각지대?
서삼석,"어업 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0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 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4월 면세유 가격이다.수협이 제출한 '국제유가에 따른 면세유 공급가 추정'자료에는 고유가 추세가 계속되면 4월 면세유는 현재 공급가의 2배가 넘는 드럼당 30만원대 중반, 리터당 1630원대로 크게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더구나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지만, 어업 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지면서 정부 지원 없이 고유가를 견뎌야 하는 어민과 섬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서삼석 의원은 "지난 9일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위기는 언제나 서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국민들께서 겪는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유가 위기에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특별하고 세밀한 정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전까지 시급히 면세유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초고속 민생 추경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민생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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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수변 자원 활용 기대
김형동 의원, ‘국립휴양공원’ 신설법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자연공원 체계 도입에 나섰다.김 의원은 20일 국립휴양공원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하천과 호수 등 수변 중심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국립휴양공원'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현행 자연공원법 은 산과 바다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수변 자원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자연 속 여가와 힐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변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자연공원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수변 생태계 보전 국민 여가 휴양 증진 생태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층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국립휴양공원을 중심으로 수변 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는 품격 있는 휴양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태관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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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압박에 정부 '릴레이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20 서울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 그리고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對美 통상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IEEPA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美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對美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美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對美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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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4차 WTO 각료회의~29, 카메룬 야운데)를 앞두고 국내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주요 의제와 협상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였다.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다자무역체제가 중대한 기로에 선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MC-14는 WTO의 향후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WTO 개혁,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연장 등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혁 세션의 주요 조정자*로서 논의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3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국내 전문가 간담회에는 통상·무역 관련 협회,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WTO 개혁을 비롯한 MC-14 핵심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중견 무역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다자체제 복원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등 민감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앞서 3월 18일, 19일 화상으로 개최된 해외 전문가 간담회에는 Angela Ellard 전 WTO 사무차장, Alan Wolff 전 WTO 사무차장, Maria Pagan 전 WTO 미국 대사, Bruce Hirsh 전 USTR 대표보 등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 연장, △복수국간 협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등 핵심 쟁점에서 회원국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였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수혜국으로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는 현시점에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체제 복원과 규범 재정립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자체제가 흔들리면 우리 기업이 누려온 기회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MC-14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부는 다자체제 복원에 적극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다자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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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이제 중복검사 줄어든다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하는 병원 및 업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항목에 따라 건강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게 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병원,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추진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그 밖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들 3개 법에서 정한 방사선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목적은 공통적으로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임에도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업무 종사자들의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고, 각각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개정안에는 소관 법령에 따른 혈액검사 항목을 4가지로 일치*시키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하며, 건강진단 결과를 관련 부처 간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원안위, 복지부, 농식품부 →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향후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 등의 개정이 모두 완료되면 건강진단에서 검사항목을 일치시킬 수 있어 방사선 관련 종사자가 검진을 중복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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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안전 점검…소방청장, 긴급 현장 방문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오는 3월 21일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이와 함께 지난 4일간 실시한 ‘소규모 숙박시설 긴급 소방안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밝혔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앞서 19일 오후,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종로구 한옥체험형 숙박시설과 중구의 캡슐형 수면시설, 복합건축물 내 숙박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의 후속 조치로, 소규모 공간에 밀집된 구조를 가진 숙소들의 방화구획 상태와 피난 장애 요인을 청장이 직접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김승룡 청장은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적치물,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다국어 피난 안내문 비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한편, 소방청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 상담’ 양면[투 트랙]으로 나누어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실시했다.위험도가 높은 캡슐·큐브형 숙박시설 및 종로·중구 밀집 숙박시설 357개소는 ‘특별소방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불시 단속을 진행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등 5,500여 개소는 소방간부가 직접 방문해 지도하는 ‘안전 상담’ 방식으로 촘촘히 관리했다.전체 점검 결과 취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9일 15시 기준으로 우선 집계된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진 ‘특별소방검사’는 245개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이 중 61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되었다.소방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총 66건의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했다. 세부적으로는 △방화문 자동 문 닫힘 장치 탈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2건 △유도등 점등 불량 등에 대한 시정명령 45건 △옥내소화전 앞 물건 적치에 대한 현지시정 19건 등이다.아울러,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요령을 지도하는 ‘안전 상담’은 총 2,84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완료했다.소방청은 조속히 전체 점검 결과 취합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 전까지 시정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연 당일인 21일에는 주요 행사장과 숙박 밀집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김승룡 청장은 “BTS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숙박시설은 대한민국 안전의 첫인상과 같다”며, “소공동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한 K-문화’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