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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광역 BRT로 광주-전남 '60분 생활권' 만든다 민형배 의원"광역 BRT 환승거점 구축, 지하철급 교통 혁신"선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주요도시와 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10-30-60 교통 대전환'비전을 18일 밝혔다.민 의원이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제시한 '10-30-60 교통 전략'은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일상 생활은 30분 이내 해결 광주-전남 주요 도시 간 60분 연결을 목표로 하는 광역 교통 체계다.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교통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의 대형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들이 실제 완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임기 내에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3단계 교통 전략을 제시했다.민 의원이 제시한 3단계 전략은 실현 시기에 따라 광역 BRT 중심 교통혁신 광역철도 구축 철도 고속도로 확충으로 나뉜다.민 의원이 제시하는 교통 정책의 핵심은 광역 BRT다.민 의원은 전용차로 신호우선체계, 정류장 고속화, 환승연계 시스템을 결합한 광역 BRT를 통해 비용은 낮추고 구축 속도는 높이며 이동 효율은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또한 광역 BRT 체계의 핵심으로 광주송정역, 순천역, 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주송정역은 KT 광역철도 광역 BRT 도심교통이 결합된 광역 교통 허브로 순천역은 동부권 산업벨트와 광역교통이 연결되는 환승 중심지로 목포역은 서남권과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 허브로 각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민 의원은 "이 세 거점이 구축되면 철도, BRT,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한 번의 환승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체계가 완성된다"고 설명했다.민형배 의원은 "광역 BRT와 복합환승 거점 구축을 통해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며 "더 빠른 교통이 아니라 더 공정하고 더 편리하며 모두를 위한 교통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6-03-18
순천 RE100 국가산단 유치, 국회 세미나 열린다 김문수 의원, 순천 RE100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순천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국회 세미나가 개최된다.김문수 국회의원과 한국에너지융합협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순천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국회 세미나 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순천시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RE100 산단 전문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RE100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김문수 국회의원과 박정 국회의원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6개의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첫 번째 발제는 김준영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라남도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RE100 국사산단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이어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가 "기후위기, 지방위기,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햇빛 바람 계통 소득 모델을 발제한다. 안형순 동신대학교 교수는 전라남도 RE100 미래 첨단 국가산업단지 입지의 필요성과 기본 구상을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법제와 활용 방안"을 각각 발제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발제를 이어간다. 안형승 한국전력공사 부장은 "정부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한 분산전력망 고도화"를 임승현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은 "수상 태양광 물과 에너지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특히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등 순천의 실정에 맞는 정책안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를 토대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토론의 좌장은 이옥근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패널로는 김명아 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순천은 전력생산에 용이한 상사댐과 주암댐, 산단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토지와 우수한 정주요건부터 인근에 광양 여수산단이 있다는 강점까지 RE100 국가산업단 조성에 필요한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순천의 강점을 알리고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6-03-18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세계인을 한국으로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관광 선도기관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열린여행주간을 맞이해 '2026 열린여행주간 특별 프로그램 나눔여행 함께해 봄'참가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10여명을 모집해, 4~5월 중 1박 2일로 진행된다.선정된 참가자에게는 1인당 약 23만원 상당의 국내여행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입장료, 체험비, 식음료, 차량비, 여행자 보험, 숙박비 등 여행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된다.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가자 1명당 동반자 최대 2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1:1 보조 인력도 배치할 수 있다.아울러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의 사회공헌 사업인 '틔움버스'2대를 지원받아 이동 편의도 강화할 예정이다.여행코스는 참가자 특성에 맞춰 힐링 가족여행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특히 올해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더하기 위해 춘천 합천 진주 상주 등에 신규 조성된 열린관광지 체험, 합천 황매산군립공원에서의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공연 관람 등 회차별 풍성한 일정을 마련했다.참가 신청은 18일 오후 2시부터 4월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공사는 신청 동기와 참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또한, 개별 맞춤 유선 상담을 거쳐 최종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열린관광콘텐츠팀 문지영 팀장은 "이번 나눔여행이 이동의 불편함이나 여러 상황으로 여행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봄 여행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열린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8
공정위 조사 '버티기' 막는다...김승원 의원,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김승원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 발의… ‘공정위 조사 불응 시 강력한 경제 제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 기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조사방해 근절 3법'을 1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업자 혹은 단체에게 매출액 최대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구체적인 매출액 산정이 불가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과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50억원 이하를, 하도급법에 의거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또한 공정위의 거듭된 조사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시 1일당 최대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의 강제력을 높였다.법안 발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전락한 현행법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현행법은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대 2억원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승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애플코리아와 세아베스틸의 조직적 조사 방해 건은 각각 과태료 3억원, 법인 벌금 1억원에 그쳤다.심지어 원명해운과 현대제철 직원의 출석 거부 건은 고작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내려져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의원은 "과징금을 피하려 조사에 불응해 과태료만 내고 버티는 식의 악의적 행태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 조사 불응 기업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 고질적인 조사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8
이수진 의원,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성별임금격차 낮추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은 1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4.8%에 불과하다.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수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11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임금공시제5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금일 발의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성평등임금공시제5법과 같은 목적의 법안이다.이수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말했다.‘발의법안 하단 첨부’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6. 3.. 발 의 자 : 이수진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해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해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민간 사업장에 대해도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해금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 등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2.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제24조의2 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 설’제55조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6-03-17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교사당 학생 수 감축 조지연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 강화 시리즈 입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로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경우에는 1학급을 설치하고 7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 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초 중 고등학생도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 지도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보다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다양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2026-03-17
농가 기름값 부담 덜까…김성원 의원, 농업용 면세유 연장 추진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7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이란사태로 촉발된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농촌 현장을 직격하고 있다.트랙터, 경운기, 농업용 관리기 등 농기계 가동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적시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가 상승에 더해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까지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가 현실화된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당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에너지 가격 불안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안전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김성원 의원은 "이란사태로 불거진 유가 폭등이 농어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오르는 기름값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이어 "불필요한 세부담으로 농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17
이재강 의원, '애니페스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선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재강 국회의원이 동물정책 공약 이행과 입법 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애니페스토'평가에서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 장려상에 선정됐다.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애니페스토'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동물정책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에게 상패를 전달했다.'애니페스토'는 동물 관련 공약 이행과 정책 활동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캠페인으로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부터 2025년까지의 입법 성과, 정책 변화 유도, 현장 소통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이재강 의원은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간담회와 관련 단체와의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 은 축산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사료관리법 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 법안은 반려동물이 축산동물과는 달리 집단폐사 사고 시 인지나 대응 체계가 미비하고 대동물과는 생리적 특성이나 영양학적 필요가 다르다는 차이에 주목해,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권장 규격 설정 위해성 평가 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반려동물 사료 관련 안전정보망을 구축해 피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도 담았다.이재강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의 하나인 만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과 동물복지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3-17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작…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 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6년 3월 18일부터 ‘26년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올해 공시가격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한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6년 공동주택은 약 1,585만 호이며, ‘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하였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의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특히, 서울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6년 3월 18일부터「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년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6-03-17
김은혜 의원,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 발의 한정훈 선임비서관 010-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은혜 의원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대표발의 - 코로나19 당시 곰팡이 등 위해 이물 백신과 동일성 가진 1400만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된 사실 확인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및 규모 2배 확대,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기저질환 악화 간 인과관계 폭 넓게 검토될 수 있도록 추정 요건 개선 - "인과성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 관철돼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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