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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동물의 안락사를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안락사 주사 행위를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한정했다.이를 통해서 동물에 대한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드높인다는 것이다.현행법은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수의사에 의한 안락사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이로 인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법적인 안락사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병든 반려동물을 안락사한 사건이 적발됐다.그러나 검찰은 해당 행위가 수의사법상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보호자의 의뢰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동물보호법상'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면 동물보호단체'라이프'심인섭 대표는"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 높은 위험성을 수반하는 만큼, 이는 수의사만이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장례식장 등지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반려동물을 안락사하는 일이 방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는 의미있는 일"이며"침습행위 자체가 진료행위이기에 해외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또한"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예외 규정으로 인해 동물을 안락사하는데 쓰이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썩시팜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동물약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송옥주 의원은"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있는 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5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4일 해상교통 공영제와 공공의료 확충, 기본소득 도입 등 '섬 정책 대전환'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섬 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섬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해양 주권과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공간"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섬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오는 섬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약 3390개의 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인도서의 약 58%도 전남에 집중돼 있다.그러나 인구 유출과 정주환경 악화, 산업 기반 붕괴 등으로 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이에 민 의원은 섬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시설 중심에서 '삶의 권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이동권 의료권 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핵심 정책으로는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을 포함한 '해상교통 공공체계'구축 권역별 거점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원격진료'도입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기반 '햇빛 바람 연금'도입을 제시했다.또한 '섬 특성화 산업'육성 '청년 창업학교'등을 통한 청년 유입 촉진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섬 정책 컨트롤타워'설치도 밝혔다.특히 해상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여객선을 공공교통으로 전환하고 취약 항로에 대한 공공 운영과 야간 운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의료 분야에서는 권역별 거점 섬 중심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섬에는 원격의료와 건강정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섬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햇빛 바람 연금'을 확대 도입한다.이를 통해 주민 소득 안정적 보장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섬 특성화 산업 육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도 구축할 계획이다.수산 식문화, 어촌체험 관광, 워케이션, 로컬 콘텐츠 산업 등을 활성화하고 빈집 활용 창업공간과 '섬 청년 창업학교'를 통해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아울러 전남의 풍부한 생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 섬 생물다양성 수도'를 조성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국제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한다.민 의원은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며 "교통 의료 산업 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3-24
수산대전 특별전 개최, 봄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 국민 실속 고등어 관련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국민 실속 고등어’와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4
적극행정으로 삶의 질 높인 지방정부 73곳 선정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민 체감 성과가 뛰어난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시·도,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제도 개선 노력, 이행 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세부 지표를 정밀하게 분석했다.특히 올해부터는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을 신설했다. 시·도, 시, 군, 구별 1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모든 지방정부가 적극행정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책을 제공한다.김민재 차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패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공직자의 적극행정 노력이 지역 주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4
AI 시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 잇따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제도 및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법‧제도에 대한 대응력 제고와 규제 유예기간 중 현장 목소리를 청취‧반영하기 위함이다.지난 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중기부가 공동 주관한 설명회에는 현장에 300명 이상 참석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9천여 명이 시청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해당 행사에서는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향후 진행되는 설명회는 기관‧단체별 행사와 연계하고, 대국민 소통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도와 지원사업 안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1:1로 법률, 투자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초기 창업 초기 기업 등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률 준수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창업 초기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에 인공지능을 더하여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로 정책설명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 발굴·육성, 지능형 공장 확산, 지역 주도 인공지능 전환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4
AI로 도시 혁신, 과기정통부 공공 서비스 발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한 내장형 인공지능 기반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로 실증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장형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의 2026년도 신규 과제 공모를 ’26년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내장형 인공지능은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에서 강점이 있으며, 특히 재난·안전과 같이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공공분야의 내장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25년부터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 무인기,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하여 각각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하동·산청군,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올해는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5개의 신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며,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내장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경망 처리 장치가 탑재된 지능형 기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 운영하게 된다.본격적인 공모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과제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인공 지능 반도체 기업, 기기 제작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그 결과를 검토하여, 올해는 과제 선정평가 시 내장형 인공지능 필요성 등 사업계획 적정성과 수행 방안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단순히 위험이나 이상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까지의 연계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실효성 높은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또한, 물리적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소규모 실증도 병행하여, 인공지능이 물리적 세계와 결합해 새로운 공공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공모 관련 상세 정보는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26년 3월 31일에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국내 신경망 처리 장치 기업 설명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물리적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라, 실시간성, 보안성 등에 강점이 있는 내장형 인공지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동 사업을 통해, 더 다양한 실증 사례를 확보하고 성공 사례를 창출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4
과기정통부, 국산 연구 장비 해외 진출 지원…독일 아날리티카, 일본 자시스 한국관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연구 장비 전시회인 독일 「아날리티카」와 일본 「자시스」 등에 한국관을 조성하여 국내 우수 연구 장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는 2023년부터 세계 3대 연구 장비* 전시회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실제 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3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아날리티카 2026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우리 연구 장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자시스 2026 참가 지원을 위한 기업 모집도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이번 아날리티카 한국관에는 바이오니아, 리암솔루션, 엘텍, 영인에이스, 영인크로매스 등 역량 있는 국내 연구 장비 기업들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장에서 첨단 연구 장비를 전시하고 해외 구매자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해외 유통망 확보 및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최근 전자현미경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다.”라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국산 연구 장비가 세계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연구 장비 역량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4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공공 분야 도약 계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년도 ｢정부 기술* 창업기업 인공지능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공모를 3.24일부터 4.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정부 기술 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정부 기술 분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24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정부 기술 창업기업들을 지원하여, 지난 2년간 △미국 소비자 가전 전시회 혁신상 수상기업 연속 배출 △국내외 양해각서 체결 △투자유치 누적액 90억 원 달성 등의 성과*를 견인했다.올해는 정부 기술 기업의 △공공부문 사례 확보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 두 가지 핵심 목표에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술 기업이 수요기관과 연햡체 형태로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정부는 민간의 우수한 인공지능 혁신 기술이 공공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강화된 △시장 진입 △투자유치 △매출 창출 △해외 진출 등 단계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신청서 작성 방법, 향후 절차 등 세부 사항은 3월 31일에 스페이스쉐어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정부 기술 창업기업 인공지능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이 창업기업들에게 공공부문 사례를 확보할 기회가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 공공 분야 인공지능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해도 유망한 정부 기술 창업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2026-03-24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274척 나포, 목포 해역이 최대 [충청뉴스큐] 김 의원, "담보금 상향 및 외교적 대응으로 수자원 보호, 해양 주권 수호해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의 해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74척, 나포 인원은 28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5여년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합 계 척 수 66 42 54 46 57 9 274 ࡦ 인 원 667 442 591 476 552 106 2834 ࡦ 자료: 해양경찰청 중국어선의 지역별 나포 현황은 목포가 103척, 나포인원 1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56척, 제주 38척, 서귀포 38 ࡦ척, 군산 36척, 태안 3 ࡦ척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월별로는 11월에 46척, 10월 44척, 12월 39척 등의 순으로 연말 하순에 불법조업이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같은 기간 선박 내부에 잡은 고기를 숨기는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도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으며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여년간 비밀어창을 포함한 어획량 축소기재 나포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총 계 나포척수 2척 7척 9척 1척 14척 3척 36 ࡦ척 ࡦ 축소량 1033kg 6만4986kg 1만8346kg 1480kg 2만6119kg 6375kg 11만8339 ࡦkg ࡦ 비 고 조기 등 잡어 삼치 등 잡어 조기 등 잡어 잡어 갈치 등 잡어 갈치 등 잡어 -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5여년간 불법 범장만 어구 철거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3월 철거 실적 5950kg 29만1350kg 1만5760kg 21만7420kg 46만1560kg -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80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5여년간 지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합 계 1월 1 0 1 12 5 13 32 ࡦ 2월 0 0 1 3 1 0 5 ࡦ 3월 6 0 2 13 6 8 35 ࡦ 4월 13 1 1 8 8 7 38 ࡦ 5월 3 0 6 10 0 0 19 ࡦ 6월 2 0 0 0 0 0 2 ࡦ 7월 0 0 0 0 0 0 0 ࡦ 8월 0 0 0 0 0 0 0 ࡦ 9월 9 0 0 2 1 2 14 ࡦ 10월 19 1 7 8 8 1 44 ࡦ 11월 3 1 7 22 7 6 46 ࡦ 12월 0 0 11 25 2 1 39 ࡦ 합 계 56 ࡦ 3 ࡦ 36 ࡦ 103 ࡦ 38 ࡦ 38 ࡦ 274 ࡦ 자료: 해양경찰청 ‘최근 5여년간 지역별 중국어선 나포 현황’ 구 분 인천 태안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합 계 1월 7 0 9 163 67 126 372 ࡦ 2월 0 0 8 41 9 0 58 ࡦ 3월 29 0 19 115 56 72 291 ࡦ 4월 76 7 12 84 72 65 316 ࡦ 5월 15 0 56 86 0 0 157 ࡦ 6월 6 0 0 0 0 0 6 ࡦ 7월 0 0 0 0 0 0 0 ࡦ 8월 0 0 0 0 0 0 0 ࡦ 9월 82 0 0 30 11 16 139 ࡦ 10월 185 17 103 76 108 11 500 ࡦ 11월 36 16 70 266 91 58 537 ࡦ 12월 0 0 123 308 18 9 458 ࡦ 합 계 436 ࡦ 40 ࡦ 400 ࡦ 1169 ࡦ 432 ࡦ 357 ࡦ 2834 ࡦ 자료: 해양경찰청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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