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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등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확대된 교육 시간에 맞춰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2025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왔다. 지도서에는 마약류를 포함해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2026년 배포하는 유치원 지도서, 초등학교 지도서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지도서는 공통된 주제로 연계해 구성하되, 내용의 수준에 차이를 두었다. 한편,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개발하였다.유치원‧초등학교용 지도서는 개발 이전부터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개발 과정에 학교급별 교원이 직접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교과 간 통합 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학교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 수업자료 등을 함께 제공한다. 지도서와 자료들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 센터 누리집 내 자료실과 시도교육청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원격연수도 개발하였다. 교직원들이 10대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관련 범죄 유형‧사례에 따른 대응과 학생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문을 받아 구성하였다. 해당 연수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를 통해 2026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유해 약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토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3-25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공무원 보호 방안 논의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도와주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대상 첫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연수회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사처는 △감사원 사전 상담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올해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보호관’ 역할 등을 설명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이날 행사에서 최동석 인사처장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감사·조사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방안과 기관 간 협력 방향을 긴밀히 논의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한 제도·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 친화적 감사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인사처는 연수회에서 논의된 사항 및 의견 등을 반영해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할 계획이다.앞서 인사처는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형사소송까지 비용 지원 확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 징계 의결 면제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대해왔다.기존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있어 적극행정 제도운영과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으나, 적극행정 보호관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보호·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법률 지원·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2026-03-25
전국으로 뻗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박차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정보보호 산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기업 입주 공간 및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 협력 지구 구축’ 사업 공모를 3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기존 동남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초광역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각 권역의 지방정부 및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관은 동일 권역 내에서 협력하여 연합체를 구성하고, 권역 내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과 전략 산업의 보안 내재화 연계 방안 등을 제안해야 한다. 접수와 심사를 통해 최종 1개 초광역권 사업단이 선정된다.선정된 사업단에는 올해 2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산학 협력 지구 내에는 기업 입주 공간, 가늠 터, 회의실, 교육장,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 등이 조성되며, 지역 기업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정보보호 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지역 관계망 구축 등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4월 3일 한국 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 3층 대강당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 및 신청서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모는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으로 이어졌던 정보보호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으로, 지역이 스스로 지역 내 정보보호 기반을 구축할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역 정보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5
해외 연구자, 한국 정착 '원스톱' 지원 확대…심리 상담·인턴십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27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인재 국내 유치’ 사업 추진의 하나로,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 환경에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 및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올해 추진되는 주요 지원 내용은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및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비자, 세무, 부동산 등 행정적 고충 해결을 위한 전문가 1:1 자문을 확대 제공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낯선 문화와 환경에서 오는 압박감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국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들이 학업 후에도 국내에 머물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취업역량 강화 직무실습(인턴십_’을 신설하고, 내·외국인 연구자 간의 소통을 돕는 교류 기회도 넓힌다.하반기 중에는 산재한 정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연구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용 정착지원 이음터’를 구축하여 외국인 연구자의 정착과 관련한 정보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프로그램 참여는 개인과 기관 모두 가능하다. 개인 참가자는 생활 지원 1:1 자문과 연구·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은 기관 단위 신청을 통해 소속 해외 연구 인력에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클럽’ 내 ‘국제 소통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별 상담 및 문의는 대표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해외 인재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유치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촘촘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5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으로부터 임차할 예정인 그래픽 처리 장치 약 2천 장에 대한 ①산업계, ②학계·연구계 사용자 모집 공모를 3월 25일부터 시작하고, ③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산·학·연 사용자 수시 접수를 4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약 2천 장에 대한 사용자 모집은 ①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②인공지능 연구용 컴퓨팅 지원 과제 2개 사업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는 위 2개 사업을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 약 2천 장을 공급할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자 공모를 지난 3월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을 산학연 연구 현장에 즉시 투입하고자 사용자 모집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을 통해 1천 장 규모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를 중소·창업 초기 기업 등 산업계에 배분할 계획으로, 학습데이터 규모에 따라 1장에서 16장까지 필요한 만큼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산업계 사용자는 소규모 인공지능 학습이나 실시간 추론 등 실용적인 연구를 최소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기업에 50% 사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지역 및 청년 기업은 선정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이밖에 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자원 지원 포털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②인공지능 연구용 컴퓨팅 지원사업은 1천 장 규모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를 학계·연구계의 혁신적·도전적인 인공지능 연구 등에 배분하며, 연구자들에게 최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서버 단위로 무상 제공한다.연구 성과의 파급효과가 큰 우수 과제를 집중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비수도권에 소재한 연구자에게는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의 인공지능 연구 역량 강화 등 국내 인공지능 연구 생태계 저변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신진 연구자*’ 부문을 신설하고 전체 자원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폭넓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인공지능 연구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폭넓은 연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자원을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할 예정이다.이밖에 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자원 지원 포털, 인공지능 연구용 컴퓨팅 지원 사업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①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② 인공지능 연구용 컴퓨팅 지원사업의 사용자 모집 공모 신청 방법, 향후 진행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일 14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아울러, ’25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를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해 ③ 산·학·연 사용자 수시 접수를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자원 지원 누리집을 통해 4월부터 시작한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사용자 수시 접수를 통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를 미리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산·학·연에서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 신청 취소분이 발생하거나, 국가 인공지능 사업 착수 시기에 따라 1~4개월 내외 단기간 유휴 자원이 발생하면 적격성 평가 등을 거쳐 산·학·연에 빠르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그래픽 처리 장치 배분 후에도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현황을 점검하여 계획 대비 사용 실적이 미흡하거나 목적 외 활용, 이용률 저하 등이 발생하면 자원을 회수하는 등 정부 그래픽 처리 장치 배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인공지능 연구와 제품·서비스 개발에 있어 인공지능 컴퓨팅자원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5
평택지원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2030년까지 효력 연장 사진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김 의원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평택 시민을 위한 지원 계속 이뤄져야"- 김 의원"국정감사부터 대표발의까지 챙겨. 평택 시민들과의 약속 마침내 완수"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돕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현재 평택시는 특별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의 숙원 사업과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평택 지역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법안 연장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설득해왔다.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특별법 연장에 동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며 이번 상임위 통과의 핵심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김현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 온 평택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평택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2026-03-25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다운로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황 의원 등 네 명의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약속한 국가적 과제"라며 현재 국회에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논의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정치적 이해를 넘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특히 의원들은 올해부터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 건립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설계 변경이나 사업 방향 수정에 따른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행정수도 문제는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지난 20년간 반복된 추진과 보류 속에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어 온 국가 정치의 신뢰 문제 라고 규정하며 더 이상'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과거의 위헌 논란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기보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 등 네 의원은 오는 3월 30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여야 의원 104명이 참여한 대표적 초당적 입법 과제인 만큼, 일방 처리가 아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황운하 김태년 강준현 김종민 의원은"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활성화 법안 발의…중견기업 세제 혜택 확대 증명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아울러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을 위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직전연도 대비 확대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비수도권 중견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에 동력이 생기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5
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이제 압류·공매로 강력 제재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반환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후 공사는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게 되며 이를 '구상금'이라 한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구상금을 회수하고 있다.그런데, 이른바 '빌라왕'사건과 같이 다수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악성 임대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 규모는 급증하는 반면, 회수 절차는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이로 인해 공공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공사의 구상금은 2023년 781억원에서 2025년 3974억원으로 3년 새 5배가 증가한 데 비해, 회수금액은 경매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작년 기준 451억원에 불과하다.구상금 중 악성 임대인의 구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로 전체 구상금의 절반에 이르는 실정이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구상채권이 2건 이상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악성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절차에 준해 압류 및 공매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해당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강 의원은 "그동안 제재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어 온 악성 임대인 문제를 법적 규율 체계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어"같은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유사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이라며 "주택보증 관련 공공기관들이 구상권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반환보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학영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한민수 임호선 모경종 서삼석 김현정 박희승 윤후덕 민병덕 송재봉 진성준 이해민 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6-03-25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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