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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술로 세계 기준 만든다…생태독성 시험장치 국제특허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충청뉴스큐]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한 국내 기술이 국내외에 특허가 등록되고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태독성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마련 등 연구사업을 통해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 3종’에 대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안된 생태독성 시험장치는 △물벼룩 배양장치,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 등 총 3종이다. 이들 기술은 생태독성 시험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수중 유해물질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다. 먼저, 물벼룩 배양장치는 수조 내 미세망을 통해 어린 개체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시험에 사용하는 어린 개체의 선별 채집이 쉬우며 상처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4년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올해 안으로 민간 기술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생태독성 시험용 생물종의 채집장치는 포집용 스포이드의 구조를 개량해 생물종 채집 시 발생하는 건조 사멸 문제를 해결했다. 이 기술은 2025년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에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생태독성용 시험생물종의 유도장치는 양성 주광성을 가진 시험생물종의 특성을 이용한다. 청색광과 녹색광 파장의 자외선 유도등을 설치해 생물종의 이동을 유도하고 특정 구역에 군집을 형성시키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올해 4월 중 국내 특허가 출원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자 개발한 우수 환경 기술을 순차적으로 민간에 적극 이전하고 국제특허 확보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국내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추진은 연구 성과가 실제 환경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특허권 확보를 통해 우리 환경 기술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2
4월의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서식지 파괴에 '빨간불'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뉴스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를 4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우리에게 친숙한 청개구리와 매우 닮은 종이다. 성체의 몸길이는 2.5~3.5cm로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환경에 따라 몸색깔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으나 암컷은 없다. 주로 밤에 활동하며 주로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와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하며 경기 수원에서 처음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지역에도 분포한다. 주로 5~7월에 논에 알을 낳으며 번식기의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탈바꿈한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논 주변의 낙엽,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에 비해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덜 발달되어 있지만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울음소리의 차이를 통해 두 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에 비해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도시화 및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와 농약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해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청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26-04-02
동백나무겨우살이, 기주식물 2배 증가…제주 서식지 확장 '청신호'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난·아열대 지역을 대표하는 겨우살이 식물인 ‘동백나무겨우살이’를 대상으로 기주식물 종류를 조사하고 잠재적 서식지를 예측했다고 밝혔다.동백나무겨우살이는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등지에 분포하며 제주와 남해 도서 해안 지역의 난·온대성 나무에 붙어 자란다. 길이 5~30cm의 작은 식물로 줄기가 작은 마디 형태로 이어지며 섬세하게 갈라져 편백과 같은 침엽수 잎을 연상시킨다.해당 식물은 국외반출승인대상이면서 적색목록 약관심종으로 민간에서 오랫동안 약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항균·혈압 조절 등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무단 채취가 이어져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연구진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동백나무겨우살이가 조록나무, 후박나무, 육박나무 등에서 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기주식물 종류는 기존 문헌에 기록된 11종에서 26종으로 늘어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도, 경사, 식생 등의 다양한 변수를 활용해 잠재 서식지를 예측한 결과, 제주 지역 중산간과 하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난·아열대 식물 분포가 확대되면서 기주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서식지가 함께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이번 연구는 동백나무겨우살이의 관리 및 보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인공 대량 재배에 활용 가능한 숙주식물 후보도 확인했다. 해당 논문은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2025년 12월호에 게재됐으며 2026년 한국생태학회 우수논문상에 선정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임은영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변화하는 숲을 균형있게 관리하려면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백나무겨우살이와 같은 기후변화 지표 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모니터링하고 난·아열대 식물자원의 보전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4-02
K-브랜드 짝퉁 OUT! 한국-캄보디아 관세청, 위조품 합동 단속 [충청뉴스큐] 이명구 관세청장은 2026년 4월 1일 서울에서 쿤 념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케이-브랜드 상품에 대한 위조품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이러한 위조상품의 해외 불법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케이-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협력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양 관세당국은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교환은 물론 양국 세관 인력이 각각의 국경에서 위조 케이-브랜드 상품의 수출입 등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관련 범죄조직을 공조 수사하는 ‘오퍼레이션 아이피알 보더-락을 올해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아이피알 보더 락: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한다는 의미 관세청은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통해 최초로 해외 현지 원점타격 등 케이-브랜드 보호를 위한 강력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제조·유통·수출입되는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캄보디아 관세당국도 이번 합동단속 작전을 위해 새롭게 지식재산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국 관세청 전담 연락관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정보를 대한민국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현지 위조 케이-브랜드 상품 유통망에 대한 공동 추적 및 국경에서의 선제적인 합동단속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협력 약정 체결은 우리 정부기관이 해외 관세당국과 함께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동단속 협력을 시작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 케이-브랜드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드러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작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서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품질시험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했으며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시추조사 및 지반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지반상태를 파악하고 2아치터널 시공 과정 등을 고려한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했다.사조위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계 시 하중 계산오류로 인해 2아치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관리로 인해 중앙기둥 및 터널이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 시, 실제로는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가해지는 하중을 2.5배 작게 계산해 중앙기둥의 버티는 힘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또한,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터널굴착 중에 지반분야 기술인이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나 일부작업에서 이를 사진 관찰로 대체했고 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구간의 단층대는 지반강도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중앙기둥에 과다한 추가 하중으로 작용했다.설계·시공·감리 단계별 터널 붕괴사고에 영향을 끼친부실 및 부적정을 확인했다.설계사는 중앙기둥 설계과정에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작게 적용하고 기둥의 길이를 짧게 고려하는 등 설계오류를 범했다. 한편 설계감리가 진행되었으나, 감리업무 중 설계오류 사항을 걸러내지 못했다.시공사 및 시공감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했으나,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24년 9월 시공사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 때에도 설계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막장관찰 계획·기준을 미준수했고2아치터널 종점부 막장관찰 결과, 종점부 암반등급이 설계 암반선에 비해 불량했으나 암판정을 미실시했으며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및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관리대장 미작성 등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앙기둥을 부직포로 감싸면서 콘크리트 균열·변형 등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사는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상 중앙터널의 좌·우측 터널 굴착 시 좌·우측 터널의 깊이차이를 20m 이내로 유지하면서 시공하도록 했으나, 실제 시공 시 최대 36m까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공감리는 품질 및 안전상 문제를 판단해 발주자에게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행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특별점검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하나, 강관 보강 그라우팅 공사에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는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신속히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먼저, 터널 공사 시 지반조사를 강화한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보다 촘촘히해 지반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을 상향하고 막장면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중앙기둥에 대한 설계 및 시공단계의 기준·절차도 강화한다. 설계단계 터널 안정성 해석 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해 굴착단계를 고려한 3차원 해석을 의무화한다.시공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는 정기조사와 함께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보완하고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해 계측관리를 의무화한다. 또한, 터널공사 중 총 3회 실시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터널의 구조, 주변 지반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해 4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터널공사 등의 안전강화를 위해 사조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해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설계 과실,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6-04-02
낡은 집, 희망을 입다: 민관 협력으로 주거 환경 개선 ’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충청뉴스큐] 정부와 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의 오래된 집을 고쳐드리는 민관협력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4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26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집수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후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으로’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사업시행을 담당한다’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7개 사업지에서 1,325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고 지난해에는 부산 부산진구 엄광마을, 광주 광산구 큰도랑질마을, 강원 원주 봉산2지구마을, 전북 전주 낙수정마을, 경북 문경 점촌3동마을 5개 지역에서 총 221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창호 교체, 단열 보강, 도어락 교체, 벽지 및 장판 교체, 지붕 및 외벽 보수 등 집수리 공사를 통해 취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됐다.올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지 가운데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경기 동두천시, 경북 안동시, 전남 광양시, 부산 서구, 전남 목포시 등 5개 지구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선정된 지구에서는 약 344호 규모의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민 자부담분을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건축자재를 후원하며 한국해비타트가 전문인력을 통한 집수리 사업을 총괄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취약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2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 문화수도’비전 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종합 비전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문을 통해 "광주의 민주주의와 예술, 전남의 해양 생태 문학 자산은 충분하지만, 이 자산을 산업과 투자, 일자리와 관광으로 연결하는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문화가 삶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비전은 시민이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도시'K-컬처 선도 '문화경제도시'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민 의원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문화주권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문화청'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시민과 예술인이 문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장과 실행 플랫폼을 마련하고 '문화주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함께 설계하는 구조를 만든다.문화복지도시 조성과 관련, 민 의원은 22개 시 군과 5개 자치구에 동네책방, 작은영화관 등 생활권 문화거점을 구축하고 20분 내 접근 가능한 '20분 문화산책 도시'를 실현해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예술인 창작안정 패키지'와 '예술인 권리청'을 만들어 예술가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권역별 특성을 살린 '예술인 자유특구'를 조성해 정주형 창작생태계를 구축한다.대상별 맞춤형 통합 문화복지 바우처와 배리어프리 정책을 통해 문화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이다.마지막으로 문화가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화경제도시'를 추진한다.'남도 원형문화 AI 대전환 전략'을 통해 지역의 언어, 생활문화, 자연유산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콘텐츠 산업과 연결해 새로운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문화 데이터 기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토리뱅크, 공공 IP센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문화햇빛기금과 로컬 IP 펀드 등을 통해 문화산업 금융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광주는 기획 유통 국제교류의 허브가 되고 전남은 창작과 실험의 현장이 되어 하나의 광역 문화루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이어 "전남광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과 경제권을 만드는 일"이라며 "시민이 문화의 주인이 되는 도시, 예술가가 살고 성장하는 도시, 문화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02
서삼석 의원, 농어업 면세유 가격 안정법 발의…유가 급등 속 농가 지원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정부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면세유 가격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 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해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현행 제도는 면세유에 대한 세제 감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특히 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에서도 어업용 면세유는 제외되거나, 일부 주유소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 조사 공개를 통해 거래 투명성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농협 주유소 702개 중 35%인 248개가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가량 높은 1519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 또는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제공하는 최종 판매 가격에 대한 최고가격제 적용과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를 마련했다.서삼석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삼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에 근거를 마련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2026-04-02
조지연 의원, 과거사 피해자 보상법 대표발의…소송 없이 실질적 구제 기대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배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진실 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1월 2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됐다.하지만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후속 입법이 과제로 남아 있었다.이번 '과거사 보상법'은 그 후속 입법으로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피해 유형별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보상금에 대한 조세 면제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다.아울러 법 시행 전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 부담 없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조 의원은 "기본법 개정으로 배 보상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말하며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4-02
김문수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아이돌봄 특별법' 발의 김문수 의원, 돌봄위탁으로 아동학대 재발방지하는 ‘아동학대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돕는 법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27일 돌볼위탁시설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등을 통해 1년에 2회 이상 신고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때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시설에 보내거나 다른 가정으로 위탁을 한다.그러나 학대가 발생한 원가정과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가정법원 판사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피해아동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때 기관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로서 학대 재발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하기 어렵거나 아이가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수단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했다.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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