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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천안 3대 랜드마크 공약 발표…'100만 도시' 도약 발판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 ‘천안 3대 특별공약’발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은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3대 랜드마크 조성 특별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의 100만 시대 도약을 뒷받침하고 천안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3가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다"며 천안 성환 종축장 혁신개발, '메가 랜드마크'걷고 싶은 '천안 만남로 광장'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조성의 3대 공약을 발표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천안 종축장은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거대한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충남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의 땅'"이라며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AI기반 첨단 국가산단, 생태공원, 융복합 업무단지와 K-컬쳐 아레나가 결합된 충남의 메가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의 100년 천안 종축장을 다가올 100년 천안,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천안 만남로 광장'조성과 관련해 "만남로를 대도시 천안의 위상에 걸맞은 광장형 시민 여가공간으로 만들겠다"며 "하부 지하화 도로를 만들어 차량통행은 원활하게 하면서도, 상부는 보행자 중심 광장으로 활기가 넘치는 충남의 대표 상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서울에 광화문 광장과 연남로가 있다면, '천안에는 만남로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KT천안아산역 '컴팩트 에코-이노베이션 허브'구상은 KT SRT 일반철도와 수도권전철이 모두 다니는 충청권 최대의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동편과 서편 광장이 단순히 차량을 타고 내리는 통과 정차의 공간으로만 남아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동편광장에는 직 주 락이 모두 가능한 복합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청년 주거와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서편광장에는 장재천으로 연결되는 생태문화 복합공원과 더불어 지역 인재가 모이는 산학융합 공동캠퍼스를 조성해 학습과 연구, 창업이 이어지는 '충남 인재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며 "KT천안아산역이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중심이자, 상업과 산업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수현 경선 후보의 정책 비전에 동의하며 김미화 이규희 최재용 한태선 천안 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득웅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등이 자리했다.이외에도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동 정책공약에 함께하고 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충남의 미래를 함께 일궈가는 지방선거 후보들은 더이상 구태한 줄세우기가 아닌 박수현이 제안하는 새로운 충남의 비전과 꿈에 함께하기 바란다"며 "누구와 서느냐가 아니라 어떤 정책과 함께 하느냐로 평가받는 새로운 정치문화에 담대히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2026-04-01
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박수현 대표발의 ,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법 국회 통과 "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이 법적 근거를 완전히 갖추게 됐다.박수현 의원이 2025년 2월 발의한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전체회의 만장일치 통과, 법사위 통과를 거쳐 약 13개월 만에 입법이 완성된 것이다.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박수현 의원은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공을 들였다.문체위 법사위 위원들을 직접 설득하고 기획예산처와도 치열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다.정청래 당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등 당 지도부와도 조율작업을 지속해 왔다.현재 대한민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의 역사문화권이 지정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문화 관광 산업으로 연결할 집행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았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총사업비 약 300억 규모로 충남 부여군에 설립이 유력하다.진흥원은 현재 지정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을 유기적으로'연계 융합'하고 그간 축적된 조사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를 위해 역사 관련 전문가 등 인력양성과 취 창업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다.실제, 올해 2월 국가유산청이 수행한 설립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총 생산유발효과는 6526억, 총 고용유발효과는 6140명으로 분석됐다.2022년부터'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됐으나 법적 근거 부재와 지방비 부담 문제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바 있다.이번 개정법 통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추진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은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지사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충남 역사문화관광 공약 전체의 중심축이다.진흥원이 자리 잡을 예정인 충남 부여를 거점으로 박수현 의원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백제왕도특별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주 부여 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 연구 복원 활용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콘텐츠 관광 산업화 기능은 박수현 의원이 공약한'충남형 야간경제'전략과도 직결된다.공산성 부소산성 내포문화권 등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야행형 명품 프로그램과 숙박 외식 상권을 패키지로 구축함으로써 '통과형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박수현 의원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은 9개 역사문화권의 자료와 이야기 그리고 충남의 역사가 연구실 밖으로 나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적 순간'이다"라며 "법을 직접 만들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제 진흥원의 충남 설립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1
AI 정부, 민간 전문가 101명이 길을 찾는다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앞선 인공지능 기술력을 행정 현장에 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3월 31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최근 제미나이, 쳇지피티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정부 서비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 정책과 사업에 제때 반영하는 데에는 정부 내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 중인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가 행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이번 기술자문단은 기업·대학·연구소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되며 공공 인공지능 전환 컨설팅,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인공지능 인프라·보안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각 분과는 분과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행정안전부 내부의 자문 수요가 있는 과제 등에 대해 맞춤형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아울러 분과별로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실제 적용 방안을 논의하는 기술세미나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또한, 연말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 AI 행정 혁신 산·학·연 통합 포럼’을 열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할 예정이다.기술자문단의 민간 대표 단장은 (주)카카오 김세웅 부사장이 맡아 산업계의 현장감 있는 시각과 전문성을 자문단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김세웅 단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기술과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민간의 전문성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윤호중 장관은 “인공지능정부는 행정에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과 정부 운영 전반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국가적 과제”며“이번 기술자문단이 인공지능 민주정부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적인 길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01
내손으로 직접 뽑는 국토교통 ‘특별성과’ … 국민 심사단 모집 국토교통부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심사단 모집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국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고 심사에 직접 참여할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다.포상 대상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성과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포상의 핵심인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부문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국민 심사단’ 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이는 정책 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선정하기 위함이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총 200명 규모의 ‘국민 심사단’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온통광장 및 소통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민 심사단은 연령대를 고려해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향후 약 1년간 활동하게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남영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국민 공개 오디션은 국토교통부 성과를 국민이 직접 검증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성과 평가에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토교통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 심사단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01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김교흥 문체위원장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4-01
한국관광공사,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한국관광공사,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공모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0일까지 '2026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빅똑컨은 지자체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AI 분석을 도입하고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해 컨설팅 수준을 한층 고도화했다.신청 대상은 기초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관광공사다.관광 개발사업이나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이양사업,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신규사업 대상 'AI 친화 컨설팅'6곳과 지난해 참여 지자체 대상 '실증사업'4곳을 나누어 총 10곳 선정한다.'AI 친화 컨설팅'은 대상지 브랜딩, 지역관광 콘텐츠 코스 개발 등에 AI 분석을 적용해 지역에 맞는 관광 전략을 제시한다.아울러이 중 1~2개 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손잡고 '인구감소지역 특화 소도시 여행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소도시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2025년 빅똑컨에 참여한 기관 10곳은 '실증사업'분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세운 계획을 실제 시범사업으로 옮기는 단계다.올해는 개인정보 보호가 뛰어난 합성데이터를 도입해 분석의 질을 높인다.공사는 시범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도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광주북구 부산 삼척 아산 안산 양구 영광 진주 화성 충북 10개 지역 합성데이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AI로 학습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특성을 지님. 신청은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전자공문 제출 또는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를 통해 하면 된다.접수된 사업은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4월 중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관광컨설팅팀 이지은 팀장은 "올해는 새로운 AI분석도구를 적극 도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실제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져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1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 점검…인명·시설 피해 최소화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오후 3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소관 부서 및 산림청에서 참석해 ▲저수지 등 수리시설, ▲과수원·하우스 원예시설, ▲축산·방역 시설, ▲과수화상병 매몰지 및 ASF 차단울타리, ▲산사태 및 산지 태양광 시설 등 각 분야별 피해 예방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먼저, 노후된 저수지에 대한 균열·누수·침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배수장은 가동상태, 인력 배치 및 대형 양수장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과수원과 하우스 등 원예시설은 최근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에 대해 지주시설 결박, 방풍망 등을 점검하며 하우스는 비닐·골조 파손, 시설 개폐 부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등 위험요인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하며 법정관리대상 가축 매몰지의 유실 및 저장조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과수화상병 매몰지는 토사유실 대비 피복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ASF 차단울타리는 지반침하 및 낙석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낙석·전도·붕괴·침식 및 사방시설물 파손 여부, 주민대피로 등을 점검하며 산지 태양광은 붕괴 우려 지역 위험요인 제거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또한, 모든 분야에서 상습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한 배수로는 퇴적토 여부, 수초 제거 상태 및 배수 막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각 분야별 1차 점검은 4월1일부터 본격 추진해 4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및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1차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개선 여부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은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도 및 유관기관에서는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여름철 재해대책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농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31
배경훈 부총리, 캐나다 통상 장관과 과학기술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31일 캐나다 매닌더 시두 통상 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양국은 2016년 체결한 ‘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지속적인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개최 예정인 ‘제5차 과학기술 혁신 공동위원회’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부총리는 “과기공동위를 통해 핵심기술 분야의 정책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이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조선, 방산,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3-31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김교흥 문체위원장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31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방만 경영과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다수 창작자의 목소리가 단체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의 '회원 이익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신설, 일정 규모 이상 단체의 전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회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립,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동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거대 신탁단체들은 막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극소수 정회원에게만 편중되어 있고 각종 비위 문제가 제기되며 창작자들의 불신을 야기해왔다.최근 경찰이 저작권료 지급 조작 의혹을 받는 음저협 본사를 압수수색 하면서 신탁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김교흥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K-팝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 체계에서 소외되거나 불투명한 운영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본연의 역할인 '창작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김교흥 위원장은 지난해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유튜브 저작권료 미정산 실태를 지적해 약 790억원 규모의 정산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창작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6-03-31
스토킹 피해자 직접 보호 요청 가능해져…소병훈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소병훈 의원, 2024년 6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 제도 도입 지속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대안에는 소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입 내용이 핵심적으로 반영됐다.현행법은 스토킹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로 신청이 기각되거나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보호명령 취소 종류 변경 기간 연장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절차 지연과 기각으로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보호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소병훈 의원은 "제도 도입까지 여러 논의와 조율 과정이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간의 노력이 본회의 통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잠정조치 기한 연장과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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