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해경, 봄맞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실시 완도해경서 수리업체와 모터보트 연료 계통 등을 점검하는 모습 년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요 출·입항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겨울철 장기간 육상에 보관하다 봄철 성수기를 맞아 다시 운항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전 점검이 미흡한 상태로 운항되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계통 결함 등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며, 표류로 인한 선박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이에 해양경찰청은 레저 활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전국 주요 출·입항지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총 52회에 걸쳐 736대의 기구를 점검하며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올해 실시되는 점검 또한 전국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진행되며, 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수리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력해 기구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에는 항해장비, 선외기, 연료유 및 냉각수 등이 포함된다.무상점검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무료 점검을 받을 수 있다. 2026-03-26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보, 5년간 343명 사망 농기계사고 예방요령 [충청뉴스큐] 봄 영농기를 맞아 농사일이 바빠지며 농기계 사고가 심상치 않다. 최근 전남 여수와 충남 예산에서 경운기 운전자가 바퀴에 끼이거나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는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 5,602건으로, 이 사고로 343명이 사망하고 3,657명이 다쳤다.특히 전체 농기계 사고의 31%가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봄에 발생했다.체의 일부가 눌리거나 끼이는 끼임 사고가 가장 많았다.이어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쓰러지는 전복과 전도, 도로 교통사고, 낙상·추락 순으로 나타났다.농기계별로는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경운기가 가장 많았고, 트랙터와 고랑 등을 만드는 관리기가 뒤를 이었다.농기계 사용연수를 살펴보면 경운기는 절반 이상이 21년 이상 사용되고 있고, 트랙터와 관리기는 11년에서 15년 사이가 각각 21%, 26%로 가장 많았다.이처럼 오래되고 익숙한 농기계일수록 평소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봄철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평소 자주 쓰지 않던 농기계일수록 사용 전에 부품이 헐겁거나 고장 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한다.농기계를 사용한 작업 전에는 안전모, 장갑, 안전화, 방진 마스크와 같은 안전용품을 철저히 착용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회전체가 있는 기계를 다룰 때는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회전체에 신체를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농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거나 전원을 차단 후 실시한다.농기계로 좁은 농로나 경사로를 지날 때는 진입 전에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지나간다.특히,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도로 일부가 무너진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진입 전에 미리 살핀다.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킨다.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이동한다.밤길 운행에 대비해 농기계가 잘 보이도록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붙이고,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하종목 예방정책국장은 “봄 영농기는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쓸 때는 꼼꼼한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03-26
디지털 포용성 5년째 개선…정보격차·웹 접근성↑, 과의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포용 수준을 진단하고, 그간의 디지털 포용 정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실태조사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은 ①디지털 정보격차*, ②웹 접근성**, ③스마트폰 과의존*** 등 디지털 포용 정책의 주요 지표에 해당한다.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 수준은 매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화 수준과 웹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2025년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하며 최근 5년 연속* 개선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부문별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역량 수준1)은 65.9%, △디지털 활용 수준2)은 80.5%, △디지털 접근 수준3)은 96.6%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소폭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모든 계층에서 고른 향상을 보였다. 고령층은 지난해보다 0.4%P 상승한 71.8%, 농어민과 장애인은 0.6%P 상승하여 각각 80.6%, 84.1%로, 저소득층은 0.5%P 상승하여 97.0%로 조사됐다.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69개로 확대 운영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를 중심으로,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 더불어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웹 접근성 실태조사’는 누리터가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측정하는 조사로,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업종*의 1,000개 누리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웹 접근성 전체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전년 대비 3.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2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 분야가 7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 분야가 65.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종사자 규모별로는 종사자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가 78.2점으로 접근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규모 구간에서는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웹 접근성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국민의 스마트폰 이용 행태를 조사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전국 17개 시도 10,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조사 결과, 2025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7%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4.2% 최고점 이후, 5년간 지속적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연령대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 43.0%, 유·아동* 26.0% 순으로 높게 조사됐으며, 성인 22.3%, 60대 11.5%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청소년과 유·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증가세는 짧은 동영상 콘텐츠 확산, 이용 온라인 체제 기반의 다양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이용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 과기정통부는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디지털 거리 두기 프로그램* 운영, △지능형 쉼 센터 상담사의 찾아가는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화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동 실태조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면접조사 결과와 웹사이트의 접근성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세부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을 중심으로 건강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6
박용갑 의원, 공장 화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박용갑 의원 질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 의원은 이번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2005년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됐다에도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용 피난시설 이루어지지 못했다.이에 박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한 탓에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해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에 공장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추가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가연성 외장재를 난연성 외장재로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처럼, 노후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도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3-26
2025년 4분기 건설 계약액 79.5조 원, 1년 새 5.7% 증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9.5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공공부문은 30.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 민간부문은 4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다.토목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21.2조 원을, 건축은 2.9% 증가한 58.3조 원을 기록하였다.상위 1~50위 기업은 40.0조 원, 51~100위는 5.1조 원, 101~300위 5.9조 원, 301~1,000위 6.7조 원, 그 외 기업이 21.8조 원을 기록하였다.수도권이 4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39.5조 원으로 14.6% 증가하였다.수도권이 5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9.1조 원으로 14.9% 증가하였다.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살펴보면’22년 2분기 82.7조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였다가,’23년 3분기 45.5조원으로 최저점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25년 4분기에는 과거 최고액의 9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3월 27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2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프로티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과 ㈜프로티나(대표이사 윤태영)는 지난25일,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사진자료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 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국내·외 시장 진입을 위한 기술 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티나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PPI)을 단일 분자 수준에서 정제 없이 실시간으로 분석·정량화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성되는 PPI 빅데이터는 AI 기반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한 핵심 자산으로, 질병 상태에서의 단백질 상호작용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환자별 약물 반응성을 예측하는 등 정밀의료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프로티나의 단백질 상호작용 분석 기술과 재단의 신약·의료기기 개발 및 비임상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여 항체 후보물질의 기능 검증, 약효 평가 및 작용기전 분석 등 공동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재단은 그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프로티나와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연구 인프라와 기술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KBIOHealth 하재상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정밀의료 기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재단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티나는 2015년 설립된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으로, 단백질 상호작용 빅데이터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양 기관은 향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과 K-정밀의료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6-03-26
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수상…여성 어업인 권익 증진 공로 인정 송옥주 의원, 수협중앙회 감사패 받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송 의원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는 송 의원이 평소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온 점과, 특히'여성어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앞서 송 의원은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반드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날 전달식과 함께 수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국회를 찾은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내수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 어민들이 물김을 제때 팔지 못해 헐값에 팔거나 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경기지역 김 가공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또한 고수온으로 인해 바지락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마을어업이 제도적으로 소외돼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앞으로 마을어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송옥주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우리 어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6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도심, 목포의 구도심, 여수의 중심상권, 나주의 시내까지 전남광주 주요 중심상업지역이 사람과 소비가 빠져나가며 쇠락하고 있다"며 "문제는 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상권 몇 곳을 임시로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전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단순한 도시재생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쇠락한 원도심을 사람 투자 문화 소비가 다시 모이는 도시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서울 성수동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광주 여건에 맞게 재설계한 '글로컬 타운'모델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글로컬 타운은 지역 자원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외부와 연결돼 사람과 자본, 문화가 유입되는 도시 거점으로 전남광주 27개 시 군에 총 3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정부의 글로컬 상권 및 로컬거점 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 속도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핵심은 공공이 도시의 기준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이를 위해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 체류형 거리 재편 공실 상가 순환 활용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전환 지원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공공이 업종 구성과 건축 경관 기준을 포함한 디자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상인, 건물주, 주민, 청년 창업자, 지역 활동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계획의 실행력과 현장성을 높일 방침이다.또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과 체류 중심으로 재편해 "걷고 머무르며 소비로 이어지는 거리"로 전환하고 공실 상가는 팝업스토어 공방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해 즉시 운영되는 상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임대료 안정 협약과 장기 임대 전환 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이후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고 초기 입점자와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상권은 살아나는 것보다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이 방향을 설계하고 민간이 투자와 운영을 이어가는 구조로 사람이 떠나지 않는 원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충청뉴스큐]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좌장은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가 발제를 맡고 토론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컨슈머워치 이병태 조경엽 공동대표는 "과도한 소비자 보호 규제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며 시장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문화경제학회 김시범 회장은 "구독경제 확산에도 환불 해지 법제는 전통적 거래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며 소비자 권익 보장과 시장 부작용 최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적 환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가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단계에서의 총액가격표시 의무 강화 이용 중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사전동의 의무화 해지 단계에서의 '다크패턴'근절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입법 개선 방향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디지털 구독서비스 정의와 사전고지 의무 등을 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에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자율규약 및 기업 내부관리지침 제도화를 통해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광용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는 방문판매법 체계를 디지털 구독서비스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OTT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는 월정액으로 모든 콘텐츠에 무제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전면적 일할환불 의무화는 구독료 인상과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균형 모델을 제안하고 월 단위 계약의 명확한 법제화 해지 자체는 언제든 보장 해지 절차 간편화 사업자 귀책사유 시 조건부 환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월 단위 정산 허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해지권 보장과 월 단위 계약 인정을 병행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사전 규제는 구독료 인상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돌아올 수 있고 글로벌 빅테크에는 집행이 어려워 결국 국내 기업만 역차별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 1실 책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 실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해지 환불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구독 경제 모델을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 악화와 중소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지권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한 합리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는 "게임은 OTT와 서비스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으로 규율하기보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김재범 한국문화재정연구소장은 "미국 EU 등 해외 정책을 단순 이식하기보다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이해한 분석이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외국 구독서비스 기업과 한국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정한'정부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소비자 편익, 구독경제 산업 간 균형, 국외 사업자 역차별,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하며 전자상거래법과 민사법 간의 균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국내 기업 보호 방향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이 OTT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환불 해지 법제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균형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미 생활 전반에 스며든 디지털 구독서비스 시장에 비해 관련 법제가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6-03-25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중소기업 ESG 지원 강화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3.25. 14:00,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ESG** 공시제도화 방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포럼｣을 개최하였다.최근 글로벌 원청사들은 공급망 실사 규범* 준수를 위해 협력사에게 ESG 데이터 제출 및 실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협력사의 공급망 배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ESG 규범이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산업부는 기업이 ESG 규제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조선, 방산 등 주력 업종을 선정해 ESG 정보제공부터 수준 진단, 컨설팅까지 이어지는 '업종별 특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500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연 450명 수준의 권역별 실무자 교육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30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지속가능경영 컨설턴트 자격제도를 내년까지 개발하여 컨설팅 품질을 높이고, ’28년부터는 전문 ESG 컨설팅 법인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지속가능경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교와 협력하여 기업수요 기반 실무 연계형 인턴십을 매년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또한, 공급망 내 실질적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ESG 특화 기술을 보유한 사회적 기업 등과 대기업 간 매칭을 추진･지원한다.국제표준화기구의 사회적 책임경영 등 ESG 관련 표준 논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제 ESG제도 수립에 있어 우리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EU 산업정책대화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 등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ESG 규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글로벌 공급망 실사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협력사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 국내 대기업과 함께 ESG ODA 사업을 확대하여, 개도국 내 우리 제조업 공급망의 ESG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공급망 실사가 일반화될수록 중소 협력사들이 각 원청사에게 유사한 ESG 자료를 중복으로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이에, ’2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간편 공급망 실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료 입력 효율성을 높이고, 다수의 대기업이 협력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실사 이행 부담을 완화한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협회가 운영중인 사회적 책임 기반 지수*를 'K-ESG 지수'로 전면 개편하며 이와 연계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이러한 노력들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늘 MOU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표준협회는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에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산업부는 관련 협회 및 지원기관과 중소·중견기업 ESG 합동 지원망을 구축하여, 교육부터 컨설팅, 공시 대응까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3-25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