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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논란, 전국 유일의 부당 과소 산정 대구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 중단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026년 3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공무직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대구만 유일하게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퇴직금 산정 시 방학기간을 제외한다.이번 기자회견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공공부문 퇴직금 차별 및 사용자 책임 문제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피해 직종은 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이다.이들의 연간 약 2.5개월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져 누적되면 10년을 일하고도 7.5년치 퇴직금만 지급된다.201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 퇴사한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사례를 보면, 방학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은 3666만6730원인데, 이를 제외해 2953만2520원으로 산정됐다.총 781일이 빠지고 차액은 713만4210원에 달한다.이번 기자회견에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알리고 방학기간 제외 기준 폐기, 피해 실태 전수조사, 소급 시정, 근로계약서 및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국 유일의 퇴직금 차별, 대구시교육청은 방학기간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전국에서 오직 대구에만 남아 있는 교육공무직 퇴직금 차별을 규탄하기 위해이 자리에 섰다.대구시교육청은 2015년 이후 입사한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같은 학교에서 같은 현장을 지키며 일하고도 입사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더 큰 문제는이 차별이 전국 17개 시 도교육청 가운데 오직 대구에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인정하는 노동의 시간을 대구시교육청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전국 어디에도 없는 차별을 대구교육청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피해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피해 대상은 약 14개 직종, 1879명에 이른다.조리실무원 1169명, 조리사 288명, 특수교육실무원 243명 등 학교 현장의 핵심 직종이 포함돼 있다.방학기간 제외가 계속되면, 10년을 일하고도 실제로는 7.5년치 퇴직금만 받게 된다.대표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2015년 3월 입사해 2026년 3월 퇴사하는 11년 근속 조리실무원의 경우,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퇴직금은 3천666만원이 넘지만,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2천953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차액은 713만원이 넘는다.781일의 노동시간이 통째로 지워진 결과다.이것은 단순한 계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노동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문제다.이름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임금체불과 다르지 않다.대구시교육청은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소산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대구시교육청은 방학기간을 비근무라고 말한다.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방학 중에도 다음 학기 준비가 있고 급식실 청소와 위생관리도 계속되며 교육활동 지원 업무도 이어진다.방학은 노동이 사라지는 공백이 아니라 학교 운영을 준비하는 시간이다.그런데도 그 시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을 행정적으로 지워 버리는 것이다.더구나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미 방학기간 동안 임금 공백을 감당하고 있다.그 위에 퇴직금까지 깎는 것은 이중의 차별이다.공공부문 사용자라면 누구보다 먼저 차별을 바로잡고 노동의 시간을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이에 우리는 대구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의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차별적 기준을 즉각 폐기하고 방학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라. 하나, 방학기간 제외로 발생한 퇴직금 부당 과소산정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포함한 실질적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신규 입사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근로계약서와 행정지침을 전면 개정하라. 2026-03-31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민형배 의원"출산 3 육아 생활 ‘3대 책임 정책’"제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31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출산 육아 생활 3대 정책'을 발표했다.민 의원은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과 부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성장 과정 전반까지 국가와 도시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은 출산 부담 완전 해소 육아 정책 대폭 강화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먼저'출산 3무 정책'을 통해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모든 임신부의 분만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분만비 ZERO', 공공 산후조리원 무료 운영 및 민간 이용 시 250만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ZERO', 출생 즉시 1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 준비금 ZERO'를 도입한다.아이가 아플 때 안심할 수 있는 육아돌봄 체계도 구축한다.전남광주 27개 시 군 구에 아동 전담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소아과가 부족한 지역에는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또한 병원 동행과 간병을 지원하는 '병원아동보호사'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민간 전반으로 '아이 돌봄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부모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보건소와 공공시설을 활용한 '육아 만가지 궁금센터'를 상설 운영함과 더불어 발달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이와 함께 공동육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기존 돌봄시설의 통합 운영 및 이용 시간 확대를 통해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전남광주를 어린이 중심의 창의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의 성장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모델로 권역별 창의 놀이터를 확대 설치하고 '창의 놀이 활동가'를 양성해 아이들의 놀이와 성장을 지원한다.이를 통해 전남광주 전역을 연결하는 '창의 놀이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생활환경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유아차 이동이 편리한 '걷고 싶은 거리'30곳을 조성하고 행정 생활 수익 기능이 결합된 '전남광주 슈퍼앱'을 구축해 데이터와 광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한다.또한 '남도패스'도입과 교통비 반값 정책을 통해 도시와 농촌 간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민 의원은 "아이의 웃음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출산, 보육, 생활 전반을 도시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 부모가 웃고 가족이 행복한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3-31
영풍 석포제련소 봐주기 논란, 강득구 의원 '솜방망이 처벌' 규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처분이 환경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처분 철회와 관계자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2022년 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3년 내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조건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그러나 해당 제련소는 기한 내 잔재물을 처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하 오염물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3차 위반 시에는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동 중단 대신 과징금 2억 7천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강 의원은 이번 처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과거 영풍 석포제련소는 10일간의 조업정지만으로도 약 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수준은 제재로서 충분한 억지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의원은 낙동강이 약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3-31
2만9천원으로 떠나는 특별한 봄, 유연석과 함께하는 취향 여행 한국관광공사 이벤트 포스터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홍보실 :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11층, Tel 02-739-7753 4 l 세계로 10, Tel 033-738-3051 담당자: 국내여행진흥팀 김석일 팀장 문미선 차장, 배포일: 2026년 3월 31일 총 2쪽 올봄, 취향 길잡이와 함께 '5인 5색 취향여행'떠나자 - 2만 9천원으로 교통 식사 체험 모두 해결 취향저격 당일여행 1천 명 선발 - - 배우 유연석, 셰프 박은영 등 참여, 사진 미식 러닝 등 다채로운 5가지 테마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6 여행가는 봄'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분야 유명인사 및 인기 크리에이터와 함께 전국 25개 지역으로 떠나는 '5인 5색 취향여행'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5인 5색 취향여행'은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여행 이벤트다.1인당 2만 9천원의 참가비만 내면 왕복 교통비와 함께 현지 체험 프로그램, 중 석식까지 모두 포함된 알찬 코스를 즐길 수 있다.올해는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5가지 테마별 5회씩, 총 25회 여행을 떠난다.테마별한 회차에는 '취향 길잡이'가 주요 일정에 함께 참여해 참가자들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갈 예정이다.셰프 박은영 크리에이터 모르는지 크리에이터 한스 배우 유연석 크리에이터 쩜 등 5인이 참여해 참가자들과 특별한 하루를 함께한다.참가자들은 취향 길잡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제철 음식을 맛보거나, 지역 명소에서 사진 찍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지역 특산물을 즐기며 러닝을 하는 등 이색적인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방문 지역은 거창, 제천, 평창, 하동, 해남 등 25곳이며 디지털 관광주민증 및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혜택과 연계해 소도시의 매력을 더 깊게 선보일 계획이다.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괄 추첨으로 선발한다.신청은 여행 일정에 맞춰 오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며 '여행가는 달'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1인당 1회만 응모 가능하며 본인 포함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단, '홀로 여행'테마는 기획 의도에 맞춰 혼자만 참여할 수 있다.공사 김석 국민관광실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테마여행을 준비했다"라며 "올봄, 결이 맞는 동행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다다르며 온기와 활기를 더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6-03-31
GT-B 본사 송도 유치 확정, 인천 교통 중심지로 도약 정일영 칼라 명함판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31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운영을 총괄할 본사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된 데 대해 "인천과 송도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GT-B 본사는 종합관제실과 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갖춘 철도 운영의 핵심 시설로 향후 약 200여명의 상주인력을 포함해 최대 400명 규모의 근무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GT-B 본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송도가 단순한 정차역을 넘어 철도 운영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GT-B 노선은 인천과 서울,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2030년경 개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 "GT-B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지역 내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인천1호선 송도 연장 광역급행버스 확충 송도 트램 도입 등 주요 교통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특히 송도 8공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송도국제도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도 버스 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주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3-31
2025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AI 서비스 이용 급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가구와 개인의 ▲인터넷 이용 환경 및 이용률, ▲이용 행태, ▲주요 서비스 활용을 조사한 ‘2025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기능 확대로 인해 생성형 AI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해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조사항목과 함께 생성형 AI의 이용 목적, 만족도, 구체적인 사용 서비스와 유료 구독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먼저,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전년보다 0.01%p 증가한 99.98%로만 3세 이상 가구원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95.0%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의 95.2%는 하루에 1회 이상, 주 평균 21.6시간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98.0%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페이스북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96.3%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주 평균 7.9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AI 서비스와 관련해, 주거 편의, 교통, 교육 등 분야에서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2021년 32.4%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2025년에는 67.0%로 나타났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 봤다는 응답은 2024년 33.3%에서 2025년 44.5%로 11.2%p 증가했으며 이용 서비스는 챗지피티,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바 순이었다. 또한, 유료로 생성형 AI를 구독하는 비율은 7.9%로 조사됐으며 비중은 챗지피티가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직업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은 사무직에서 가장 많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전문/관리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험률과 유료 구독률의 경우, 경험률은 세종, 대전, 서울 순으로 높았으나, 유료 구독률은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미이용자 중 49.5%는 ‘관심 또는 필요가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와 20대는 ‘관심 또는 필요성 부재’를 가장 많이 꼽은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I의 영향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업의 AI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답변해 AI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AI 서비스가 모두에게 공정하고 차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57%가, AI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나 결과물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4.7%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휴대형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컴퓨터, 게임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등 대부분 휴대형 정보통신기기 보유율은 상승한 가운데,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이동전화 보유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AI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일터를 실질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AI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보다 안전하고 유용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31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연보 발간…한국 인사행정의 현주소 공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충청뉴스큐]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 성과와 소통·협력 사례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연보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사례와 국제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 등을 담은 국제협력 연보 제5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연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변화에 대한 전문가 기고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전문가가 전하는 인사행정 분야의 세계적 경향 등 국제적 통찰을 폭넓게 수록했다. 국가 간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특별기고도 한층 강화돼 말레이시아의 공직사회 개혁 사례와 호주 인사위원회의 디지털 인력 전략 등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혁신 노력을 담았다. 또한, 지난한 해 동안 추진한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핵심 성과를 상세히 다뤘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의 처우개선 ▲국민 안전 직결 분야 취업 심사 강화 ▲76년 만의 당직 제도 개편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등 현장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 정책을 집중 조명했다. 이 밖에도 소통망 설립 20주년을 기념한한·중·일 인사장관회의 등 한국이 주도한 국제협력 활동과 함께,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된 국제 인재 발굴 등 생생한 인사행정의 현장 모습도 소개했다. 이번 연보는 국·영문 책자와 전자문서로 제작됐으며 내·외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에 게재된다. 또한, 일본, 몽골 등 주요 협력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국내 학계 등에 배포돼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침서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승주 기획조정관은 “국제협력 연보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인사행정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알리는 유용한 소통 창구”며 “이번 발간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사행정의 인지도를 높이고 협력 사업의 폭을 넓히는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6-03-31
베테랑 공무원, 퇴직 후에도 국민 곁으로…사회공헌 사업 확대 (인사혁신처 제공) [충청뉴스큐] 계약·조달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공무원이 중소업체 맞춤 상담원이 되는 등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 편의를 돕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퇴직공무원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 ▲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총 56개 사업에서 466명의 퇴직공무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42개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14개의 신규사업이 추가됐다. 신규사업은 ▲관계성 범죄 점검 지원단 ▲화재안전 취약자 안전 보살핌 ▲민간 시행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 ▲수상·수중 시설 안전관리 체계 안착 지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도우미 ▲방위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들이다. 신규 모집 대상은 지속 사업 외 총 44개 사업에서 23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기관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현장에서 수십 년간 갈고 닦은 퇴직공무원의 지혜와 경험이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가치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31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후보 '이재명 정부 균형성장' 강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충남지사 경선후보 합동연설회 열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수현 경선 후보는 "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꽃밭이 다채로운 꽃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국가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가장 먼저 뿌리내릴 곳이 바로 충남이다"라고 말했다.이어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의 설계자로서 충남도지사가 되어 행정통합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좌초된 충남 대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박수현 경선 후보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는 AI대전환의 시대를 맞은 충남에 필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을 관리한 사람이 아닌 오지 않은 시대를 담대히 앞서나갈 사람"이라며 "과거의 행정, 과거의 솔루션으로 진짜 균형성장, 진짜 AI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도 말했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시작하는 윤석열 탄핵의 전면에 나서 단식을 불사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 전략과 지역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청와대 대변인,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일하며 행정과 정치와 국민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균형성장의 설계자 박수현과 그것을 국가적 지원으로 완성할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시대에 서 있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흘러넘치는 충남을 만들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4년 11월 '야 5당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의 기반을 닦았고 국민주권주의로 함께 세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라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박수현 경선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세우고 정청래 대표와 1인 1표 당원주권주의를 이뤄낸 위대한 당원만을 바라보며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과거 구태를 반복하는 네거티브, 줄세우기, 동원선거 없이 정책경쟁으로 충남의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선이 '원팀 클린 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2026-03-31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지역별 '운'에 맡길 수 없어" 이개호 의원, "장애인 돌봄, 사는 지역에 따라 ‘권리’ 가 차별받아선 안 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내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어 현장의 혼선을 바로잡고 당사자 중심의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당당한 권리로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희경 교수는 이개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가사업은 무료이나 지방이양사업은 유료인 이용료 형평성 문제 이용자 93.7%가 중증임에도 1:3에 고착된 인력 배치 월 140만원 수준으로 동결된 운영비로 인한 시설 위기 등을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소관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서비스 상향 평준화 로드맵을 제언할 예정이다.이개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가 현장의 고충에 응답하고 국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돌봄이 더 이상 지역별 형편에 따른 '운'에 맡겨지지 않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희경 광주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윤화 팀장,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황현철 시설장, 평화주간보호센터 강귀만 이용인 보호자, 보건복지부 박문수 장애인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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