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과 분쟁 해결, 국민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➊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➋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➌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하고, 선정 결과는 3월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한다” 면서, “법률, 의료, 소비자, 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6-02-02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 대토론회서 불붙다…동부권 현안 집중 논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은 여수시, 여수시의회,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공동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의 주요 현안과 행정통합 방향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여수 시민과 전남 동부권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장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어 진행됐다.정기명 여수시장은 개회 인사에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여수의 산업·관광 정체성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찬성과 우려를 포함한 시민 의견을 기준으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관광 인프라 지원과 재정 기반 확충, 자치권 보장 원칙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제 발제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이영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전남 동부권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이정록 교수는 △규모경제 확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해소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행정통합의 주요 논거로 들며 "동부권은 국가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광주권과 구조가 다른 만큼, 흡수가 아닌 역할 분담 중심의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영철 교수는 "행정통합은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동부청사 기능 설정 △기존 산업 고도화 △미래 성장 산업 설계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남동부권 열린포럼 정금호 여수YMCA 이사장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전남 동부권은 통합의 주변부가 아니라 산업·에너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토론 좌장을 맡은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오늘 토론회는 여수와 전남 동부권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며 "시민들의 질문과 요구는 통합 논의의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여수 국가산단 국세 환류 구조 제도화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확장 △한반도 KT 구축을 통한 전남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중첩 규제 완화 △해상풍력·분산에너지 기반 전남 동부권 에너지 전략 반영 △청년 참여 보장 위한 정책 협의체·위원회 제도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조계원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인구 흐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의 문제"며 "전남 동부권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가산단 고도화, 공항·교통 인프라, 청년 참여 보장 요구는 모두 통합 이후에도 반드시 유지·확대돼야 할 핵심 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요구가 특별법과 제도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여수와 동부권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입법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국회의원은 "행정통합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다"며 "여수 국가산단과 율촌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인 만큼,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국세 환류 구조,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공항·의료 인프라 확충 요구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며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여수와 전남 동부권의 이해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발제·토론 내용과 시민 의견을 종합해 향후 정책 설계와 전남 동부권 추가 간담회, 중앙정부 및 당과의 협의 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2026-01-30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예타 면제, 의료 인프라 특례 포함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과 국방 전문성, 충청남도의 산업인프라를 결합해 국가 성장을 견인할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구성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의해 특별법에 대전특별시 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박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단축을 위한 특례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를 담고자 노력했다.그 결과, 대전특별시장이 대전특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대전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제산업·교통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최종 반영됐다.또한, 대전특별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 공급을 주도할 통합개발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통합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한해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을 출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냈다.이재명 대통령 대전 지역 공약인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특위 논의 단계에서 대전특별시의 주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전특별시에서 지역완결적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병원 등 지역암센터에 대한 시설·설치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또한, 정부가 대전특별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특별시장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대전특별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와 방향이고 선언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대전특별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특별법에 경제산업·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 특례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안호영 의원, KAIST 총장과 AI 공공의료 협력 논의…남원 캠퍼스 유치 '청신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유치 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21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를 공식 선언한 안호영 의원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KAIST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나선 것이다.이날 면담에는 김명자 KAIST 이사장, 김경수 부총장 등 KAIST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AI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안호영 의원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의료 인력 부족 등 글로벌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의료와 AI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다.특히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남원이 임상의와 의사과학자, AI 의료 연구가 결합되는 최적의 협력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광형 총장은 KAIST가 의과학대학원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 의사과학자를 배출한 경험과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AI 전문성을 갖춘 의사·공학 융합 인재 양성과 의료AI 연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구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안 의원은 "남원은 공공의대를 통한 임상의 양성과 KAIST의 의과학·AI 연구가 결합되는 국내 유일의 전략 거점"이라며 "연구–임상–산업이 연결되는 공공의료 AI 혁신 모델을 전북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은 고령화와 농어촌 중심 의료 구조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AI 의료 혁신을 실증하고 국가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AI기본의료 국가전략을 전북에서 선도적으로 실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미래 의료 산업 창출의 두 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면담을 통해 안호영 의원과 KAIST 간 구체적인 협력 구조가 논의됐으며 안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면서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려는 구상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026-01-30
성평등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이수진 의원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인구구조 대비 국회의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비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현격한 여성대표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되, 시·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했다.그리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남인순·서영교·백혜련·강준현·김병주·김윤·김남희·백승아·이주희·임미애·전진숙·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좋은 여성후보자를 발굴하고 여성이 인권과 사회개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할당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성평등한 선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30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김주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 통과 김주영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미지급된 산재급여를 유족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조사 과정에 신청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아울러 사업주에게 산재 관련 자료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함께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또한 재해조사 범위를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 사고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산재라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은 노동자와 그 유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입법적 결실 "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감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입증의 문턱을 낮추어 국가의 보호망이 더 촘촘히 작동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일터에서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이며 누구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존중받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 미비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9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통과됐다.우선 노동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 기간을 7일로 축소하고 단기 육아휴직의 근거를 마련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됐으며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해 노동자의 생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환경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분리수거 효율화를 위한 정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부실 감리인 교체 및 자료 조작 시 등록 취소 근거를 신설해 석면 해체 작업의 안전을 강화했다.폐기물관리법은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중복 행정제재를 금지해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했고 물환경보전법은 하천 내 방사성 물질 정기 조사 실시와 현실에 맞는 낚시 금지구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2026-01-30
식약처, 미세혈관‧림프관 수술용 자동화 로봇수술기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으며,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허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숙련도에 따른 수술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26.1.30,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6-01-30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출범, 제약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해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사무국이 의약품 수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고, 행사에 참석한 보령제약 김정균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분야의 정부지원임에 틀림없다.”며 “식약처와 협회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며 환영했다.‘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이 규제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24년도 기술무역 규모 400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4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24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최대 규모인 40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억 달러 증가하며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83.6억 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22.1억 달러로 수출과 도입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의 기술수출이 전년 대비 4.8억 달러 증가한 46.7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술도입은 11.7억 달러 증가한 70.8억 달러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기술무역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의 기술수출은 2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반면, 기술도입은 28.8억 달러로 0.6% 소폭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무역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기술수출 증가와 기술도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기술무역수지도 전년 대비 70.4%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의 기술수출은 10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고, 기술도입은 120.3억 달러로 0.4%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기술무역 규모는 227억 달러로 전체 기술무역의 56%를 차지해 여전히 절반을 상회했으나, 전년 대비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는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136.5억 달러로 전체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인 33.6%를 차지하였다. 기술수출 증가 폭이 가장 큰 산업은 화학 산업**으로 기술수출 규모가 전년대비 39.1% 증가한 12.8억 달러를 나타내었다. 한편 기술무역수지비는 건설 산업이 3.24로 전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정보·통신 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74.1억 달러로 산업 중 가장 큰 기술수출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체 기술수출의 40.4%를 차지하였다. 기술도입 또한 전년 대비 9.8% 증가한 6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는 1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 산업 가운데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 교역국이며, 기술무역수지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대미 기술수출은 5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은 10.1% 증가한 89.2억 달러를 나타냈다. 기술도입 증가율이 기술수출을 상회하면서,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3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적자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은 ’23년에 이어 ’24년에도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 대비 기술수출은 29.0% 증가한 반면, 기술도입은 2.9% 감소하면서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23년 17.6억 달러에서 ’24년 26억 달러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4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교류와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이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무역을 통해 기술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1-3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