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민형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은 배당‘농어촌 월급 시대’ 연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7일 농어촌의 자연 관광 농수산 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수익 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에게 소득을 배당하는'농어촌 마을월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농어촌이 더 이상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며 "마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마을월급 경제'구조를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농어촌 소득혁신의 핵심으로 UN 최우수 관광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 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 4대 마을 경제 축을 제시했다.우선 'UN 최우수 관광마을'은 마을 주민과 청년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숙박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발생 수익의 4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민 의원은 유엔세계관광청의'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인증을 받아 관광수입과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정원수 소득마을'은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과 지역 공공사업 우선 공급을 통해 정원 산업을 미래 농촌 산업으로 키우는 전략이다.실제 신안 정원수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2025년 한 해 한 가구당 평균 약 24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며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농수산물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원과 생산 농가,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3자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해 가격 불안정을 해소한다.또한 '전남광주 통합 농수산 브랜드'를 출범시키고 앞서 발표한 K푸드산업공사를 통해 해외 시장 수출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에너지 분야인 '햇빛 바람 소득마을'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다.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탄소 크레딧 사업을 통해 환경 보전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민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마을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펠로십과 우대 배당 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을 대한민국 최초의 '지역 자산 배당 경제'모델로 만들겠다"며 "마을이 사업하고 주민이 월급 받는 경제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농어촌 혁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암 생존율 73.7%…'암 예방의 날' 기념, 국가암관리사업 성과 공유 국민 암예방수칙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암의 1/3은 예방 가능, 1/3은 조기 진단 시 완치 가능, 나머지 1/3도 적절한 치료로 완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은 ‘3-2-1’ 개념을 바탕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이날 행사에는 암 유공자, 암 관련 학회 및 단체 관계자, 지역암센터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1부 암 예방의 날 기념식과 2부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또한 전국 13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 홍보, 국가암검진 안내, 암 예방 수칙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추진하였다.먼저 1부 기념식에는 암 예방과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11점*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87점 등 총 98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제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30여 년간 혈액암 분야 연구와 진료에 헌신하며 암 치료 발전과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였고, 특히, 혈액암 관련 다수의 임상시험과 연구를 수행하여 250여 편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혈액암 연구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민포장 수상자인 이건국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폐암 병리 및 정밀의료 연구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암연구사업과 암 관리 정책 추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암 부담 감소와 연구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근정포장 수상자인 국 훈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는 35년 이상 소아청소년암 진료와 연구에 헌신하며 지역 기반 소아암 치료체계 구축과 발병 기전 연구 등을 통해 국내 소아암 치료 성적 향상에 기여하였다.이외에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송시열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 △이기택 가천대 길병원 교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은 각각 암 진료체계 발전, 난치성 뇌종양 치료기술 도입,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 확대 등 암 예방․진료․연구 분야에서 국가암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암 진료와 연구, 국가암관리사업 추진, 지역사회 암 관리 및 암 환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이승룡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교수 △최정미 국립암센터 사무국장 △양지윤 광주광역시 지방간호사무관 △김복순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수석 및 △이원식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교수가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한편, 최근에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신규 암 발생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 대비 7,296명 증가하였다. 이는 암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된 1999년 10만 1,854명과 비교하면 약 2.8배 증가한 수준이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2023년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6명으로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았다.국가암검진 대상인 6대 암*은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은 92.0%로 우수하다. 2023년 암유병자***는 273만 2,906명으로, 전년 대비 14만 4,827명 증가하였으며, 국민 19명당 1명이 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암 예방 활동과 조기검진 확대, 암 진단 및 치료 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7%로 나타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2001~2005년 54.2%와 비교할 때 19.5%p 증가**한 것이다.이와 같은 성과는 암 예방 정책 추진, 국가암검진사업 확대에 따른 조기 발견 증가, 암 치료기술 발전 등 국가암관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성과와 함께 의료진 ․ 연구자 ․ 지자체 담당자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 낸 결과로 평가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의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연구자, 그리고 전국의 국가암관리사업 담당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암 예방부터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삶까지 전 주기에 걸친 국가암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려 지역사회 중심 암 예방 활동,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해 지역암센터 협력 특화사업, 건강지킴이 양성, 폐암 고위험군 발굴 및 금연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등 개인과 기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 14점이 수여되었다.또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암 예방 활동,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우수사례는「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되어 국립암센터 국가암지식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3-17
BTS 컴백 행사 앞두고 식약처, 광화문 일대 음식점 위생 집중 점검 식중독 예방수칙 포스터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관광 활성화 및 먹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방탄소년단 컴백 행사장 일대 음식점 2,100여곳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컴백 행사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려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음식점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식약처는 주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아울러,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는 식품용 기구·용기 소독제, 위생 장갑 등 위생 관리 물품을 배부하고,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앞으로도 방탄소년단의 고양·부산 공연장 주변 먹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음료 제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26-03-17
농촌 창업 네트워크 출범, 전국 300명 연결…새로운 활력 기대 농촌창업 네트워크 출범 및 창업 지원 설명회 안내장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농촌창업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농촌은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함께 경관·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다양한 농촌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창업은 농촌 소득원 다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전국적으로 창업의 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2026년을 농촌창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농촌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농촌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그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정책 안내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농촌창업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농촌창업자 네트워크를 전국 단위 네트워크로 확장했다.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자 간 정보 교류와 상호 연계, 협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촌창업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이번에 출범하는「농촌창업 네트워크」는 전국의 농촌 창업가 및 희망자, 농촌창업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여하였다. 「농촌창업 네트워크」는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대표단을 선출하여 자체 협업 프로젝트 기획, 지역 간 연계 모델 발굴 등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는 권역별 간담회 및 대표단 워크숍 등을 통해 농촌 창업가 주도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말까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농촌 창업가를 약 5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①농촌창업 정보와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②단계별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③돌봄 공백, 빈집 증가 등 농촌사회의 문제를 창업과 비즈니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6년은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한 원년으로, 네트워크 출범으로 전국의 농촌창업 활동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촌창업으로 농촌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7
봄철 어선 사고 비상!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 실시 어선원 안전수칙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조업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17일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먼저 수협 태안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조난신고 및 소화기 사용법 등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하며 통신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했다.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상태를 불시 점검했다.지난해 관련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올해 7월부터는 승선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 노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아울러, 현장에서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면서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처를 강조했다.황순조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으므로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03-17
소규모 재난 취약 시설, AI 기반 자율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3월 17일, ‘소규모 재난안전보험 대상 시설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특히,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음식점은 소방설비가 부족하거나 관리자 안전의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실제로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연평균 2,60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전환 기반 자율점검 시스템*’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자율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점검과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시설 관리자 교육과 지방정부 설명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우선 소규모 음식점과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재난안전 의무보험 대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은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위험 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K-법과학, 알제리 치안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현지 착수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수행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알제리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00만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앞서 국과수는 지난 2025년 12월 코이카와 사업관리 계약을 맺었으며, 이번 현지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국과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법과학 체계를 알제리에 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먼저, 알제리 경찰청 고위급 관계자를 비롯해 산하 경찰과학기술원의 중간관리자와 실무급 감정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서, 현지 실험실 새 단장과 첨단 감정 장비 도입을 지원하여 국제표준 인증을 위한 시설 기반을 다지고, 약독물 및 마약 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단계적으로 돕는다.아울러 대한민국과 북아프리카 간 법과학 협의체인 ‘KONA*’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국제 학술 대회를 열어, 알제리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법과학 협력망을 넓히고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알제리는 아프리폴*의 본부가 있는 북아프리카 치안 협력의 중심지인 만큼, 이번 사업이 아프리카 전역의 과학수사 발전을 이끌고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그동안 아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 경험을 살려, 이번 알제리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과의 법과학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으로 삼겠다”며,“알제리의 과학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튼튼한 국제 협력망을 구축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증진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영남권 초대형 산불 1년, '혁신적 재건' 본격 시동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현재까지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공공시설* 복구는 총 1,031건 중 440건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설치와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림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인프라 복구도 공정계획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자가 신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 이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산불로 인해 집을 잃은 이재민 총 3,358세대, 5,545명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임시조립주택을 제공받은 이재민은 2,531세대, 4,354명이다.이후, 주택 신축·매입·임차 등을 통해 295세대, 531명의 이재민이 퇴거*함에 따라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총 2,236세대, 3,823명이며, 이 중에 주택 신축을 진행 중인 343세대, 671명도 순차적인 퇴거를 앞두고 있다.그 외 잔여 세대 중 986세대는 마을 전체가 소실되어 마을기반 복구 및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 순차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세대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주택 신축을 통한 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다만, 토지 미소유, 신축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안내하거나 임시조립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임시조립주택 입주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독립을 마칠 때까지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이재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 안정과 구호·심리 지원 등 현장 지원에도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방문 및 유선 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에 대해 전기·가스·소방·난방설비 점검과 안전교육도 실시했다.산불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총 23,468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 심층 관리를 지원했다.또한, 지역별 심리회복 및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맞춤형 심리회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정부와 피해지역 지방정부는 단순한 시설복구를 넘어 피해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보장하고 그 외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틀도 마련했다.우선적으로는 복구계획에 따라 확정된 1조 8,800억원 규모의 피해자 지원 및 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또한, 농·임·어업 경영안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복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안전법」개정 사항을 산불 피해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복구계획 수립하여, 추가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그 외 부족 부분의 보완을 위해, ｢산불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해 체계적인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피해 주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1년의 노력에 이어, 피해 주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1년 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정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접수 현황을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사실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 및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아울러,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건 사업도 추진한다.농·임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불로 인해 생육이 저하된 농산물, 임산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임업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피해지를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이를 통해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특히, 고령화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교통·에너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피해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정부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지난 1년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손을 잡고 긴급한 복구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라며,“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17
기후대응위원회 민간위원,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추천 관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오는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있는 인재가 발굴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추천을 계기로 국민 참여기반 인재 발굴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더 많은 협업과 국민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인사처는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각 기관의 인사수요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 직위에 대한 집중 국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6-03-17
전파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확 바꾼다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 등 5명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전파 관련 협⋅단체 및 소비자 협⋅단체 등 40여 개 기관의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전문가, 기업 등 전파정책의 주요 수요자의 직접적 목소리도 반영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일반 공모전과 협⋅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수요를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한 심층토론회를 거쳐 향후 개선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에 기반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의 시작점”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전파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