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재활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수행 절차 한눈에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국립재활원은 의료기기를 인·허가받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사용적합성 평가’의 수행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다.사용적합성평가*는 2022년 7월부터 모든 의료기기 품목의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도입됐으나, 실제 의료진 등 사용자를 모집해야 하고 의료진 등 대상으로 평가 등을 수행하고 위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이에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사업단은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국립재활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월 「전동식 정형용운동장치」와 「재활의학진료용소프트웨어」 등 2개 품목에 대한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이후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2월에는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새로운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를 추가로 마련했다.이번 참고자료는 최신 국제 사용자 안전 기준인 IEC 62366-1:2015+AMD1:2020*을 반영해 구성됐다. 특히 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평가에서 요구되는 위험관리 연계 요소 등을 포함해, 산업계가 최신 규제에 맞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IEC 62366-1:2015+AMD1:2020: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적용에 관한 국제표준또한 본 참고자료는 식약처의 기준 및 국제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구성됐으며, 자료 활용 방법 안내와 사용적합성평가를 포함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단계별 수행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계는 이 참고자료를 활용해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뿐 아니라 재활 의료기기 사용오류 개선 등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지난 2년간 국립재활원 임상재활테스트베드에서 추진한 재활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라며 “이번 참고자료가 재활 의료기기의 품질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향후에도 국립재활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 분야 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재활 분야 디지털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수행 참고자료」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국립재활원 누리집 내 재활연구소 > 발간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5-12-19
-
경기도 철도망 확충, 도민 삶의 질 높인다
박정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아울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GT-G·H 등 이른바 ‘GT 플러스’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이언주·권칠승·백혜련·송옥주·김승원·임오경·한준호·전용기·이수진·김성회·김영환·이상식·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5-12-19
-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송옥주 국회의원
[충청뉴스큐]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전력망 구축 지연 해결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주문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전북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당초 협약의 취지에 따라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12-18
-
조지연 의원, 안양 하수처리장 방문…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구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18
-
이상식 의원, 행안부 특교세 14억 확보! 처인구 파크골프장 조성 탄력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원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공사 1억원 총 14억원을 확정했다.이번 예산은 이상식 의원이 윤호중 장관, 김민재 차관 등 행정안전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달성한 성과이다.처인구에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 2곳만 운영 중으로,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정규 18홀 파크골프장이 새롭게 조성되면 지역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경안천 하천보안등 설치사업 예산도 확보되면서 하천 안전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이상식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정규예산을 기다리기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과 안전환경 개선은 지역의 기본 여건을 다지는 과제”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식 의원은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예산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교육부는 지난 10월 태성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금 29억9천7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이를 통해 노후 기숙사로 불편을 겪어 온 학생과 학부모들의 숙원 해소에 기여했다.
2025-12-18
-
김승원 의원, '과다호가부담금' 주식시장 확대 추진…알고리즘 매매 규제 강화
김승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승원 의원, “시장 교란 주범 고속 알고리즘 매매,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과다호가부담금’을 주식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8
-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본격화, 2028년 착공 목표
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을 위한「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을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는 사업자 모집을 위해 올해 7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금호건설이 포함된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신청하였다.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였다.국토교통부와 키움투자자산운용컨소시엄은 내년 초부터 사업의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8년 착공 및 ’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1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확장*이 완료되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정체가 개선되고, 인근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와 인천항, 평택당진항의 산업물동량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이동성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와 산업·물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민자고속도로 정체 및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개량·확장 민자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25-12-18
-
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18
-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 광주·부산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되었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되었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하였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