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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17
화합물 전력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AI 시대, 반도체 산업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12.17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차세대 전력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Si 대비 고온·고전압에서 효율이 높은 화합물 소재, GaN 등)를 활용한 반도체로, 첨단산업 핵심부품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추진단은 전력반도체 밸류체인별 앵커기업·참여기업·관련 기관 전문가로 구성되며,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개발과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 연계형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정례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별 핵심거점 중심 전력반도체 인프라 구축 논의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및 반도체 특별법 운용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연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내구성도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화합물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과 국내 생산비중을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5-12-17
‘26년도 주요 20개국(G20) 제1차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 결과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5~16,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하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이 생산성 제고와 투자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과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한 미국의 개편방안을 지지하는 동시에 논의의 연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두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과도한 불균형은 세계경제에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불균형 축소를 위해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불균형의 분석 범위 또한 경상수지에 국한하지 않고 자본‧금융계정 등을 포함한 국제수지 전반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거시적으로는 금융 경로, 자본 흐름 등이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동인으로 부상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구조적‧산업적 요인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뢰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의장국의 요청으로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불균형의 원인‧영향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불균형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담당하게 되었다.세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핵심 원인으로 일시적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서 생산성 둔화에 주목하였다. 회원국들은 공통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 혁신,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AI 등 혁신 기술의 효과적 활용과 노동시장 개혁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응하여 공공부문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핵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 추진, 산업‧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선제적 규제개혁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였다.다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디지털자산이 금융거래의 비용‧속도 효율성을 제고할 잠재력이 있으나, 동시에 국경 간 거래의 파급효과로 인해 금융부문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이에 향후 G20과 금융안정위원회에서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의 규제‧감독체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자산 규제의 명확성과 글로벌 정합성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지급준비, 상환 등 핵심 요건들이 국제적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지털자산이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여섯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의장국이 제시한 규제 현대화 의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금융안정과 회복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있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국경간 결제의 효율성 강화와 관련 범죄 대응을 위해 G20 국경 간 결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과 금융안정위원회,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일곱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문해력 제고가 금융범죄 대응,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민간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모범관행 공유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혁신 시대에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등을 위해 금융문해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융교과목 도입 등 국내 금융교육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 등을 활용한 개도국 금융문해력 제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여덟 번째 세션에서 회원국들은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한 G20 차원의 추가진전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개도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공동 체계*의 추가개선을 통해 채무재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다수 회원국들이 부채 데이터 정확성과 명확성 제고 등 부채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G20의 부채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을 지지하며, 투명한 부채 데이터가 신속‧효과적인 채무재조정 및 신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점을 강조하고, 중소득국 채무재조정 필요성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025-12-17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17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였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관 면담 계기 기존 상품‧서비스 의제 중심의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공급망·기술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였다. 동 대화체를 기반으로 한-EU 간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이어 우리 측은 철강, 원전, 배터리 등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EU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 도입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최대한의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관련 법·규정을 준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수원을 선정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주 과정에서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한 바 없음을 재확인하며, FSR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우리 기업들이 2016년부터 헝가리, 폴란드 등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EU 내 첨단 배터리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역내 생산된 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조속하고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하였다.최근 개정된 본법을 통해 인증서 요건 일부 완화 및 중소업체에 대한 면제 기준이 신설 등 우리측이 제기한 의견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의 제도 간소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양자 소통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하였다.양측은 이번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5-12-17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불안정한 글로벌 시장 속 협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하였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의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최근의 낮은 구리 TC/RC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G7 및 광물자원안보파트너십 등 다자 협의체 내 공조 강화 △제3국 내 핵심광물 공동개발·생산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일본을 비롯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시장에서 생산국과 소비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지속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2025-12-17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다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한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표창, 전국 지방정부와 주소정책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시상식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2026년 주소정책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에서는 주소체계 고도화, 국민 안전 강화, 주소정보 활용 확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총 63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도로 급경사지에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안내 체계를 구축한 충청북도에 수여된다.국무총리표창은 전통시장 등에 입체 주소정보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서울특별시에 수여된다.시상식 이후에는 전국 시·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 공유 워크숍이 이어진다.이 자리에서는 2025년 주소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촘촘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 주소지능정보 확장,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 등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아울러 2025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완료보고, 실무 특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주소는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그리고 디지털·AI 기반 신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이번 시상식과 워크숍이 주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정부, 유관기관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미래 주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7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주의보, '도로 위 암살자'를 피하는 법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특히, 눈·비,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은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이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다.기상상태별로는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시간대별로는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사율은 낮 12시에서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차량 운행 전에는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추운 날씨일수록 상습결빙구간이나 결빙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미리 파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7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눈길이나 빙판길처럼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급제동 또는 가속을 피하고, 운전대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는다.눈길에 대비해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다.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속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12-17
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 개념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불법 쓰레기 편지는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 금융 사기·문자 결제사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동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쓰레기 편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쓰레기 편지 및 이와 연계된 전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박용갑 의원, 민생 국감 성과 인정받아 '2025 좋은법·정책 대상' 수상 박용갑 국회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6일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박 의원은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공보증제도의 한계를 짚는 동시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정책 국정감사’를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다.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 성실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긴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준 대전 중구 구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말했다.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을 비롯해, 머니투데이 the300 ‘2025 최우수 법률상 대상’,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지자체뉴스 ‘제13회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그리고 이번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까지 수상하며, 국정감사와 입법 전반에서 민생 중심 의정활동으로 5관왕을 달성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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