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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재정·조세정책 실패와 행정의 무책임을 체계적으로 짚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회복과 국가 재건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며 3년 연속 1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한 구조적 실패를 지적했다.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운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방만 경영과 낙하산·알박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신뢰 회복과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조세·통관·공공조달 등 정책 집행 단계에서 누적된 민생 부담과 제도적 허점을 짚었으며 불법총기류 증가, 마약밀수 대책 등을 파헤치며 국민안전과 위생 보건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챙겼다.역외탈세·고액체납·플랫폼 탈세 등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력 강화를 포함한 대선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마약·불법 물품 유입 증가 속 통관 인력·시스템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행정 만능의 안이한 가격 통제 중심 관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조달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일영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했다.GT-B 노선과 인천1호선 연장 등 핵심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촉구했다.아울러 송도를 중심으로 한 K-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특히 정 의원은 “인천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포함되어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지역 경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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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그림의 떡' 전락?... 접근성 강화 법안 발의
김남희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점검 및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관광지 △여객터미널 △경마장 △5000석 이상 운동장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표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구분 전체 구비의무기관 자율 설치 기관 소계 공공 보건 의료 기관 119 구급대 및 의료 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객차 20톤 이상 선박 공동 주택 사업장 관광지 및 관광 단지 다중 이용 시설** 서울 1만4067 4670 317 475 395 64 2 1838 1415 1 163 9397 부산 4479 3025 137 364 44 - 1180 795 423 2 79 1455 대구 3335 1328 78 265 71 - 2 656 183 3 70 2007 인천 4892 2611 136 264 104 - 413 853 728 5 108 2281 광주 2314 899 53 187 7 - - 374 248 - 28 1417 대전 2167 1510 53 195 - 391 387 434 - 50 657 울산 1966 1248 36 91 6 - 218 241 630 - 26 718 세종 835 369 32 46 - - - 166 64 - 61 466 경기 1만5162 8505 531 938 - 10 59 4734 1891 24 311 6664 강원 3060 1561 371 286 12 - 260 307 196 49 80 1499 충북 3279 1723 331 222 18 - 12 436 602 34 68 1556 충남 4298 2715 498 409 - - 326 671 709 22 80 1583 전북 2981 1633 457 294 21 - 141 400 227 18 75 1348 전남 5669 2657 669 349 14 - 859 321 313 44 81 3019 경북 5229 2986 657 406 7 3 547 457 764 29 105 2254 경남 4749 3073 550 488 4 - 769 743 416 14 87 1678 제주 2787 1667 113 77 81 - 1145 40 129 10 72 1120 합계 8만1269 4만2150 5019 5356 784 468 5933 1만3419 9372 255 1544 3만9119 * 출처 : 응급의료정보시스템 **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 :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법상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정시설, 종합운동장,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시도 청사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나 설치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률상 부재하다.보건복지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불특정 다수의 이동이 많은 장소, 빠른 시간 내 해당 기관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이상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도난 우려 등을 이유로 잠금장치로 잠가두거나 사무실 캐비닛 안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또한 근무시간 이후 또는 운영시간 이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돼,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제47조의2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를 쉽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최초 4분 이내의 응급처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절대적 수량을 확보뿐만 아니라 ‘상시 접근 가능성’과 ‘실효적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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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2년 연속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태준 의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책임 국감’을 목표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주거복지ㆍ국민 안전ㆍ건설 경기ㆍ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방안, ▴공항시설 소유권ㆍ운영권 불일치 문제 개선, ▴건설안전우수포상제 제언, ▴철도 작업 안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국토ㆍ교통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고 주무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었다.국정감사 기간 8회 모두 출석, 320여 회의 언론 보도, 국토ㆍ교통분야 4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국정감사였음에도 국토ㆍ건설ㆍ교통 정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한 국정감사였다는 후문이다.안태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을 세밀히 검증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다운 ‘책임 국감’을 목표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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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소멸 위기 심각…군 지역보다 더 위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도시 지역인 동 지역 인구가 함께 포함되면서 통계상 위험도가 희석돼 왔으나, 면 지역만 분리해 분석할 경우 다수 지역이 소멸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2024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85%에 해당하는 29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로 분류됐다.여기에 소멸 위험 진입 단계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면 지역의 95%가 지방소멸 위험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소멸위험지수는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반적으로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 17개 군 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14곳으로 82%에 달했다.이는 전남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의 소멸 고위험 비율보다 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된 면 지역의 인구 위기가 전통적인 군 지역만큼 심각함을 보여준다.특히 전남 17개 군 지역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흥군이었으나,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34개 면 지역 중 24곳은 이보다 더 낮은 0.10 이하로 집계돼, ‘시 안의 면 지역’이 군 지역보다 더 높게 소멸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면 지역은 행정구역상 ‘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실제 인구 구조는 군 지역보다 더 취약하지만, 현행 제도가 시·군 단위 행정구역 기준에 머물러 있어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역시 도농복합도시 읍·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칙에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군 지역 역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은 ‘시’라는 이름 아래 정책적으로 방치된 채 더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방소멸 대응의 기준은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읍·면 단위의 실제 인구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도농복합도시에 속한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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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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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장애 관광'으로 세계적 포용 국가 도약 시동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의 도약!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와 한국관광공사 는 지난 16일 웨스틴 조선에서 제 1회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 ’을 개최하고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과 열린관광지 대상지를 선정, 발표했다.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는 경기도 수원시가 최종 선정됐다.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원시는 향후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는다.수원시는 지방비를 1:1 매칭해 최대 80억 원의 예산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 확충,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정보 통합 제공 등 여행의 모든 과정이 끊김이 없이 이어지는 무장애 관광 권역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총 13개 지자체, 30개의 관광지가 선정됐다.올해 신설된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에는 △ 화성행궁 △ 청주동물원 △ 외암민속마을 △ 월영교 △ 동의보감촌 등 5개소가 선정되어, 기존의 물리적 시설 개선을 넘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화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고도화 등 소프트웨어 혁신에 주력하게 된다.열린관광지 플러스 : 기존에 선정된 열린관광지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추가한 유형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을 ‘누구나 여행하기 좋은 나라 ’로 만들기 위한 최초의 전국 단위 협력의 장으로, 열린관광지 212개소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학계 등 200 여 명이 참석했다.공사는 이날 오전 선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이어진 무장애 관광 포럼에서는 이훈 교수 가 ‘모두를 위한 관광의 미래 ’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강릉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례를, 춘천시는 의암호 킹카누 무장애 관광 콘텐츠 사례를 소개했다.전 KBS 앵커이자 시각장애인인 허우령 씨는 본인의 여행 경험을 통해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의 의미를 알렸다.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2025년은 열린관광지 사업 1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전국의 무장애 관광 주체들이 하나로 뭉치는 원년 ”이라며, “2026년에는 열린여행주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한민국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공사는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인 수원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한, 열린관광지 조성과 모니터링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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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기흥구 숙원 해결 위해 행안부 특교 8억 확보
현장점검 손명수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기흥구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유소년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구 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또 관중석이 없어 학부모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덕아웃이 교체되고 관중석이 만들어지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한 통학로 약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요 통학로임에도 도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이 구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심 등·하굣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한편 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달 들어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은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기흥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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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OHealth, 국제표준‘ISO 45001’인증 획득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이사장 이명수)은 2022년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MS 인증에 이어 2025년 11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KBIOHealth,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 획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이명수 이사장은 “이번 ISO 인증은 재해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과 수급업체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생명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전문화가 정착된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BIOHealth는 201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바이오헬스 전주기 지원 공공기관으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해 연구개발, 인허가, 품질관리, 사업화 등 바이오산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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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 발언 왜곡 반복... 공공기관장 자격 의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6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왜곡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파악조차 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세청 등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사장은 공항 운영과 관세·외환 관리 등 기본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며 대통령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반복했다”며 “3년 가까이 인천공항 사장을 맡아온 공공기관장으로서는 알맞지 않은 모습이자 준비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제 방송에서도 이학재 사장이 지난해 2024년 관세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면서 외화 밀반출 검색 업무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밝힌 바 있다.특히 정일영 의원은 외화 밀반출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는 출국 승객의 모든 책을 전수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갈피 등을 이용해 수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는 실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관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적발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공항 마비 우려, 실행 불가능성으로 왜곡해 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과 관련한 이학재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대통령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의 진척도를 물었음에도, 이학재 사장은 ‘파악중’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답변했다”며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 수요 전망, 수지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천공항의 핵심 해외사업에 대해 사장이 이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잘못된 질문을 하면서 본인을 힐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공항의 주요 사업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정일영 의원은 “해외 공항 사업은 직원 보고만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현장까지 확인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 사업”이라며 “책임은 회피한 채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고 정치적 메시지로 포장하는 태도는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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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춘천시 숙원 사업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국회의원 허영 22대 2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6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확보된 예산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 △임대형 공장 신축에 투입된다.춘천시 보건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시민들의 보건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번에 확보된 12억 원은 소양촉진4구역 내 신축 부지에서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의 보건소 건립에 사용된다.신축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주차장 148면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후평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휴폐업 공장을 철거하고, 연면적 4100㎡ 규모의 임대형 공장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확보된 3억 원은 석면 철거 및 해체 공사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완공 후에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허영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사업이고, 임대형 공장 신축은 지역경제 활력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국비와 특교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