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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올 겨울,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과 생필품을 전하며, 복권의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봉사활동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복권홍보대사 겸 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 박하선 배우,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복권위원회는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중 4천 장은 개미마을 20가구에 쌀, 라면과 함께 직접 배달했다. 또한, 동지를 맞아 따뜻한 팥죽도 함께 전달해 겨울철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한편, 봉사활동에 앞서 이용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봉사단 해단식을 통해 올 한 해 행복공감봉사단장으로 수고해 준 박하선 배우와 봉사단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달한 연탄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실 수 있는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정부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올해 총 6차례의 봉사활동을 통해 보훈 어르신 배식, 발달장애 청소년과 체육활동, 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으며, 내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2025-12-19
“기초과학부터 K-방산·벤처 신화까지... 대한민국 과학기술 뿌리를 찾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 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 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신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지정해 예우·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기술유공자 후보 발굴은 국민 추천과 기관·전문가 추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는 학문적 업적과 연구개발 성과는 물론 국가 및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 과정에는 자연, 생명, 엔지니어링, 융합진흥 분야의 전문가 총 140명*이 참여하였다.고 권영대 서울대 명예교수는 방사능 측정기를 직접 제작하여 국내 우주 방사선 연구의 시작을 알린 물리학 분야의 선구자였다. 1960년대 초기형 입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을 완성하고 처음으로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우리나라 가속기 건설의 초석을 다졌다.고 강영선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 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 생물학과 설립을 주도했으며, 국내 동물학, 세포학, 유전학, 발생학 등의 학문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생물학사업 한국지부 설립 등을 통해 한국생물학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1965년 한국자연보존위원회 회장으로 부임한 후, 국립공원 설립운동과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 개념정립 등 자연환경 보존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경서 단암시스템즈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인 ‘백곰’ 개발사업의 연구총괄책임자로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과 ‘관성항법장치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해 K-방산과 항공우주 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1985년 단암전자통신을 설립하고, 원격 비행데이터 수신기술, 무선 데이터 통신,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위성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장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미사일 및 발사체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1980년대 초음파 진단기기의 영상신호처리 원리와 초음파 센서 기술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 초음파진단기를 개발하고, 1세대 벤처기업인 메디슨을 창업하였다. 이는 박사 과정의 연구 성과를 실험실 창업으로 연결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힌다. 또한, 1995년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1997년에는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제정, 실험실 창업·기술거래소·주식매수 선택권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등 국내 벤처 창업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한편,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과학기술유공자 9명*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든 중요한 기초이자, 미래 세대에게 길을 비춰주는 이정표”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업적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속 세대가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9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확대, 2026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9일부터 1월 19일까지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한의 연구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25년부터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기존 학생지원금과 연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기준금액 이상을 보장하고, ▴대학 차원의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도입 첫해인 '25년에는 총 600억원 예산으로 35개 대학을 선정하여, 약 5만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기준금액을 보장하고 핵심성과지표 관리 기반 전반적 학생지원 수준 향상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사업 1차년도부터 월평균 학생지원금이 전년 대비 약 1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대학은 개별 사업 또는 과제 등의 칸막이 없이 학생별 종합 지원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부터 과제 참여이력, 지원현황 관리 등 연구자 경력개발이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2년차에 돌입하는 '26년에는 총 83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참여대학 지원을 지속하고 신규 참여대학을 15개교 이상 선정하는 등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대학 재정지원 항목은 기본적으로 ❶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분, ❷대학계정 재원조성 지원, ❸대학별 사업 운영비로 구성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계속 참여대학의 전년도 운영결과를 점검하여 우수대학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26년 상반기 신규 사업공모는 12.19부터 1.19까지 진행되며, 참여대학 확정 후에는 대학별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 사업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26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시행계획 및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19
송옥주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 국정감사평가 시상식 송옥주 의원 수상사진1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총유권자연맹과 도전한국인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올해로 18년째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이래 6년째‘국정감사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수상자로 선정됐다.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농어촌 현장 목소리 반영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무궁화신탁 부동산 대출 연체 방치 등에 따른 농수임협 상호금융 부실 △농협은행 지방공공금고 독과점 해소 △홈플러스 인수를 통한 농협경제지주 유통사업 강화 △고수온으로 인한 패류독소 급증 △어선원 소음성 난청 보상 위한 산재처리 △해양경찰청 내란 가담 추궁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시급 △LMO면화씨 불법 유통 △한돈·산란계 축사 규제 개선 △ASF 전국 확산에 따른 백신 개발 △맹견 관리 강화 △민간 동물보호소 신고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5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또한 외국의 동물복지 제도 사례와 한국의 입법 방향,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과 우리나라 해양·수산 영향 분석 등 현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와 고수온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송 의원은‘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특히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와 식품·수산 전문언론인 로부터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이밖에 은 송 의원을 올해의 수산인 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송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짚어보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며,“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9
인천공항, 2년간 810억 원대 외화 불법 반출 적발…'구멍' 여전 국회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도록 잘하라는 것이었다.༨Ā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있는 현행 시스템이다.정일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검색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2024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212건, 제2터미널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9천만 원, T2 27억8천만 원으로 약 81억8천만 원에 달했다.2025년 12월 기준으로도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3천만 원, T2 19억8천만 원으로 약 73억1천만 원이다.이들 사례는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게되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7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 터미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업무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이학재 사장 재임 이전부터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학재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2025-12-19
광주시, AIoT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택시업계 숙원 풀리나, 카카오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통과 박용갑 의원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개정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2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 있다.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9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19일 고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2월 19일 고시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7천㎡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시설은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2개소 등으로 총 사업비는 약 2.7조원이다.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되고,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 공항으로서 중장거리 노선 운항과 대형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500m로 계획*하였다.3,500m 중 2,744m는 군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 민항 건설사업에서 연장부분 건설②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조사하였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도 설치할 계획이다. 향후 민·군 통합공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운영시 조류 퇴치, 예방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하여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③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대구경북 광역철도, 구미군위고속도로~군위JC) 신설 등은 철도 및 도로의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 중④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속가능한 녹색공항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통한 단계적 공사장비 투입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 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함께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시공으로 추진한다.신공항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세목은 추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에 변경·반영하여 고시할 예정국토교통부 신윤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통합이전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이전부지 결정과 계획 수립을 진행해온 만큼, 앞으로도 통합신공항 개항까지 국토부,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공항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9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좋은 건축·도시·시민 행복' 실현 목표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그동안 국가 건축정책 비전 ‧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 ‧ 조정하여 건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토 환경의 품격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이날 출범식*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및 민간 위촉위원과 국토부 1차관, 건축관련 협‧단체장 등이 참석한다.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민간위원은 건축‧설계, 도시‧경제, 조경‧디자인‧I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실용 ‧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향후 건축산업 선진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국건위 김진애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신기술·신수요·신문화·신산업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건축의 기본으로 돌아가 건축산업을 혁신함으로써,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슬로건인 ‘좋은 건축 · 좋은 도시 · 시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넓히는 ‘공간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도시공간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축산업의 선진화와 도시형 건축·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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