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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2배 증원 촉구 2026년 2월 9일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시 경기도의원 정수 두 배로 증원해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여전히 2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448명으로 지난 2000년 1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15년 만에 인구 30만명을 돌파하며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중견 도시로 성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도의원 정수는 여전히 2명에 묶여 있어 인구 규모와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광명시와 △군포시는 각각 도의원 4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은 도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양주시는 이들보다 인구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은 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의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상 인구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이는 한 명의 도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의미로 주민 대표성 약화는 물론 의정활동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의 출발점은 인구 비례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이라며 "인구 30만 도시인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고 비판했다.이어 "양주시 인구 규모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할 때 도의원 정수를 4인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수"며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9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국가 대도약의 원년 만들어야' 환노위원장 선출2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실용에 기반한 외교 복원,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며 "사법 신뢰 붕괴와 정교유착,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건희 관련 사건, 공천 청탁 사건, 거액 퇴직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도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이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불법적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대통령께서 불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시하신 만큼, 신속한 특검 도입과 강력한 근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무총리를 향해 "종교단체의 불법적 로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체 해산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균형외교 기조를 평가하며 미·중·일 중심 외교를 넘어 미·일·중·러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러–우 전쟁 종전 국면 이후를 대비해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에너지 평화공존'모델을 제시했다.이는 전통적 정치·행정 중심의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현실적 해법이다.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최근 118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북한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026-02-09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 "유정복 시장 F1 굉음 멈추고 노동자 한숨 들어야"… 현대제철 구조조정 현장 긴급 방문 김교흥 현장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인천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구조조정 저지'와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에 나섰다.김교흥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9일 오후 1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긴급 방문하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멈춰 선 설비 앞에서 "평생을 쇳물과 함께해 온 50대 숙련공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인천 제조업의 허리를 끊는 것"이라며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1조 원의 혈세가 드는 F1 자동차 경주 유치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인천 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화려한 쇼를 할 돈의 1%만 있어도 이곳 가장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날 위기에 빠진 인천 철강 산업을 구하기 위한 '3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준비된 경제 시장'의 면모를 부각했다.첫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즉각 발동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제1호 지원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노후 전기로 폐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을 유치해 친환경 수소환원 설비로 교체하고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둘째, 인천시가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즉각 신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경제부총리 방문 당시 인천상공회의소가 이미 건의했고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정 시 기업 금융 지원과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구조조정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셋째,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개정을 공약했다.위법 소지가 있는 강제 의무화 대신, 인천시 발주 공사 입찰 시 지역 자재 사용 계획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산 철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김교흥 의원은 "F1 자동차 경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위험한 소비 행정을 끝내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인천의 밥줄인 제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인천의 핵심 현안 현장을 찾아가는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26-02-09
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 '주청사' 지정 및 특별회계 설치 공약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3개 청사 가운데 중심 청사인 '주청사'로 지정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특별회계와 산업 전환 전략으로 동부권 몫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는 지난 6일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미래비전 발표"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전을 시·군민의 제안과 함께 정책 단위로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통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동부권 소외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주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균형에 달려 있다"며 "동부권이 중심에 서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남 동부권의 대표주자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의 권익과 이익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행정 권한 이동에서 출발해 예산 구조 개편, 산업 전환, 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우선 전남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정책 기획과 집행, 예산과 인사,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행정의 중심축을 동부로 이동시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동부청사에는 △국가기간산업 △에너지·수소경제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관광 △일자리 전략 기능을 배치해 주요 정책이 동부권에서 결정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전산망 연계와 광역 교통망 정비로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행정 권한 재편은 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광주 약 7조 원과 전남 약 13조 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5조 원을 합한 연간 약 25조 원 규모 재정 가운데 약 20%를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로 별도 설치해 향후 10년간 의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산업에 국한된 재원이 아니라 교통·에너지·정주여건·관광 등 동부권 전반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정 재정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업 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을 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여수산단과 묘도지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항만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 에너지 여건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며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주 의원은 "행정이 옮겨오고 예산이 따라오면 산업이 성장하고 인재와 일자리가 모인다"며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구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설계"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9
이수진 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발의…악취 해소 물꼬 트나 이수진 의원 첨부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9일 생활악취 해결을 위한 '하수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하수관로의 우수 – 오수관 분류식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수관로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폐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별도로 나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뉜다.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는 생활악취 문제가 발생해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의 원인이다.국가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분류식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85.8%이다.하지만, 구도심의 경우는 이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큰 현실이다.성남의 경우 분류식화 비율이 분당구는 100%이지만,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이다.같은 중원구 내에서도 분류식화 비율이 100%인 동도 있지만, 중원구 11개 동 중 4개 동은 분류식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이수진의원은 "원도심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이수진의원은 "난개발로 형성된 원도심의 경우 과거형 합류식 하수관로가 많아 생활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과 성남시 중원구 분류식화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성남시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09
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불과"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09
한국형(K)-주소, 아프리카 진출 ‘길’을 연다! 콘퍼런스 참석 발표 및 활동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월 5일부터 2월 8일까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2026년 탄자니아 주소 및 우편서비스 콘퍼런스’에 주소 전문가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방문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성과 인공지능 기반 주소 신기술 성과를 공유해달라는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성사되었다.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내 8개국과 국경을 맞댄 물류·교통의 요충지로 2022년부터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특히, 양국은 지난 2023년 11월 ‘주소정보체계 현대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가 탄자니아 국가주소시스템을 컨설팅하는 등 주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단에는 행정안전부의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과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가 참석해 주소와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방문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탄자니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먼저 국제표준화기구에 반영된 K-주소의 우수성과 주소정보의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등 선진화된 사례를 발표했다.또한, 주소 산업의 필수 요소인 주소지능정보*를 활용한 로봇 배송, 자율 주행 주차, 실내 위치 안내 등 스마트 서비스 기술도 소개했다.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는 국가별 정책결정자, 물류‧IT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한 신기술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행정안전부는 이번 탄자니아 방문을 계기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남미 지역으로도 한국형 주소 체계를 확산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소 기반의 드론·로봇 배송 산업, 재난·안전 시스템 개발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이 높은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등 주소관련 기업의 동반 해외 진출도 기대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가 한국형 주소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와 연계한 주소 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주소 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설 연휴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안전사고 예방 총력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9
말 한마디면 인공지능(AI)이 해결하는 민원 시대, 내 아이디어와 함께 연다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공모 주제는 “인공지능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이 인허가, 교육, 신고,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자동으로 계획하고,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및 진행 상황을 한번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공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된다.트랙 1은 기술 구현 여부보다는 민원서비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행정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생활 문제 단위의 혁신 시나리오를 발굴한다.트랙 2은 혁신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방법을 포함한 실행 중심 제안을 공모한다. 최우수 이상 선정팀은 앞으로 인공지능 통합민원플랫폼 시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고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 창구에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거쳐 접수된 제안 중 우수팀을 선정하고, 성과 발표 행사에서 시상을 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통합민원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간 기술 전문가와도 협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내재화하고 ‘AI 통합민원플랫폼’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민원 서비스도 국민이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정부의 공공성이 결합된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동물복지 정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분과위원회는 제도, 교육·홍보, 서비스분과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정책적 의견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위원회 논의 안건에 맞춰 현장간담회,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발전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현장의 이해를 반영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번 1차 회의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반려동물·농장동물·동물원·실험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의 기본 이념과 법적 지위 등을 반영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동물복지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있고, 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호를 넘어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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