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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반려로봇 품질 KS인증 도입…안전·신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도입은 기업의 인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로봇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이 KS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KS 인증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기능까지 포함해 제품의 기능적 성능을 검증한다.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도 면밀히 평가한다. 배터리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의 내화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제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또한,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체계 전반을 함께 심사한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를 통해 단순한 제품 인증을 넘어 기업의 품질 역량 전반을 검증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 개인서비스용 로봇 시장은 2024년 기준 4,33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2.2%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에 더해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S 인증 도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반려로봇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4-20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실무자 기여도 반영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성과급 최상위등급 대상자 명단도 전체 직원 공개를 의무화해 성과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개인의 노력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의견교환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평가대상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공동과제에 대해 지원한 실적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요소 개선도 추진한다.행안부는 실무자 간 문서 공동 편집 등이 가능한 지능형 업무관리 체계를 ‘26년 5월 이후부터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해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조직문화 측면에서도 실무자의 기여가 충실히 드러나도록 보고문화도 개선한다.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작성자를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한다.인사처와 행안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시작으로 하위 지침 정비, 관련 사항 안내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안부장관은 “성과관리가 실무자의 기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수적”이라며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0
인사혁신처, 장애인 공무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충청뉴스큐] 장애인 수험생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열린다.인사혁신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한 ‘2026년 온라인 장애인 공직 설명회’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특히 장애인 수험생들을 위해 자막과 수어 통역을 삽입해 접근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설명회는 △채용 전형 안내 및 서류·필기 준비 △시험 편의 제공 및 면접 합격 전략 △임용 후 근무지원 및 조직 적응 등으로 구성됐다.수험 준비에서 면접, 나아가 입직 후 공직 생활까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일방적 강의 형식을 벗어나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이야기 형태로 처음 제작됐다.영상에는 인사처·국방부 채용 담당자를 비롯해 현직에서 근무 중인 선배 장애인 공무원·군무원이 직접 출연해 생생한 합격 비결과 경험을 공유한다.온라인 설명회는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인사처티브이·블로그, 공단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현장에서 진행되는 지역별 장애인 공직 설명회에서도 활용될 계획이다.현장 설명회는 5월 13일 대구대학교, 5월 22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제도 안내와 함께 입직 후 공직 적응, 역량 발휘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7급·9급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과 응시 자격을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을 운영 중이다.현재 6,000여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중 1,200여명이 중증장애인이다. 2026-04-20
과기정통부,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 공모…의료현장 AI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AI특화병원 AX-Ready 시범사업’ 공모를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 진단 등을 위한 개별 AI 솔루션 도입을 탈피해 진단부터 치료, 행정 효율화, 예후 관리로 이어지는 ‘환자 여정’ 전반을 아우르는 AX 패키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본 공모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을 주관으로 하고 AI 솔루션 및 클라우드 기업이 필수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최종 선정시 2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권역별 대규모 ‘AI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AI 의료 선도 모델과 표준 체계를 성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동 시범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선정평가시 AX 리더십, 연결성, 확산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별 병원에 AI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향후 권역별 병원들을 AI 기반으로 연계·최적화하는 ‘AI 특화병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 기획을 본격화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인프라-플랫폼-AI서비스를 아우르는 의료AI 풀스택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진행된다.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그간 닥터앤서 사업에서 개발된 의료AI 솔루션이 식약처 인허가 26건을 획득하는 등 의료AI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AI 기술·솔루션을 통합 서비스로 신속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AI특화병원 선도모델과 의료AI 풀스택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AI 혁신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0
과기정통부, 에이전틱 AI 직접 개발로 업무 혁신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AI 기술을 가장 먼저 습득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에이전틱 AI를 직접 개발해 업무에 활용한다고 밝혔다.최근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개발 역량과 경험이 있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개발팀을 만들어, 평소 업무 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진행중이다.개발팀은 첫 결과물로 밤 사이 미국 등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AI 산업·기술 동향과 AI 분야 저명인사의 SNS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검색·정리·분석하는 AI를 개발해 4월 20일부터 매일 아침 관련 정책을 담당하거나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공유한다.아울러‘2026 전국민 AI경진대회 - AI챔피언 대회’에도 참여해 예산요구서·법안 검토 등 대용량 문서 요약표 자동 작성, 출장 정산 등 관서업무 자동화, 한글 회의록 자동 작성 등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비용을 쏟고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이를 자동화하는 AI에이전트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AI총괄부처로서 빠르게 발전하는 AI기술·서비스 동향을 파악하고 AI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AI브라운백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AI 협업도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파악해 각종 문서 초안 작성에 활용하고 자료 작성 요청→제출→취합하는 과정을 자동화했으며 플랫폼 상에서 보고체계를 대폭 단순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 중이다.특히 이달 중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 직접 AI서비스를 개발해 보고 AI 에이전트의 업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에이전틱AI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全직원 AI개발·활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배경훈 부총리는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AI의 활용 여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빠른 속도로 AI를 도입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민간의 사례처럼, 공무원도 AI를 활용해 업무 추진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과기정통부 직원들이 가장 먼저 AI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업무 혁신 사례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0
국토부, K-AI 시티 구축 위해 기업과 법·제도 지원 논의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공공 주도로 분야별 AI 연계·학습에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 및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민간 기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회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이 도시 운영에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방향’을 발제한다.이후 참석자 전원이 규제 특례, 도시데이터 활용 방안 등 실효성 있는 법·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20
국회,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허영 의원 주최 27일 소비자안전기본법 공청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현행 소비자안전 제도는 품목별 법률과 부처별 집행체계에 기대고 있어,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과거 LED 마스크 논란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의료기기인지 일반 공산품인지 경계가 불분명했던 LED 마스크는 위해 우려가 제기된 뒤에도 소관 부처와 적용 기준 정리가 늦어지면서 대응이 지연됐다.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 같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하나로 엮고 플랫폼·해외직구·신유형 소비재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제정안은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며 위해재화 차단조치, 예방·해결 기준 고지, 분쟁·불만 처리 인력 및 설비 구비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해외위해재화 관리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제정안은 민관 합동 대응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국내 소비자안전 관리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소비자안전 분야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허가제도를이 분야에 한해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통해 입증 부담도 완화하도록 했다.제정안은이 밖에도 위해정보 수집·분석 체계를 보강하고 소비자안전센터 기능과 소비자안전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위해정보의 신속한 공유·활용 기반을 넓히고 위해재화에 대한 검사·평가와 조사, 자진수거·리콜 등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학계,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도의 실효성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전예방부터 조사·평가·피해구제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소비자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고 이번 공청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6-04-20
동두천·연천 선거구 유지, 김성원 의원 '정부 통폐합안' 막아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선거구 지키고 양주 의원수 증원 이끌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양주·연천 지역의 선거구와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지역 실정과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체계를 확정했다.당초 정부안은 인구 미달을 이유로 동두천 제1·2선거구를 통합해 도의원 정수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연천군을 양주시 은현·남면과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여당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지역 주민의 우려와 목소리를 적극 전달했다.그 결과 △동두천 제1·2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도의원 2명 체제가 보장됐고 △연천군 역시 독립된 단일 선거구로 확정되며 지역 대표성을 지켜냈다.양주시는 이번 획정을 통해 기존 제1·2 선거구에 더해 제3선거구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되는 성과를 거뒀다.김 의원은 그동안 “인구 30만 도시 양주에 도의원 2명만 배정된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자 양주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며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실제로 양주시 인구는 2025년 말 기준 30만6천명에 달하며 경기 북부의 핵심 성장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도의원 정수는 2명에 묶여 있었다.특히 양주시 제2선거구 인구는 약 19만3천 명으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 기준 상한선인 14만4천 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한 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이 대표해야 할 주민 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김 의원은 “동두천·양주·연천은 국가 안보를 지켜온 전략적 요충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기 북부의 핵심축”이라며 “단순한 인구 수치에 따른 기계적 획정이 아닌, 지역의 역사와 특수성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운 결과”고 밝혔다.이어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0
경북, 조지연 의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 8, 최저임금의 약 1 5에 불과한 실정이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20
국회, 농산물 자조금법 발의…생산자 중심 수급관리 강화 송옥주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 ‘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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