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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도식 참석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탄광 추모광장에서 열리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84주년 희생자 현지 추도식’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 갱내 해수 침투 때문에 조선인 136명을 비롯해 총 183명이 사망한 사고다.장동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현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대표단은 이에 앞서 현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잠수 조사 현장을 점검하고, 유족 간담회를 열어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현지 추도식은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며, 정부 대표단은 추도사 낭독 및 헌화 등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특히, 그동안 유해 조사·발굴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온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공적을 인정해 정부 대표단은 현지 추도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기 위해 1991년에 결성한 일본 시민단체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도식이 희생자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의 뜻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최근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해 신원을 확인하여 하루라도 빨리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 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2026년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2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또한,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6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6-02-06
한-캐나다, AI 기술 협력 논의…미래 성장 동력 확보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첫째,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한다.둘째,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한다.셋째, 이송처치료를 조정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대기요금을 신설하여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한다.넷째,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다섯째,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한다.첫째,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한다.둘째,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06
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오후 1시 30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기술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점점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수소 시장을 선도할 '넥스트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과기정통부는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총 427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소 분야 기술개발 전담 기관인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에 총 251억 원을 투자하고,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성능 검증 체계 구축과 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또한, 미래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해외 선도국 공동연구, 수소 기술 세부 분야 간 융합기술 개발 등에도 총 176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소 기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세종대학교 박준영 교수팀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에서의 저비용·고효율 전극·촉매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유럽 특허 출원, 기업 창업 및 기술이전을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직접 연계되는 우수 모델을 제시하였다.이외에도 유기성 폐기물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 균주·공정, 초 다공성 고성능 수소 저장 소재 및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기 화학적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수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과를 공유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개발된 원천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가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망 원천기술 분야의 장기적·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향후 유망한 수소 원천기술의 고도화·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 및 광분해·바이오 수소 생산 등 기존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이외의 차별화된 청정수소 공급원 다변화를 집중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저장·운반 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인 만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소 기술이 세계적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0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2월 6일 개소했다.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과 행정을 책임질 인물을 선출하는 만큼 공정성‧중립성‧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선거 과열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띠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여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강조했다. 2026-02-06
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2026-02-06
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6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방안 강구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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