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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입찰 담합업체 조사권’ 공정위→시도지사 위임 공식 건의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의 지방 이양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신고와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중복 조사 방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입찰담합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중복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시도지사에 조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부여된 조사권을 꼽고 있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또, 2016년 1년 동안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 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으며 조사부터 처분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공정위의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역시 2010년 20개월에서 2015년 32개월, 2016년9월 기준 3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신고권과 조사권이 위임되면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역할에 머물렀던 도의 역할이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감독 기관으로 확대돼 공공영역에서의 담합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도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어 경기도는 공정위의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2018-10-24
400여 경기북부 소방가족, 가을 음악으로 심신 치유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4일 오후 고양 어울림누리 별모래 극장에서 ‘2018 소담 가을 힐링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힐링 음악회는 가을을 맞아 문화예술을 통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가족들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데 목적을 둔 행사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심신건강 전담팀인 ‘소담팀’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 ‘브라보마이라이프’가 함께 추진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약 4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기 발라드 가수 조성모, K팝스타 준우승자 출신 가수 ‘안예은’, 남성 5인 중창단 ‘유엔젤보이스’, 크로스오버 가수 박기영 등이 공연자로 나섰다. 이들은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특히 널리 알려진 가요가 흘러나올 때면, 가수와 참석자 모두 함께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며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가족의 심신안정이 곧 도민 안전의 선결 조건”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치유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4
G마크 우수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타고 판로 확대 ‘훨훨’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축산물 직거래 오픈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활용해 G마크 우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미트박스 운영사업자인 ㈜글로벌네트웍스와 안성축산농협, 이천축산농협, 한강 CM 등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 경영체 3곳과 함께 ‘G마크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활용해 원활한 수급 및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마크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트박스’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축산물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중간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구매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폭 넓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성축산농협은 소·돼지, 이천축산농협은 소, 한강CM은 닭 관련 G마크 우수 축산물을 미트박스를 통해 전국 소재 정육점, 식당 등 중·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 향후 중개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G마크 우수축산물 전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 간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G마크 우수축산물이 전국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될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영체, 정육점·식당, 소비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마크 우수 축산물’은 경기도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인증과정을 거친 고품질 축산물로, 현재 도내에는 32개의 G마크 우수 축산물 경영체가 소재해 있다. 2018-10-24
경기中企, 디자인 날개 달고 ‘G-FAIR KOREA’ 비상 준비 끝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상품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지원사격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G-FAIR KOREA’에서 경기도 우수디자인제품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G-FAIR KOREA’는 총 1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박람회로, 이번에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다양한 콘텐츠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전시관을 꾸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G-FAIR KOREA 우수 디자인제품 전시관’에는 도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유망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 스마트가전·아이디어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우수 디자인 상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들 업체의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 바이어들과의 상담 및 구매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기도 디자인 단체관은 21개사가 참가해 상담 134건, 97억6백만 원, 23억9천2백만 원의 계약 실적을 거뒀다. 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디자인제품의 조기 해외시장 진입과 수출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시대와 빠른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제품 및 포장·시각 디자인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진단부터 개발 그리고 상용화 및 판로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23
방재율 의원, 천문학적 학교급식 잔반 처리 비용 문제 지적 후 도교육청 적극 행정 촉구 방재율 의원, 제331회 임시회 5분 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23일 제33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막대한 학교급식 잔반 발생 문제와 그 처리비용에 소용되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재율 의원은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83만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7년 기준 51,34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원에 달하는 실정으로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잔반량이 27.2kg, 2016년 27.5kg, 2017년 28.0kg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방의원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식재료비와 잔반처리비용을 합한 총 1,605억원으로는 급식 단가 3,000원 기준으로 연간 53,500,000명 , 급식일수 185일 기준 일일 28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수거해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 문제까지 유발시킨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학교급식 잔반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기존 급식교육활동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고 잔반수거처리방법도 잔반을 활용한 퇴비화, 연료화,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친환경 방안을 도모하는 학교교육현장이 조성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계약처리방법 중‘종량제’실시 강화 및 지방차치단체와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충북 청주시 사례처럼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가동하는 등 지자체와 협의도 더욱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주장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시군간 긴밀한 행정적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 차원에서도 도의 쓰레기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급식잔반을 10%만 줄여도 연간 16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비축된 예산을 일선학교 교육활동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과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해 본다. 2018-10-23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을 비롯하여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도의원 142명의 58%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권락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원화하여 시행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당시 분양주택보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양전환 합의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열악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락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의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아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면 대부분 임차인들이 쫓겨날 처지다＂며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전달될 계획이다. 2018-10-23
보여주기 식으로 보급 확대하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중단해야 백승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23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백승기 의원은“수상태양광발전으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수자원 이용의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주변 경관이나 환경도 파괴해서는 안 되는 만큼 주민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보급을 확대를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업을 좌우하는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지에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중금속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며 태양광발전 패널 위로 강렬한 빛이 반사되면 일대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생태계를 비롯한 농작물 및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저수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10-23
배수문 도의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 촉구 배수문 의원, 제331회 임시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은 2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폭염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기도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9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온열 질환자 219명의 4.3배에 달했다. 배 의원은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하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와 자연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대책으로는 새로운 폭염사회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고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개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도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기후에너지과가 새롭게 신설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확보된 만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에너지 사용량 감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8-10-23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22일 청북신도시 브라운스톤 아파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평택시청 담당자들에게 행정적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보금자리 안식처가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자보수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청 담당직원들에게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명근 도의원을 비롯해 청북신도시 주민대표, 이수건설 담당자, 평택시청 주택팀 실무자 및 관리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2018-10-2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는 근거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1개 사업별 최대 지원액 삭제,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 규정 삭제 등 주차장 설치 지원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현재 도심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최대 고민거리이자, 주민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고 말하며 “주차는 시·군 사무이고, 지특회계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 道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개선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개 사업당 전체 사업비의 30%만 지원하는 규정에 1개 사업의 최대 지원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높은 토지비용과 건설비가 들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사업 배제나 다름없다”며 도시지역의 참여 유도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1개 시·군 1개 사업 제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이 필요한 곳임에도 1개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단편적 예이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주차장 설치 지원대상에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자투리 주차장 설치 사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 중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2개 사업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과 사업별 총 사업비의 최대 지원액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별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투리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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