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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 루게릭병 환자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루게릭병 환자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 동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지난 23일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재훈 위원장은 “차가운 얼음을 뒤집어쓰며 찬 얼음물이 닿을 때처럼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했다”며 “루게릭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그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진행된 조재훈 위원장의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최원용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의 지목을 받아 성사되었으며, 조 위원장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정용식 건설국장을 지목했다. 2018-10-23
김경희 의원,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는 사립학교 보조금,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 강하게 질타 김경희 의원, 5분 발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2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고 있는 사립학교 보조금과 불합리하게 체결된 교육청 금고 약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경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18년 기준, 경기도교육청의 사립학교보조금은 8,681억원으로 국비는 2%에 불과하고, 도교육청이 98%인 8,548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관내 248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1개교 당 약 연 35억원을 지원하는 셈” 이라고 지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인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금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만 지원할 수 있고, 경기도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법령의 위임 없는 하자가 있는 체로 편법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1990년 사립학교법 제43조가 개정된 이래 지난 28년간 법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거도 없는 보조금 지원 속에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11월 29일 농협과 금고 약정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서에 기재된 협력사업비는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예산대비 협력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특히 전국의 17개 교육청 금고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농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맡기고 있는 경기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농협의 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농협과의 불리한 금고약정은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 이라며 금고약정 재계약을 주문했다. 2018-10-23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신축공사 현장 지역주민 인력 고용 갈등 해소를 위한 간담회 시행 김원기 권재형 의원, 신축공사 현장 지역주민 인력고용 갈등 해소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원기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천병삼 외 3명, ㈜서한기술공사 박병춘 외 3명,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 3명 등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신축공사장의 건설 인력 고용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견을 주고 받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천병삼 사무차장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조합원 20명을 건설 인력으로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재 건설사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측은 “건설본부와의 계약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업체 지정이 모두 결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민주노총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오는 24일까지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기 의원과 권재형 의원은 “관급 공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고용이 우선시 되어야함에 의견을 공감하고 향후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8-10-23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교육위 착수보고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23 오전 9시 30분 도의회 제1교육위원실에서 천영미 위원장과 도의원, 의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일선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바꾸는 것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역량강화 방안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학부모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천영미 위원장은 “이 연구결과가 도내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일선 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이 동참하는 참여형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학교의 주요 사업을 의사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연구용역 추진 목적을 밝혔다. 2018-1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연구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기연구원 간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3층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연구원 박사들과 격식이 없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 핵심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으며, 의원들의 현장 목소리와 경기연구원 박사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접목하여 극대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민경선 정책위원장, 최경자 제1정조위원장, 유영호 제2정조위원장, 장대석 제3정조위원장, 김봉균 제4정조위원장, 신정현 제5정조위원장,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장윤배 연구기획부장, 김채만 연구위원, 배영임 연구위원, 최석현 연구위원, 최준규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경기연구원 이정훈 연구본부장은“민선7기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해 31개 시군과의 협력 연구 강화 및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 및 제도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경기연구원 연구직 인력이 정원 대비 상대적으로 현원이 적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경선정책위원장은“현재 도의회에서는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진행 중인데 내년 정책토론 대축제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도의회가 핵심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자 제1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과 경기교육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 실적이 전무한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협업하여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도의회 북부 관련 의원연구포럼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호 제2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현재의 연구보고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대석 제3정조위원장은“경기도 서부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정현 제5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과 상시적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토론회를 홍보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제6정조위원장은“경기연구원에서 청년 분야 연구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향후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주제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23
도내 빛공해, 눈부심 첫 진단 착수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위해 1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했고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는 3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을 조사하고, 둘째, 도내 빛 측정 대표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빛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후 셋째, 인공조명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적정 기준치 제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 지정하게 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10-23
본 사업 앞두고 각 분야 지혜 모은다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어 내년도 본 사업 준비를 위한 정책포럼을 오는 24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의 핵심사업으로 전국 광역도 최초로 시행해 농업현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농업정책으로 평가 받았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본 사업에 최저가격 보장품목 확대와 폭넓은 농업인 수혜를 위한 방안 모색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농업인, 유관기관, 시군 행정 등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정책포럼은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며, 시범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효과, 본 사업 확대방안 등을 발제할 계획이고, 또한, 토론 주제로는 크게 3가지로 ①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품목, ② 계통출하 개선방안, ③ 가격산정 적정성 검토 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포럼은 농업인단체, 전문가, 조공법인, 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토론자를 비롯해 시·군 농업인이 모여 전라북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위해 지혜를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며, 대상품목별의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참여농업인도 대폭 늘어, 2016년에 2개 품목·229농가였던 거에 반해 2018년에는 7개 품목·1,735농가로 7.5배 증가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라북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는 타도의 선도모델이며, 정책방향의 이정표가 되가고 있다”며,“각 분야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번 정책포럼의 목표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충남, 전남, 경남에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포함되어 정책도입을 위해 전북도에 문의와 방문이 이어졌다며,송하진 도지사 민선 7기 공약인 “전라북도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확대”를 조기에 정착하여 타도와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23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하자 포스터 [충청뉴스큐]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과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된 전북이 ‘스마트 빌리지 조성’과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등 광역도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新모델의 선도 필요성을 제시했다. 스마트 빌리지는 대도시·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EU는 작년에 ‘EU Action for Smart Village’를 발표했고, 인도 정부도 2014년 스마트시티 조성과 함께 인구의 60% 이상 거주하는 스마트 빌리지 조성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당초 스마트시티 조성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흐름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이며, 지역문제해결 보다는 드론과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에 치중되어 국가균형발전 목적이 퇴색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규모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스마트시티 선정지역이 부산, 세종, 대구, 경기 등 광역시 또는 수도권이다. 또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선정지역도 광역시와 수도권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원은 국가전체가 고르게 잘 사는 스마트시티의 정책 수단으로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빌리지를 전라북도에 시범 조성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스마트 빌리지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아시아 스마트 빌리지 연구센터’ 설립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전북은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유하여 독일 프라운호퍼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 국내 실현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 스마트 빌리지 모델을 수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시대를 맞아 낙후된 북한 도시와 농촌 디지털화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계획단계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과 조성이 완료된 혁신도시의 경우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리빙랩 운영, 기술자 중심의 마스터플랜너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시민을 문제해결사 지정·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지훈 박사는 “국가적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지역주민, 시티가 아닌 국토 전체적 관점으로 정책적 시각을 돌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진정한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라며 광역도 단위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2018-10-23
전라북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에서 광역 단체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김제시·고창군·순창군 등 3개 시·군은 기초 자치단체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는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하고,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도청 및 14개 시·군에 44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의료쇼핑 및 약물 오남용 등이 우려되는 장기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진료비 81억5천4백만원을 절감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88,399명이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사례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등 과잉 진료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2018년 의료급여사업 예산으로 4,100억원을 편성해 의료수급 권자의 진료 및 입원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비 지원 등 현금 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8-10-23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충청뉴스큐]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씨앗,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막이 올랐다.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여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년도 ‘씨앗, 내일을 품다’에 이어 ‘씨앗,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선정하고, 산업박람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해외바이어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제관, 산업Ⅰ·Ⅱ관, 체험관, 전시포 및 전시온실로 구성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산업Ⅰ·Ⅱ관은 국내외 종자기업의 품종 및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 소개와 더불어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6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종자수출 확대를 위해 KOTRA와 협력하여 20여명의 신규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비즈매칭’을 통해 참여기업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해 이곳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의 경우 34억원 규모의 종자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종자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의 경우 약 50억원의 종자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국제종자박람회가 개최되는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전북혁신도시 농생명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종자산업의 메카로서 아시아 농생명산업의 핵심 기지로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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